현장소식
대북쌀지원이 재고미를 만드는 것보다 백배 경제적이다!
대북쌀지원으로 인한 남북화해의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대북쌀지원 자체가 현재 쌀대란 해결에 있어 훨씬 경제적 입니다.
‘08·‘09년 대북쌀지원 시 예상 비용 |
연 40만톤씩 총 80만톤 = 7000억 (근거- 통일부가 ‘09년 11월 13일 국회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의거) |
대북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비용 |
보관비+변동직불금+기타비용 = 9100억 |
대북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쌀보관비 (‘08년 유보미 40만톤 2년 보관료-2400억) (‘09년 유보미 40만톤 1년 보관료-1200억) ※ 쌀 10만톤당 연 300억 보관비 소요 | 대북지원 중단 - 재고량 증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지급액 (평균 쌀값을 14만 5천원 이라고 가정할 때) |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 제반 비용 등 (34만톤 매입비 4000억에 대한 이자 + 집행비용) |
3,600억 | 5,000억 | + 최소 500억 |
11월 30일 대전 MBC주최 쌀대란 집중토론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전농 충남도연맹 김영호 의장이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임정빈 농림식품부 과장은 "대북쌀지원은 2009년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 산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대북쌀지원을 안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나 우리 농민들이나 모두 인식하는 상황은 쌀 재고량 문제가 현재의 쌀대란을 만들어 냈으며, 대북지원으로 쌀 재고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경기 쌀값 하락이 이어질리 없었습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즉각적 대북지원 재개와 법제화가 당면한 쌀문제의 근본 해결이라 주장하며, 경제적 실리를 주장하는 정부는 즉각 대북쌀지원 재개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줄이고 쌀값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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