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위원회

북한의 식량 문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

날조와 조작 — Mon, 04 Feb 2008 23:28:39 +0900

북(조선) 식량 문제 분석에 대한 재검토

한호석

미주 평화통일연구소장

(1) 통계 수치의 혼란

최근 남(한국)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북(조선) 식량 문제에 관한 통계 수치와 분석들은 일관성이 없이 들쭉날쭉하다. 이러한 통계 자료와 분석의 불일치는 논리적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불일치의 원인이 단순한 판단 착오 및 계산 착오가 아니라, 정치적 편견에 결부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넉넉할만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1995년도 북(조선) 식량 생산량에 대해서 적게는 2백60만t에서 많게는 4백80만t까지 편차를 보여 무려 2백20만t이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남(한국)의 분석은 적은 방향으로, 반면에 유엔 관련 기관들의 분석은 많은 방향으로 잡혀져 있다는 사실이다.

북(조선) 당국이 1984년 뒤로 식량 생산량에 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공백'이 비과학적인 억측을 낳고 그와 더불어 심한 불일치 현상이 생겨났다고도 볼 수 있다. 우선 남(한국) 언론에 나온 북(조선) 식량 문제에 관한 통계 수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5년 생산량 96년 수요량 부족량

1) 2백60만t 6백22만4천t 3백63만t

2) 3백40만t 7백만t 3백60만t

3) 3백45만t 5백8만t 1백63만t

4) 3백45만t 6백73만t 3백28만t

5) 3백45만t 6백73만t 3백28만t

6) 3백50만t 6백20만t 2백70만t

7) 3백76만t

8) 4백만t

9) 4백8만t

10) 4백13만t 6백72만t 2백59만t

11) 4백80만t 6백만t 1백20만t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이 내놓은 통계수치.

2) - 북(조선)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을 인용한 남(한국)언론의 보도.

3) - 남(한국) 통일원이 1996년 1월 17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

4) - 남(한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1996년 1월 17일 언론에 제시한 통계 수치.

5) - 남(한국) 당국이 1996년 1월 24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 협의회에서 제시한「북한 식량 사정 평가 분석 자료」

6) -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통계 수치.

7) - 한국개발연구원이 인용한 북(조선) 당국의 통계 수치

8) -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담당 차관 알렉산드르 파노프가 1996년 1월 3일 이타르타스 통신과 한 회견에서 내놓은 통계 수치.

9) - 한국개발연구원이 인용한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유엔 세계식량계획 조사단의 통계 수치

10) - 남(한국) 언론이 인용한 남(한국) 당국의 통계 수치.

11)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합동 보고서에서 나온 통계 수치.

남(한국) 당국과 민간 연구기관, 언론이 제시하고 파악하고 있는 북(조선) 식량 문제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 중요한 것은 북(조선)이 식량 절약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식량 수요량과 실제 식량 부족량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에도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이 엇갈리고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 자료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제 수요량 실제 부족량 절약 가능량

① 5백78만t 2백33만t 95만t

② 5백40만t 1백90만t 80만t

③ 5백18만t 1백73만t 1백55만t

④ 4백13만t 68만t 95만t

① - 남(한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1996년 1월 17일 언론에 제시한 통계 수치.

② -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통계 수치.

③ - 남(한국) 당국이 1996년 1월 24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 협의회에서 제시한「북한 식량 사정 평가 분석 자료」

④ - 남(한국) 통일원이 1996년 1월 17일 배포한 자료.

다른 한편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1990년대 북(조선)의 식량 수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해당연도 총수요 전년도 생산량 부족한 량

1991년도 6백47만t 4백81만2천t 1백65만8천t

1992년도 6백50만t 4백42만7천t 2백7만3천t

1993년도 6백58만t 4백26만8천t 2백31만2천t

1994년도 6백67만t 3백38만4천t 3백28만6천t

1995년도 6백72만t 4백13만t 2백59만t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북(조선)의 쌀 생산량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1991년 1백64만1천t

1992년 1백53만1천t

1993년 1백31만7천t

1994년 1백50만2천t

그런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조선)의 1980년대 후반기 쌀 생산량을 참고로 보면, 1986년 3백1만t, 1987년 3백6만t, 1988년 3백10만t, 1989년 3백55만t, 1990년 3백55만t으로 나와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농촌진흥청의 발표와는 너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 3백55만t의 식량 생산량이 한 해 뒤에 1백90만9천t이 줄어든 1백64만1천t으로 격감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통계 수치의 차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한국농촌진흥청의 통계 수치 가운데 분명히 어느 한 쪽이 그릇된 통계 수치를 내놓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북(조선) 식량 생산량에 대한 통계 수치는 기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가려낼 수 없을 정도다. 요즈음 남(한국)의 정부 기관, 민간 연구소, 언론 기관에서 나돌고 있는 북(조선)의 식량 문제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엄청난 수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가 제기하는 물음은 이러한 통계 착오 또는 통계 조작의 허구를 넘어서 북(조선) 식량 문제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데로 집중된다.

