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정말 ytn은 빽이 좋은 모양이다.

국민농업 — Fri, 21 Nov 2008 23:44:21 +0900

http://blog.daum.net/jjong8562/8858316

살고싶어서 그럽니다 ----전농(전여농) 삼보일배 투쟁을 보며---

문창진씨 — Fri, 21 Nov 2008 12:17:26 +0900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11월 20일 오후 2시! 광화문 청계광장!

단단하게 옷을 챙겨 입어도 살을 에이는 이 추위속에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소속 대표자들이 '한미 FTA반대!농민생존권 쟁취! !식량자급률법제화 실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이어 농민대표자들은 청계광장에서 정부청사까지 우리의 요구안을 들고 삼보일배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발을 나무에 묶어두고 일을 해야 했던 그 시절, 발묶여 자랐던 아이들이...

소달구지 덜컹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사람의 정이 넘쳐나던. 형제도 많았던 그 시절

농촌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그 시절, 그 시골,

그 아이들이....

지금은 늙은 아저씨가 되어, 늙은 아주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차례 농업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들은 하찮다 여겨도,

농촌에서 농사짓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에....농촌을 지금도 지키는,

아니 이제는 농촌을 지켜야할 마지막 세대가 된... 바로 그 농민들이지요~~

그런데 이 농민들이...

어찌 이곳 서울의 아스팔트위에서 삼보일배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

서울에 내린 얄미운 첫눈이 땅을 젖게하고, 옷을 젖게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생각하며 삼보일배를 우직하게 진행했지만............

한승수 국무총리실에서는 우리의 요구안을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경찰에 막힌 농민들은 정부청사앞에서 우리의 요구안을 낭독하고 모든 일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폭등하는 생산비와 폭락하는 농산물가격에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미FTA 수입개방으로 우리농민 다죽는다"

농촌을 지켜야할 마지막 세대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농민들을 살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높게 보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땅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미FTA 협상을 위해 올봄 미국산쇠고기수입으로 축산농가들이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가지요, 오이요, 할 것없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가을에는 포도값이며, 사과값이며, 배값이며...모두 똥값되고 말았습니다.

배추값은 양파값은 아니...모든 농산물값이 똥값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지금 쌀값마저 폭락한 이 농촌의 현실을...어찌 외면한단 말입니까?

유통구조가 문제다 ,

한미FTA 수입개방이 문제다.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위해 우리농촌을 보호해야 한다.

에휴 ...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누구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거!

먹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려면... 농민들이 살아서 농사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농민은 단지 살고 싶을 뿐입니다.

농민집회때문에 차가 막혀서 짜증 많이 내셨죠 ?

농협앞에 나락때문에, 시청,군청앞에 나락때문에.. 불편하시죠 ?

지역에서 산지폐기투쟁을 하는 것도...

나락적재투쟁을 하는 것도....

지역농민대회를 하는 것도....

25일 서울에서 농축수산인 전국대회를 하는 것도...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못다핀 꽃한송이 반드시 피우겠습니다.

마지막 한잎, 그 한잎을 희망삼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 농민은 살고 싶다"

"내년에도 농사짓자"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85389

삼보일배투쟁 전개

전농 — Thu, 20 Nov 2008 18:13:58 +0900

11월 20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단식중인 한도숙 의장과 지역 도연맹 의장, 전여농 김덕윤회장과 간부들이

'한미 FTA반대!농민생존권 젱취!식량자급률법제화 실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과 간부들은 청계광장에서 정부청사까지 우리의 요구안을 들고 삼보일배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에 내린 첫눈에 옷이 젖고 추위가 엄습했지만

우리 농민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생각하며 삼보일배를 우직하게 진행했지만

경찰이 우리를 막고 나섰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실에서 우리의 요구안을 받는 것조차 거부했답니다.

이나라 농민이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이나 봅니다.

더이상 삼보일배조차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정부청사 앞에서 우리의 요구안을 낭독하고 25일 대회를 기약하였습니다.

정말 이젠 농민들이 힘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농민들의 단결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갑시다!!

