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본 쌀대란 해결 전망

지난 10년동안 추진 되던 쌀대북지원이 중단 되면서 누적 되기 시작한 재고미를 보면서 1년 전부터 쌀대란에 대한 예고가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쌀대북지원이라는 출구를 봉쇄한 채 근본적 대안 없이 쌀 수확철을 맞고 말았다. 결국 ‘혹시나’ 했던 쌀대란이 현실로 다가 오면서 지금 전국의 농촌이 요동 치고 있다.

농민들은 생존권 싸움의 일환으로 정부기관과 농협 등에 벼 적재 투쟁을 벌이고 있고, 이 와중에서 중앙정부와 생산 농민 사이에 낀 지자체와 농협 등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출구를 봉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쌀 문제가 붉어질대로 붉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급기야는 농-농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를 향해 출구를 열어 줄 것을 요구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 일부 농협장들이 데모 하는 농민들과 출동 하는 사건이 발생 한 것.(지난 11월 24일 전북 정읍지역 6개 조합장이 대농민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흥분한 농민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6개 조합장들에 대한 ‘응징’을 선언 하면서 쌀대란을 둘러싸고 점점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막강한 권력의 통제 속에서 서로 출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구를 열어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방도 없이 일반적인 대책만 제시 하며 생존권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폭도’로 몰아 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쌀대북지원이 비록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숨통을 틀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뻔한 것인데도 가장 어려운 길이 되고 있으니...

결국 이번 쌀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이 아닌 ‘정치’라는게 입증 되었다. 꽉 막힌 정치가 현재의 쌀대란을 불러 일으킨 근본 원인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어제의 대통령과의 대화는 세종시, 4대강 문제와 함께 쌀대란에 휘말려 있는 농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준 그런 ‘사건’이었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점점 첨예화 되어 가고 있는 갈등 속에서 각각의 작은 출구를 담당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 버렸다.

선택의 방향은 자명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선택 이어야 한다. 잠시 정책을 집행 하다 물러갈 정권을 행한 선택이 아닌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생산 농민들을 위한 방향 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낸 자유선진당의 행동에서 우리 농업계가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각계의 반응

11월 27일 오후 10시부터 130분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MBC 방송국에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방송 2~3일 전부터 각 방송사는 요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세종시문제, 사대강문제 등에 대해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측의 발표를 전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을 끌어 놓았다.

그런데...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시작 되는 순간...역시...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했었는데 결론은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요즘 온 나라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사안들이 적당히 봉합할 그런 사안이 아닌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던 점을 생각할 때 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왜 그런 일방통행식 대화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국민적 갈등을 해결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 시키면서 고립을 자초 했을까.

언듯 보면 청와대가 고립을 자초 한 것 같은데...정말 스스로 고립을 자초 했을까. 고립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여론이 들 끓어도 신경 쓰지 않고 갈 것이니 ‘이 정도 선에서 그만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어제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그동안 표출 되고 있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증폭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방송 직후 각계의 반응이 노골적으로 표현 되고 있다.

1. 세종시와 직결된 자유선진당은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담을 보면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비난 했다.

2. 민주당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을 비난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대화를 보며 과연 21세기 대통령과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과 마주보고 있는 가 착각이 들 정도의 회견이었다”고 말했다.

3. 민주노동당은 “대화 아닌 일방적 폭력 앞에 자괴감마저 느껴진다.”고 비난 했다.

4. 진보신당도 “일방적인 자기주장만을 펼치려면 대화보다 연설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며 비난 했다.

5.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과의 대화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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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과의 대화’ 브리핑

각종 현안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가 오는 27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됩니다.

주관 방송사는 MBC 문화방송입니다.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생현안,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 등 국민의 관심사가 대통령과 패널들의 질문, 답변 형식으로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주관사인 문화방송이 질문지 작성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과를 할 것이다, 유감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앞서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대선 기간이나 대선 이후에도 세종시 관련해서 대통령이 원안 추진을 여러 번 약속을 하셨는데, 이를 깨뜨렸다는 비판이 있는데, 유감표명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이 전문패널 세 명과 일반 국민 패널, 국민패널 숫자는 몇 명까지 할 것인지 MBC 쪽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패널들과 일반 국민패널들의 질문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기자가 질문한 그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에 맞춰서 대통령은 답변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토론에서 봤다시피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패널 세 사람은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연희 대표인데, 김연희 씨는 Bain&Company라는 기업의 여성 대표입니다.

세종시와 관련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세종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일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고위층이 국세청 안 모 국장의 사직서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안 국장의 사퇴를 종영한 것처럼 표현된 기사는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이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사를 보면, 국세청의 한 간부가 했다는 얘기를 그것도 직접 본인이 확인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는 얘기를 근거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사 과정에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그것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폭로성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한-아프리카 포럼이 열립니다. 아프리카 53개 나라를 지역별로 대표하는 15개 나라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아프리카 지역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25일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명실공히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우리의 위치가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이 분들과의 만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단기간에 빈곤을 극복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개발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제발전과 정치의 선진화를 이룬 오늘의 입장에서 우리의 경험들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의 지금 위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빚진 입장에서 과거에 우리의 책임을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역할에 고마워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공헌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클라크 UNDP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서 원조를 받던 후진국이 원조국으로 변신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같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과 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 의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09년 11월 2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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