(2) 통계 착오인가 아니면 통계 조작인가

식량 문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파악해야 한다. 요즈음 남(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이른바 '북(조선) 식량난'에 대한 요란한 담화들은 북(조선) 식량 문제의 실상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북(조선)의 식량 생산량과 식량 수요량을 산출할 때 어떠한 산출 근거를 적용하느냐 하는 데서 결정된다. 북(조선) 농업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도 "북한의 곡물 수요량은 산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그릇된 산출 근거를 적용할 경우 그릇된 통계 수치를 만들어 내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이른바 '식량난 발생설'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즈음 남(한국)에서 나돌고 있는 북(조선) 식량 문제에 관한 계산법은 식량 생산량은 되도록 적게 만들어놓고, 식량 수요량은 되도록 많게 만들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식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식량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분석'으로 둔갑하면서 결국 이른바 '북(조선) 멸망 임박론'을 안받침해주게 된다.

먼저 북(조선)의 식량 생산량에 관한 문제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무릇 식량 생산이란 경작지 면적과 단위 면적당 수확량 및 농업 인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동원하여 파악해야 할 문제다. 북(조선)의 경작지 면적은 모두 1백97만4천 정보다. 이 가운데서 논면적은 61만4천 정보, 밭면적은 1백36만 정보가 된다. 농업 인구는 8백50만 명이다.

북(조선)에 관한 가장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통계를 보면, 북(조선)의 경작지 면적은 2만1천6백73 평방km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국)의 경작지 면적은 1천54 평방km가 적은 2만6백19 평방km다. 남(한국)의 인구가 4천4백61만3천9백93 명(1993년 7월 현재)이고, 북(조선)의 인구가 절반 밖에 안되는 2천2백64만5천8백11 명(1993년 7월 현재)라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의 통계 수치를 놓고 생각해보면, 정작 식량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북(조선)이 아니라 경작지는 적고 인구는 두 배나 많은 남(한국)이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뒤엎어 버린 '반(反)상식적인 정보' 앞에서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북(조선)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는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공식 통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기구의 공식 발표를 따르면, 북(조선)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북(조선)은 이 분야에서 이미 1981년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바있고, 그 뒤로도 해마다 기록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구의 통계 자료를 따르면, 1991년도 세계 평균 쌀수확량은 1정보당 3.5t인데, 1990년도 북(조선)의 1정보당 쌀 수확량은 8.209t이라고 한다. 참고로 주요 쌀 생산국의 정보당 쌀 수확량을 살펴보면, 미국은 6.30t, 일본 5.86t, 중국 5.56t, 인도네시아 4.35t, 베트남 3.09t이다. 북(조선)의 논면적 61만4천 정보에 단위 면적당 쌀 수확량(1990년 현재) 8.209t을 곱하면 5백4만t이라는 수확량이 나온다. 물론 이 수치는 감수량을 계산하지 않은 이론상의 수치다. 만일 감수량을 30%로 추정하면, 3백52만8천t의 쌀 수확량이 나온다. 이 경우 정보당 수확량은 5.746t이 된다. 이것은 중국과 비슷한 수치다.

여기서는 정보당 쌀 수확량을 얼마로 파악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남(한국)과 미국의 분석가들은 북(조선)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보고하여 공개된, 쌀 수확량이 8.209t이라고 하는 발표를 믿지 않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면복(전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은 북(조선)의 경우 실험 농장의 쌀 수확량이 정보당 8-12t이고, 협동농장에서는 정보당 3-5t으로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만일 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북(조선)의 정보당 쌀 수확량이 중국의 수확량과 같다고 추정하면, 3백41만3천8백40t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한편, 북(조선)의 밭면적은 1백36만 정보인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가장 낮은 추정값으로 계산하여 정보당 3t으로 추정한다고 해도, 밭작물 수확량은 연간 4백8만t이 된다. 밭작물 가운데서 중요한 옥수수 수확량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북(조선)의 옥수수 경작면적은 65만 정보다. 중국 길림성의 단위 면적당 옥수수 수확량은 정보당 6.3t이고, 남(한국)은 정보당 4.14t이다. 만일 북(조선)의 옥수수 수확량을 중국 길림성보다는 적고, 남(한국)보다는 많은 정보당 5t이라고 추정하고, 여기에 감수량 30%를 빼면 옥수수 수확량만해도 2백27만5천t이나 된다.

다음으로 북(조선)의 식량 수요량을 산출하기로 한다.

식량 수요량을 검토하려면 먼저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조선)의 인구 통계에 관하여 미 중앙정보국(CIA)은 2천2백64만5천8백11 명(1993년 7월 현재)이라고 밝힌 바있다. 그 밖에도 미국의 전문가들이 낸 통계는 1990년 현재 약 2천1백40만 명인데, 연간 자연 증가수를 39만5천9백 명으로 잡는다면, 1993년 현재 2천2백58만7천7백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므로, 미 중앙정보국의 통계와 미국 전문가들의 통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93년 이후 연간 자연 증가수를 더한다면, 1995년말 현재 북(조선)의 인구수는 약 2천3백37만9천5백 명으로 산정된다. 1995년 12월 25일에 통일원 정보분석실이 펴낸『95 북한개요』에서는 1994년 말 현재 북(조선) 인구를 2천2백95만3천여 명으로 추산했다.