영상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원천봉쇄 위법 대법원 판결문

이상현 — Wed, 19 Nov 2008 17:14:58 +0900

첨부합니다

[유인물]전국농민대회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전농 — Wed, 19 Nov 2008 15:53:32 +0900

11월 25일 전국농민대회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부경연맹] 거창군농민회 작년 11월 11일 범국민대회 공판 결과 공지

부경연맹 — Wed, 19 Nov 2008 15:26:29 +0900

거창 '11월 11일 범국민대회 ' 공판 결과 공지

공판일시: 2008년 11월 19일

재 판 장: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결결과:

김상택(전 거창군농민회 회장) : 8개월(실형; 법정구속됨- 11/20 진주교도소 송치예정)

이응승(거창군농민회 회장):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김훈규(거창진보연합 집행위원장):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오늘 항소함.

전농 투쟁속보 3호

전농 — Tue, 18 Nov 2008 18:20:00 +0900

농민연합과 각 지역의 투쟁 소식을 담았습니다.

강원도 배추적재투쟁

전농 강원도연맹 — Tue, 18 Nov 2008 16:49:21 +0900

생산비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농산물 값은 땅깊은줄 모르고 폭락하고....

이런 마당에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요리조리 중앙농협과 정부 핑계만 대며 이러한 상황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요즘 김장배추한포기를 농협에서 5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하며

농산물값 하락조장에 시장가격 교란까지 일삼고 있으니

아무리 마음좋은 농민이라고 해도 분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에 강원도연맹에서는 농협강원본부앞에 2,000포기의 배추를 쌓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서둘러 농사일을 마무리하시느라

많은 분들이 갖고 나오려하던 배추를 채 갖고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2000포기 농협앞 적재는 그저 경고에 불과함을 잘 알겠지요 !

산지폐기는 대안이 아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생산비 폭등! 농산물값 폭락! 근본대책 수립하라!

전농 의장 삭발, 단식, 1인시위투쟁 전개중

전농 — Tue, 18 Nov 2008 15:51:45 +0900

11월 17일 여의도에서 한도숙 의장은 가농 배삼태 회장, 쌀전업농회 장기원 회장과 함께 삭발, 단식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과 함께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11월 25일 농민대회 포스터

전농 — Tue, 18 Nov 2008 13:52:35 +0900

JPG 사진 파일입니다.

경북농민대회

상주시농민회 — Mon, 17 Nov 2008 17:38:35 +0900

11월17일 오전 10시 상주시청 남성청사에서 1500여명이 모인가운데 상주시농민회가 주최하고, 전농경북도연맹이 주관한 2008경북농민대회가 진행되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새시대예술연합의 극공연으로 분위기를 뛰우고 본행사가 진행되었다.

본행사에는 전농경북도연맹 석성만 의장의 대회사, 상주시농민회 남주성 회장의 환영사, 전농 박민웅부의장의 격려사의 순으로 이어졌고,

연대단체들의 연대사, 정치연설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대경총련 몸짓패의 몸짓공연과 횡성댁의 노래공연으로 분위기가 고조에 달했다.

경북도연맹소속 시군회장 전원이 단상으로 올라와 결의문을 낭독하며 하반기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임을 예고 했다.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농민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농민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적재투쟁과 천막농성등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행진을 진행한 농민들은 상주농협앞에서 쌀값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고, 김학봉 조합장은 직접 나와 농민의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민들은 상주시청앞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이정백 상주시장또한 집회장에 나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충돌없이 집회는 마무리 되었지만, 상주농협조합장과 상주시장의 약속은 지켜볼 일이다.

장흥군농민대회

장흥군농민회 — Sun, 16 Nov 2008 18:50:27 +0900

<마동욱의 고향 이야기에서 퍼옴>

장흥군 농민들이 모였다.