인구 2천3백만이 모두 같은 양의 식량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구의 나이층을 따라 식량 소비량을 달리 계산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북(조선) 인구를 나이층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은 통계가 나온다. 0-14 살의 미성년 나이층은 전체 인구의 15.9%인 3백71만7천3백40 명, 15-64 살의 성인 나이층은 전체 인구의 69.1%인 1천6백15만5천2백34 명, 65살 이상의 노인 나이층은 전체 인구의 15.0%인 3백50만6천9백25 명이다.

이제 더 검토해야 할 것은 한 사람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참고로 남(한국)의 형편을 보자면,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1백5.7kg이므로,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2백90g이 된다. 북(조선)에서 0-14살 나이층의 미성년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평균 쌀 분량을 2백50g, 15-64살 성인 한 사람당 하루 평균량을 3백30g, 65살 이상 노인층의 하루 평균량을 3백g으로 각각 잡는다면(이것은 평균 2백93.3g의 쌀소비량을 뜻한다.), 미성년층은 한 사람당 연간 91.2kg, 성인층은 120.4kg, 노인층은 109.5kg의 쌀 수요량이 각각 나온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미성년층은 한 해에 33만9천21t, 성인층은 한 해에 1백94만5천90t, 노인층은 한 해에 1백5만2천77t의 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를 모두 합하면 북(조선) 전체 인구가 한 해 동안 필요한 쌀 수요량인 3백33만6천1백88t이 나온다. 위에서 계산한대로 쌀 수확량이 3백52만8천t이라고 한다면, 한 해에 19만1천8백12t의 쌀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정보당 쌀 수확량을 중국의 수확량과 같다고 추정하여 계산한 3백41만3천8백40t을 수확량으로 본다고 해도, 7만7천6백52t이 남는다. 김운근도 최근 북(조선)의 식량 문제를 분석하면서, 한 사람당 연간 평균 곡물 소비량을 1백29kg이라고 주장하고, 북(조선)에서 연간 3백만t 정도의 곡물만 있으면 식용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조선)의 식량 수확량을 계산할 때, 경작 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비교적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쁜 기후 조건(냉해나 홍수 등), 병충해, 낙후한 영농기술, 협동농장 제도 운영으로 농민의 의욕이 감퇴되었기 때문에 감수량이 생긴다고 전제한 감수량 산출 과정에서 통계 착오, 또는 의도적인 통계 수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감수량 산출 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감수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감수량 산출 근거를 제시할 때 임의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김운근의 주장이다. 그는 북(조선)에서는 물바구니의 피해가 심하여 쌀 감수량이 적어도 25%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바있다. 그는 또한 북(조선)의 영농 기술이 남(한국)의 1970년 수준 정도로 낙후하였기 때문에 감수량이 29%라고 주장했으며, 협동농장이라는 제도적 결함 때문에 농민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농사일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수량은 33.5%라고 주장한다. 그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나니까, 북(조선)의 정보당 실제 수확량은 1.63t으로 격감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북(조선)의 수확량은 고작 1백만8백20t 밖에 되지 않는다. 위에서 감수량을 30%라고 추정하여 산출한 3백52만8천t의 쌀수확량에 비교한다면, 무려 2백52만7천1백80t이라는 엄청난 계산상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다음으로는 식량 수요량의 산출 과정에서 생기는 착오의 가능성 또는 의도적인 통계 수치 조작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차례다.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북(조선)의 식량 수요량을 산출하면서, 만일 인구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수요량 가운데 10g을 가산하느냐 아니면 감산하느냐는 산출 기준을 따라서 연간 전체 인구의 식량 소비량은 무려 85만3천3백35t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한 사람당 평균 식량 수요량이 얼마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 사람당 평균 식량 수요량을 터무니 없이 늘려놓으면 그만큼 식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한 사람당 평균 식량 수요량을 연간 3백80kg이라고 주장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수요량을 다시 하루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무려 1kg41g이라는 엄청난 수요량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 냉해나 홍수 같은 기후 조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감수량의 산출 과정에서도 커다란 착오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해로 입은 곡물 피해량에 대해서도 서로 엄청나게 엇갈리는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다. 최대 피해량과 최소 피해량 사이에는 무려 2백74만t이라는 격차가 드러난다. 수해 때문에 일어난 곡물 피해량에 대해서 북(조선) 당국은 최대값으로, 한·미 두 나라 정보 기관들은 최소값으로 산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해로 입은 곡물 피해량

① 2백94만t

② 1백90만t

③ 1백50만t

④ 1백7만-1백45만t

⑤ 22만t (10억 달러)

⑥ 20만t

① - 1996년 2월 1일 마카오에서 열린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에 참석한 조선 기독교도연맹 강영섭 위원장이 보고서에서 밝힌 피해량(쌀 1백8만t, 강냉이 81만t, 재고식량 1백5만t)이다.

② - 북(조선)은 국제 사회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1백50억달러에 이르고, 곡물 감수량은 1백90만t이라고 밝혔다.

③ - 북(조선) 당국은 국제 사회에 곡물 피해량을 1백50만t이라고 발표한 바있다.

④ - 유엔 조사단은 수해로 인한 곡물 피해량이 1백7만 - 1백45만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⑤ - 한·미 두 나라의 정보 기관들이 발표한 추정치.

⑥ - 미 중앙정보국(CIA)은 1995년 수해 직후 곡물 피해량을 20만t이라고 추정한 바있다. 이러한 추정은 미국 정찰 위성이 촬영한 사진 자료를 미 중앙정보국이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

미 중앙정보국의 통계 자료는 북(조선)의 수해 가운데 곡물 피해는 10% 안팎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남(한국)의 안기부와 통일원이 내놓은 곡물 피해 자료는 모두 미 중앙정보국의 이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중국 소식통들도 북(조선)의 중국 접경지역은 해마다 식량 수급난을 겪는 지역으로 지난 여름 수해 때문에 다소 심각한 형편이지만 다른 지역은 다급하지 않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셀릭 해리슨은 미 농무부의 분석을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한 바있다.

"미 농무부가 북한의 외부 지원 요청 결단이 주로 중국쪽의 갑작스런 옥수수 수출 격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가들은 좋지 않은 날씨가 북한의 곡물 생산에 악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94년과 95년도의 북한 식량 생산수준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수입 필요량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식량난의 원인이 수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조선) 농업의 '구조적인 결함'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작성한 유엔의 내부 보고서에서 북(조선)의 식량난이 1995년 여름의 수해 피해 때문이라기 보다도 단일 품종 재배, 밀집 경작에 의한 지력 저하 등 '주체농법'으로 불리는 농업 정책 자체의 결함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한국) 당국이 1996년 1월 24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 협의회에서 배포한 자료는 남(한국) 당국이 "국내는 물론 러시아, 중국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자세한 통계 숫자와 산출 방법, 배급량 등을 제시한 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1회성 지원이 아니라 영농 기술 개선·종자 개량·비료·농약 개발 등과 과대한 국방비 절감 등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민간 연구 단체의 주장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 모순설'과 '비료·농약·영농 기기 연료의 절대 부족설'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운근의 주장, 이복복의 주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 이희상의 주장 등이다.

미 국무부도 이러한 남(한국) 당국의 견해와 일치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월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 협의회에 참석했던 미국측 수석대표인 윈스턴 로드(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serious)' 상태며 이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북한의 정책 결함, 그리고 지난 해 수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3) 북(조선) 식량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한때 미 중앙정보국이 북(조선)이 수해로 입은 곡물 피해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북(조선)의 수해 피해가 식량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심각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이다. 1996년 1월 18일 대통령 안보보좌관 앤터니 레이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는 국가안보위원회(NSC) 관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 언론은 "홍수 피해로 인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심각하다는 전제 아래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에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 체제의 동요와 군사적 불안 상태로 확대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미 중앙정보국이 북(조선)의 수해 피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한 뒤로 약 두 달이 지난 1996년 2월 22일 미 상원 청문회에 나온 미 중앙정보국장 존 도이치는 북(조선)의 수해 피해와 경제난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경제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으며, 기아와 궁핍의 상황을 돌이킬 능력도 거의 없다"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이처럼 '북(조선) 식량난'을 과장하면서 '식량난이 몰고올 파멸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 행정부가 식량 지원을 통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미 행정부는 왜 북(조선)의 식량난을 과장하면서까지 북(조선)에 식량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을까? 지금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구 위에 얼마든지 있는 데, 정작 그러한 지역은 그만두고 실제로 식량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북(조선)에 식량을 지원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원래 국제 사회에서 식량 지원이란, 스포츠 문제와 더불어, 정치·외교적 이해 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주요 변수들 가운데 하나다. 식량은 다른 데 전용하거나 오래 비축할 수 없는 '소모품'이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몇 나라를 빼놓고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반드시 필요한 '전략 품목'이며, 그럴듯한 대외 명분을 달기에 편리한 '인도주의 품목'이며, 미국에서 남아도는 '잉여 품목'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결국 하나의 표피적인 현상일 뿐이며 3국이 북한 문제를 통해 노리는 정책이익이 크게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 식량난이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한 분석이 국가에 따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 남(한국) 언론의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런 물음이 생긴다. 미 행정부는 북(조선)에 대한 쌀 지원을 통하여 조·미 관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외교 발판을 마련하려는 게 아닐까? 미국의 쌀지원 저의를 가장 솔직하게 밝힌 사람은 아마도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일 것이다. 그는 1996년 1월 21일 아침 한국방송공사 특별 회견에서 "북한이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식량을 미끼로 쓰고 싶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현지에 있는 미국 외교관의 이른바 '쌀 외교'에 관한 언급이다.

(4) 식량난설과 식량 부족설의 차이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북(조선)은 현재 식량이 '일정 정도'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식량 부족 때문에 체제 붕괴의 위기에 몰려있다거나 식량 부족 때문에 '생지옥'으로 변하였다고 하는 '식량난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96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황해도와 자강도의 수해 피해 지역을 돌아본 미국 언론인 버너드 크리셔(전 『뉴스위크』지 도쿄특파원)는 자신이 만났던 북(조선) 큰물피해복구위원회 이종화 대표가 "북한 내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근이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보도나 어린이들의 영양 실조가 심각하다는 외국 관리들의 발언은 북한의 안정된 이미지를 약화시키거나 동정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다"고 한 말을 전했다.