쌀직불금과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민대회가 14일 오후 2시 전남 장흥군 버스터미널앞에서 500여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농민대회는 장흥군 농민회 박형대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흥군 농민회 백종래회장과 농민단체회장인 이종태회장과 송정식친환경농업단체회장을 비롯한 연사들이
무대에 올라와 농민을 무시하는 이명박정부를 성토하였으며,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처벌과 명단공개를 요구하고,
롯데마트 상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연사들은 종부세폐지를 성토하기도 하며,
이명박정부가 강부자내각이라고 외쳤다.
종부세폐지로 1조원이라는 세금을 농민과 서민들이 모두 충당해야하는 사태가 왔다고 했다.
농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건산리 중앙로를 깃발을 들고 행진하여 장흥군청 앞 마당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농민의 권익을위해 장흥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농민집회는 오후 5시경에 장흥군청에서 해산하였다

마을교육 3일째

강진군 농민회 — Fri, 14 Nov 2008 14:53:25 +0900

1.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진군 농민회는 11월 24일 강진농민 행동의 날 성공을 위해 마을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20명을 준비했고 성전면과 작천면 지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칠량면에 갑니다.

2. 11월 24일 집회의 목적은

1) 쌀직불금 21만원 상향조정(강진은 올 초 부터 21만원을 주장해 왔기에 그렇게 목표를 걸고 있습니다)

2) 도 경영안정자금 800억 쟁취

3) 지자체 나락값 지원금 18억 쟁취(농협 자체매입 50만가마에 3600원 지원금) 입니다.

3. 마을 좌담회에서는

1) 올해 지자체에서 지원한 비료지원금 10억 2000만원에 대한 해설

2) 올 해 나락값 동향과 전망(나락금을 농민이 결정한다, 농민이 단결하면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직불제 전면 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해는 변동형 직불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전국 평균 가격이 54,883원이 되면 변동형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도 아울로 설명하면서 직불제 전면 개정으로 농가소득을 보장받자고 공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공공비축제 수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12월 초순에 다시 인근 시군의 상황과 시장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군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1마을 1현수막 게첨을 진행하고 있고 위 세가지 요구 사안을 걸고 마을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1농가 1가마를 집회 당일 군청에 야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강행군이지만 농민들을 만나면 힘이 솟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쟁

[펌-경향신문]농민들 왜 분노하는지 소비자인 국민이 들어봐야

전농 — Fri, 14 Nov 2008 13:10:31 +0900

[경향과의 만남]“농민들 왜 분노하는지 소비자인 국민이 들어봐야”

입력: 2008년 11월 10일 17:47:58

ㆍ25일 전국농민대회 앞둔 한도숙 전농회장

농민들은 올해를 ‘최악의 해’로 꼽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터져나온 축산농가들의 한숨소리가 시들해지기도 전에 비료·사료값, 연료비가 치솟았다. 농사를 지어서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한탄이 무성할 즈음 ‘쌀직불금 파동’이 일어났다.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농민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빈발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식량주권 확보를 외면하고 있다. 농민들은 벼랑끝에 몰렸고, 결국 장외 결사투쟁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전국에서 벌어진 나락 야적 투쟁은 시발점이다. 전국 40여개 농민 관련 단체와 농민들은 오는 25일 전국농민대회를 서울에서 연다. 농민들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 농심을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현재 농촌의 실상은 어떠하며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에게 들어본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0일 서울 영등포 전농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농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이 농업을 다 없애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석기자

-올 가을 농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올해처럼 힘든 때는 없었습니다. 외부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식량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세계 각국에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름값, 사료값이 그냥 뛴 것이 아니라 충격적일 만큼 올랐습니다. 광우병 쇠고기와 멜라민 파동 등 농민들의 충격이 큰데 초가을 들어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25일 농민대회는 왜 개최하는 것입니까.