남(한국)의 이수성 국무총리도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성급한 단정은 우리의 건전한 대북관과 통일관에 혼선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북한 대응 태세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있다. '식량난설'은 식량 부족을 식량난으로 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과장설의 뿌리는 북(조선)의 인민들이 굶주림에 지쳐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른바 '북(조선) 멸망 임박론'에 결부된 것이며, 따라서 냉전·분단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국)의 한 언론인은 북(조선) 멸망 임박론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데 누가 교류 협력이니 신뢰 구축이니 하는 멀고도 지루한 작업에 매달릴 것인가"고 되물으면서, 그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논리가 아니라 주체적인 통일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식량난설'로 안받침을 받고 있는 북(조선) 멸망 임박론은 결국 반통일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북(조선)의 식량 문제에 관하여 균형 감각을 갖추려면 아래와 같은 평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북(조선)의 식량 문제와 관련하여 자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량 사정이 어렵기는 하나 체제 위기에 이른 것은 아니며, "독특한 공산 체제의 배급 체계를 감안할 때 북한이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줄임) 특히 지난 시절 자국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 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서방 세계들은 공산 체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식량 배급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있다.

셀릭 해리슨이 전한 미 농무부의 연구보고서는 "기근이 만연하고 식량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들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북한은 중앙집중식 식량 배급 체제를 지방분권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와중에서 일부 지역이 때때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에 처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94년에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조짐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셀릭 해리슨은 1995년 10월 하순 북(조선)을 방문한 뒤에 적은 '인상기'에 이렇게 적었다.

"평양은 아직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고생은 없어보였습니다. 음식도 좋고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식량 배급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당 창건 50주년 기념행사 리허설로 평양 거리는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단위로, 직장 단위로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버스에서도 쏟아져 나와 수십만 명이 거리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들은 손에 횃불이나 꽃을 들고 열정적으로 리허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가 결코 붕괴될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아직도 북한 체제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데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늙기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진작가이며 군사문제 전문가인 가토 겐지는 1995년말 함경북도 지역(유선과 무산)에 몰래 들어가본 경험을 이렇게 전했다.

"명색이 국경인데도 경비병, 철조망, 감시탑 같은 것이 전혀 없어 놀랐다. 국경 지역의 경비가 의외로 허술해 주민들이 탈출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았지만 굳이 도망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줄임) 북한의 농촌 마을은 가난하지만 평온해 보였다. 개울에서는 아이들이 썰매를 지치고 있었고 동네 어귀에서 한 떼의 어린이들이 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 놀이를 하고 있었다. 길가는 어른들은 점퍼 등을 두툼하게 입고 있었고 건상 상태도 좋아 보였다. 최근 언론들의 식량난 관련 보도 때문에 북한이 아프리카의 기근 지역 못지 않은 참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줄임) 이날은 북한의 전기 사정이 궁금해 일부러 해가 질 때까지 머물렀다. 오후 6시쯤 사방이 어두워지자 산간 지역 주택 곳곳에 전깃불이 켜졌다. 큰 길가에는 가로등까지 켜졌다. 분명히 북한의 물자난은 생각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1996년 3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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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이고 투명하게 가야 선진복지국가 된다 !

중수 — Sun, 23 Dec 2007 14:07:29 +0900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우수한 복지선진국인 덴마크,스웨덴뿐만아니라 전 세계의 열강들은

국가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곧 경쟁력입니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곧 경제와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이 IMF가 터진 이유는 바로 부정부패가 판치는 무법천지의 썩어빠진 상황에서

거짓과 위장으로 경제를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번다시 IMF가 터져서는 안됩니다.

이제 경제든 복지든 그 어떠한 것도 도덕성과 투명성 없이는 결코 성공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도덕적이고 투명하게 갑시다.

국민여러분! 모든 국가의 최종목표는 복지국가가 되어야합니다.

정부와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제 세계1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이제 서민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가야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서민들이 우리 가족들이 국가경제 대기업경제 특권층경제의

희생양이 되어야합니까?? 이제 정말 서민경제 중소기업경제로 갑시다.

국민여러분! 이제 도덕적이고 투명한 선진복지국가로 갑시다.

서민여러분! 이제 서민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말은 하고 자신의 소신을

확실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서민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저는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늘 국민여러분 개개인의 말씀 하나하나 새겨듣고 늘 경청하며

국민여러분과의 약속을 목숨같이 여기며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정치가 너무나 썩어빠져 상황이 암울하고 비참합니다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저 어태영이가

국민여러분과 함께 슬플때나 기쁠때나 늘

국민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목숨걸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겠습니다.

95%의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도덕적이고 투명한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신경쓰지 않도록 짜증나지 않도록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직접 연락하고 찾아뵙고하여 알아서 챙겨드리는

도덕적인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선진복지국가로 다 함께 갑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blog.naver.com/president007.do

추신: 향후 회동하여 도덕적이고 투명한 나라를 위하여 손 잡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대합면 - 중수 어 태 영 -

이북 인민, <우리는 미국을 아래로 본다>

계백장군 — Thu, 13 Dec 2007 11:11:19 +0900

평양에선 “부시 친서는 미국이 무릎꿇은 것”
북 안내원들, 남쪽대선에 촉각 “누가 돼도 6.15정신 지켜야”

"우리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 보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에 정치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대북 지원사업 현황 점검을 위해 11일 평양을 찾은 국제구호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방북단을 안내하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는 부시 미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안내하면서 친서에 대해 기자가 던진 질문에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해 2005년 합의(9.19 공동성명)를 해놓고도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공화국을 못살게 굴었다"며 "그런 미국이 내년 말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니까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우리에게 애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그런 태도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그 무슨 테러지원국 문제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북측 안내원은 되레 "부시 친서에 대해 (남측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묻고는 "미국은 말로만 실천의지를 강조하지 말고 곧바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밝혔지만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실천의지는 확고하다"고 주장하고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우리가 언제 제재를 받지 않은 시기가 있었냐"고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미국이 제재를 풀 건, 풀지 않건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화협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친서 전달 사실을 TV나 라디오를 통해 알고 있으나 상세한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친서=북의 승리'라는 북측의 분위기는 "예전에는 '불가능이란 조선어가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당이여 불가능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능케 하리라'로 바뀌었다"라는 한 민화협 관계자의 너스레에서도 묻어났다.

방북단이 12일 평양시 순안구역 천동리 국영농장을 방문했을 때 40대 초반의 주민은 "이제 우리는 미국을 아래로 보게 됐다"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도 이겨냈는데 미국이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끄떡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12살 외아들을 둔 세대주(가장)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우린 장군님만 믿고 낙관을 갖고 살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도 인차(곧)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측 안내원들은 또 남한의 대선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냐", "이명박 후보가 되긴 되는 거냐"고 캐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유독 이회창 후보에 대해 한결같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만 집중 비난하는 이유를 묻자 한 안내원은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다져진 북남관계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6.15정신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흐트러뜨려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양 시내 곳곳에는 '경제강국 건설에 일대 전환을 이룩하자'와 '선군 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가자' 등의 구호들이 주로 내걸려 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평양=연합뉴스)

통일쌀 북송관련 지침

전농 — Mon, 26 Nov 2007 12:55:22 +0900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

통일쌀 북송계획안 및 전체생산물량

전농 — Wed, 21 Nov 2007 14:47:55 +0900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닌 안입니다.

북측과의 막판조율이 남아 있어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북미 군사력 비교, 살짝 맛보기

계백장군 — Fri, 26 Oct 2007 11:43:24 +0900

북한군, '공기부양 전투함' 실전배치

[연합뉴스 2007-04-01 08:04:32]

57mmㆍ30mm 기관포 장착..시속 90km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해군은 고압의 공기를 내뿜어 물 위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공기부양 전투함'을 자체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기습상륙전에 대비해 130여 척의 병력 수송용 공기부양정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은 알려졌으나 공기부양 전투함의 실전배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소식통은 1일 "북한 해군은 최근 '공기부양 전투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최전방 기지에 실전 배치했다"면서 "우리 해군의 고속정에 대응한 기동 전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길이 38m, 폭 12m로 170여t 규모의 이 전투함은 시속 90km로 고속 질주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전투함의 앞과 뒤쪽에는 57mm 기관포 1문, 30mm 기관포 1문이 각각 장착돼 있다"면서 "유사시 남측 함정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공기부양 전투함의 실제 모습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은 이 전투함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단은 '비밀 병기'로 분류하고 연안에서 훈련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아시아의 한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해 전투함 판매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투함을 수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아시아의 한 국가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반잠수했다가 물 위로 즉각 기동이 가능한 전투함을 개발했다.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threek@yna.co.kr

Kongbang class Air-Cushioned Vehicles (ACV)
North Korea has built and operates some 130-40 Air-Cushioned Vehicles (ACV). Various versions carry 35 to 55 troops. One ACV can carry one Special Operations Force platoon for surprise landing. Designed to support mobility in mud flats, these craft are well-suited to the scenario of a surprise amphibious landings during the initial phase of a war. These amphibious craft can reach speeds up to 50 knots per hour and are hard to detect and interdic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North Korea can move approximately 7,000 maritime SOF personnel to many disbursed debarkation points along both coastlines of the ROK. Once ashore these small teams will attempt to evade CFC forces and move into CFC’s rear areas and ROK population centers. The key to CFC’s success is to detect the North’s maritime SOF teams early, while they are still off shore, and destroy them before they land on ROK soil.

공기 부양 수송선인 LCAC (Landing Craft Air Cushion)는 해병대의 空 · 地 강습의 중요한 요소로써 상륙 모함으로부터 해안으로 대량의 병력, 대포· 전차 등의 무기, 장비 그리고 군수품을 싣고 고속으로 안전하게 해변으로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적대적 해상의 기뢰 또는 해안지역의 지뢰매설 지대에 대하여도 공기부양 방식의 운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

LCAC는 M-1 전차 같은 중량의 전차나 유효중량 60-75 톤의 화물을 싣고도 고속으로 운항한 뒤, 해변위로 직접 올라설 수 있다. 자체으로 12.7mm MG 2문, M-2HB 50 cal machine gun, Mk-19 Mod3 40mm grenade 발사기, M-60 machine gun을 갖추고 있다.