“올해를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농민 관련 40개 단체가 뭉쳐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은 농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충격을 가하고 있는 셈이지요. 농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이 농업을 다 없애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에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명의식이 든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국민들을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농민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과연 해외에 맡겨 놓을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권리로 인정하고 농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한 번 들여다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할 것인지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2005년도 비료값이 76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만900원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올랐어요. 지난해 10월 배추 한 포기 값이 4100원이었는데 올해는 1900원입니다. 무는 880원에서 360원으로 떨어졌고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실류도 절반 가격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어떤 농민이 웃음짓고 희망을 갖겠어요? 배농사 짓던 농민이 자살했지만 이런 상처는 모든 농민들에게 공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인 가족이 한 달 먹는 쌀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7만원 정도입니다. 한 끼 240원이니 정말 껌값도 안되는 거죠. 농산물이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정부가 소비자들을 길들여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불금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벌써부터 내년에는 내가 농사지을 테니 땅을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이건 경자유전의 원칙이 허물어진 데 따른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땅의 주인인 농민을 농토에서 떠나게 하려는 구조조정입니다. 농민들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농민들이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도시민도 주말농장처럼 300평의 땅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쓰면 편법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옵니다. 도시민이나 권력자들이 끼어듭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수려한 곳 60% 이상이 외지 사람들의 것이고 남아 있는 원주민들이 그 땅을 얻어 농사를 짓는 형태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겁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을 환원시키면 됩니다. 도시민들이 가계를 목적으로 농지를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외지인의 땅은 공사에 위탁하고 공사는 필요한 농민들에게 재위탁하면 됩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란이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밀어줘야 합니다.”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005년 직불금이 도입됐는데 첫 해는 그런 소리 없었지요. 한 해 지나더니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농민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농림부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임차농이 내 땅 내놔라 하는데 지주를 면사무소에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사안입니다. 비료값, 자재값이 엄청 올라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FTA가 비준되면 어떤 농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를 통해 부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은 아찔합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가 비준해 버리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확 끝내놔야 미국이 다른 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FTA를 바라보는 것은 안됩니다.”

-농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한 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 효과가 36조원 정도 됩니다. FTA 비준 이후에는 18조원으로 떨어집니다.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는 농민들이 FTA에 의해 50%나 구조조정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과연 그러고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돌파구가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와 농업연료의 확대 문제,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영양공급 등 앞으로 지구에서 엄청난 곡물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거대 곡물기업들이 과연 싼값으로 우리에게 곡물을 줄 것인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가까스로 쌀을 사수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위기감이 없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농민들도 땅을 지키면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쌀을 공급해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도시는 지구 온난화를 재촉하지만 농습지는 온난화를 막는 가치가 크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국민들이 식량주권에 대해 꿰뚫어봐야 할 때입니다.”

-벼랑끝에 몰려 있는 농민들은 어떤 활로를 찾아야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죠. 농민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선을 먼 곳에 두고 국가와 농업의 생존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갖은 상황들이 농민들을 분해시키고 계층화시킨 측면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농민들이 진정 우리 먹거리와 농업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뭉쳐야만 사회적으로 농민들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뛰고 있구나라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편견이나 질시, 왜곡, 천시 등 범사회적 시각도 재정립돼야 합니다. 농업을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통일에 대비한 국민농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한도숙은 누구

한도숙 의장(54)은 농민이다. 1만㎡의 과수농사를 짓고 있다. 평택시농민회 회장과 경기도연맹 의장을 역임했다. 경기도 민중연대 상임대표와 경기진보연대 공동준비위원장도 맡고 있다. 올 1월 전농 대의원대회에서 12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에 당선됐다. 취임시 그는 전농 지도부의 지도력과 조직적 단합력을 복구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전농 조직을 대중적 조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론도 갖고 있다. 농협 개혁사업 등 농민 대중이 생활 속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업도 중시한다. 취임 1년이 돼 가면서 민주적인 논의와 토론을 중시해 농민단체 조직의 민주성과 책임감을 제고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요즘 그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에 맞서 국민 농업의 철학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민들에게 농촌 회생이라는 새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활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용근기자 yk21@kyunghyang.com>

대법 "한미FTA반대집회 참가 농민 저지, 적법한 경찰권 발동 아니다"

짝짝짝 — Thu, 13 Nov 2008 17:31:22 +09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나선 농민들을 저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 농민회 김모 지회장(4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고, 같은 농민회 소속 김모 국장(43)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엄격한 해석이 있어야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조항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집회 참여를 원천봉쇄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 범위도 넘어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 경찰관의 강제 제지 조치만 적접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농민 20여명과 함께 충북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에 모였다.

하지만 지역 경찰이 해당 집회가 금지통고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출발을 제지하자 김 지회장은 배수로 뚜껑을 던져 경비차량을 파손했으며, 김 국장은 경찰차를 발로 차 파손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참여를 시도했던 농민들의 범죄혐의가 긴급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들을 제지한 것은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김 지회장과 김 국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들이 집회에 참가할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경찰의 원천봉쇄는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라며 파손 정도가 심했던 김 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파손 정도가 미약했던 김 국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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