수평선 너머의 특정 지점으로부터 강습상륙세력을 발진시키는 능력은 전개 중인 함정, 병력 그리고 강습시간과 상륙목표지점에 대하여 적의 판단에 불확실성을 보다 증폭시키게 되고,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해안으로부터 50마일이상의 초수평선에서 발진할 수 있는 컨셉을 갖고 태어난 LCAC는 발진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므로써 적의 탐지에 노출될 위험을 더욱 줄여 준다.

시속 74Km의 빠른속도는 적의 화력으로부터 노출될 시간을 줄임으로써 상륙세력의 안전을 확보하게 하며, 제한된 시간에 보다 많은 무기와 장비 그리고 병력을 수송함으로써, 기습당하는 적군이 대항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아군의 희생을 극소화시킴과 동시에 상륙 성공률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

전통적인 상륙정은 해안에서 불과 1~2 마일 거리에서 발진할 수밖에 없었고, 시속 8 노트의 속력과 접안가능한 해안이 15%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LCAC는 초수평선 발진이 가능하며, 시속 40노트의 속력과 해변을 올라탈 수 있는 위력 때문에 전세계 해안의 80% 이상 지역에 대하여 헬기와 더불어 합동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15% 이상의 해변 위로도 직접 올라설 수 있다.

공기부양이라는 말은 압축공기를 수면/지면에 내뿜고 그 위로 나는 hovercraft 방식을 말하며, 그 압축공기는 4개의 원심력 팬에 의해 공기쿠션을 만들며, 원심력 팬은 개스 터빈에 의해 운전된다. 그 압축공기는 고무처리된 캔버스로 공급된다. 이것은 수중익선과는 다르며, 수면/지면에 가해지는 분사공기압력의 반발로 선체가 수면/지면으로부터 1.2m 높이로 올려져 있게 되는 것이다.

LCAC는 물에서의 깊이, 수중 장애물, 낮은 수심 또는 역류하는 조류에 관계없이 운용된다. 스스로 조성한 공기 쿠션위에 올라타서 땅위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기뢰같은 장애물 위에서도 1.2m 높이로 운항하므로서 실질적 掃海 기능을 가지며, 진흙판, 모래언덕, 도랑, 늪지대, 강둑, 녹은 눈, 미끄럽고 얼어붙은 해안선 등의 지형지세에도 관계없다. 트럭과 궤도차량 같은 장비는 전후방에 설비된 램프를 통해 양륙할 수 있어 양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료 적재능력은 5시간분인 5,000 갤런(18,920ℓ)으로 40 노트의 속도를 기준으로 화물을 만재하고 운행하면 시간 당 1,000 갤런(3,785ℓ)의 연료를 소모한다. 기동을 위하여는 500 야아드가 운항 중 멈추거나 회전을 위해서는 2,000 야아드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제조사는 미국의 Textron Marine and Land Systems/Avondale Gulfport Marine社 이다. 미국의 경우 86회계년도에 33척, 89회계년도에 15척, 90/91회계년도에 12척, 92회계년도에 24척 등 1995년까지 이미 82척의 LCAC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Osumi級 상륙함 3척을 위해 6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도입되는 2척의 LPX를 위하여 최소한 4척 이상의 LCAC를 도입해야할 소요제기가 있어, 미국으로부터 직도입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제시가격 때문에 이미 LCAC인 솔개를 건조한 경험이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라이센스 또는 자체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2년 3월 알래스카에서의 시험은 북극환경에서의 다량의 LCAC의 효용성과 적합성을 위한 모든 작동 평가가 이루어졌다. LCAC는 북극권에서 운용하기에는 효용성과 적합성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2척의 테스트에서 한척의 엔진은 15 ° F에서 멈추었다. 사용된 JP-5 연료는 필터에 기름이 응결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개발 시험에서는 추위 속에서 엔진 파워는 기어 박스의 토크를 한계치까지 올리보았다. 몇 번의 소해 훈련에서는 매우 낮은 수심 에서도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소해능력을 보여주었다. 가벼운 얼음위에서의 운행가능성도 보여주었다.

LCAC의 첫 번째로 배치된 것은 1987년 LSD 42 GERMANTOWN號에 탑재된 LCAC 02/03/04였다. LCAC 04艇은 1987년 7월에 Okinawa의 Buckner Bay로 옮겨졌으며, 해외에 배치된 첫 번째 LCAC가 되었다. 최대의 작전 전개 사례는 1991년 1월 사막의 폭풍으로 명명된 걸프전으로 11척이 4개의 파견대를 구성한 것이었다.

항공기와 LCAC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함정장은 cockpit 또는 헤드셋 라디오의 명령모듈을 이용하며, 모함의 요갑판(凹甲板) 에서 함미 가까이 위치하게 통제할 때도 항공관제 처럼 진행한다. 함정장은 조종간을 조정하고. 그의 발들은 방향타를 통제한다 (헬기의 조정동작 6개 범위와 같다).
전체적인 승선감은 높음소음의 항공기 수준이다.
LCAC (Landing Ｃraft Ａir Cushioned)의 약어.
미국 해병대의 상륙 작전에 사용되는 수륙양용 에어쿠션 주정. 해양에 정박중인 상륙함에서 전차, 장갑차, 곡사포, 보급물자, 병력등을 상륙 지점까지 시속 70km 이상의 고속으로 수송한다. 미국해병대의 제식명칭은 「LCAC 1」이다.
과거 상륙함은 해안에서 １０ｋｍ정도의 해상에서 상륙용주정을 발진시켰지만, 대함미사일등의 발달에 따라 수평선 밖 45km이상의 거리에서 상륙용주정을 발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륙주정은 속도부족으로, 전차등의 중장비를 적재하고도 시속 70km이상의 속도로 항해가 가능한 상륙용주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LCAC의 개발은 １９７０년부터 시작되었고, １９８４년에 실전배치를 시작했다.
현재가지 미해병대에 ９１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수미상의 ＬＣＡＣ가 한국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사용되고 있다. LCAC의 실용화는 상륙작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의 상륙용주정은 속도가 시속２０ｋｍ정도로 늦고, 완만한 경사의 해안이 아니면 상륙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에 전세계 해안의 15%정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또한 기뢰나 상륙저지용장애물에 매우 취약했다.

이런것에 비해 에어쿠션형 LCAC는 전세계 해안선의 ７０％이상에 상륙이 가능하고,이로 인해 적군이 LCAC상륙지점 예측이 곤란해졌고, 이로 인해 방어가 비교적 약한 해안을 골라 상륙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운용면에서도 유연성의 증대가 괄목하게 되었다. 더욱이 해안은 물론이고 내륙으로도의 수송도 가능하게 되었다.
LCAC는 알미늄 합금구조로 우현 앞부분의 승무원실에 정장, 기관사, 항법사등 숭무원 9명이 탑승 가능하다. 정확한 상륙지점에 물자를 도착시키기 위해 레이더, INS, GPS등 항법장치과 통신기기가 장치되어 있다. 좌현 앞부분에는 로드마스터와 갑판원등 무장 탑승병 １６명이 탑승하고 있다.
좌 우현 뒷편의 기관실에는 4000마력의 「아브로」사의 ＴＦ-４０Ｂ가스 터빈이 각 2기를 탑재하고, 직경 1.6ｍ의 부양용 팬 4기와 직경 3.6ｍ의 추진용팬 2기를 구동할 수 있다. 추진용 팬은 핏치를 변경시킴에 따라 후진도 가능하다. 선체 중앙부에는 차량, 물자등을 탑재하는 갑판으로 되어 있고 최대 탑재능력은 75톤으로, M 1전차도 탑재 가능하다.
인원수송용 모듈로 바꾸면, 무장병력 최대 180명을 수송할 수 있다. 갑판 앞부분은 차량이 운전해서 탑재 가능하게 램프가 있어 차량이 자주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항행 중 갑판의 인원 출입은 가스터빈의 열과 소음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고, 선실내에서도, 소음 방지용 귀마개를 해야 한다.
선체주변 밑부분은 고무로 만든 스커트가 부착되어 있어 부양용 팬으로부터 공기가 주입된다. 선체는 해수면에서 1m이상 떠올라 항행 하기 때문에 저항도 작고 운동성 또한 뛰어 나다. 최대속도는 시속 100km 항속거리는 320km를 넘는다. LCAC는 상륙함의 함미의 도크에 종렬로 수납되어있다. 앞·뒤의 램프를 내리면, 차량은 자주하여 탑재가 가능하고 차량과 물자는 탑재한 후 체인으로 고정된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ＬＣＡＣ이지만 운용상의 제약은 다음과 같다.
알미늄합금구조와 고무로 만든 스커트로 인해 과거 상륙용주정보다 공격에 약하다.
심한 소음으로 적에게 쉽게 발견될수 있다.
연료소비가 많아 운용비용이 많이 든다.
알미늄합금구조라 바닷물에 의한 부식에 약하다.
거친 해면에서는 선체구조에 손상을 받은 우려가 있고 고속항행이 곤란하다.

가스터빈을 출력향상형인 ＥＴＦ４０Ｂ(４７４５마력)으로 변경, 통신, 항법 장치등을、개량하고 선체 구조도 내부식미해군의 각종 상륙용 함정들
◈ LSD와 LPD는 모두 도크를 갖고 있는 상륙함으로 LSD와 LPD로 분류되는 차이는 헬기의 운용능력입니다. LSD의 경우 헬기를 사용해 병력수송은 가능하지만 단지 이륙만 가능할 뿐이고, LPD의 경우 헬기 수납/정비용의 공간이 있습니다.

◈ LKA는 화물상륙함입니다. 상륙부대의 대형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함종이 LKA이고 미해병대의 MPS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함입니다. 챨스톤급의 경우 5척이 취역했고, 승조원외에 해병대(상륙부대) 2개소총중대와 LCM 9척까지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 LSM은 쉽게 말해서 LST보다 소형인 중형 전차양륙함입니다. 해안까지 돌입해서 전차를 양륙하는 함종이 LSM입니다. 어떤 자료에서 Polnocny급을 LSM으로 분류했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미군에서는 LSM함종의 상륙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LCU는 다용도상륙함으로 미군의 현용LCU는 LCU1610급으로 앞뒤로 램프가 있는것이 외형상 특징이고 2량의 전차나 400명까지의 상륙병력 수송이 가능합니다.
※ 최근에 LCU2000급이 나왔는데 앞쪽에만 램프가 있고 5량까지의 전차수송이 가능합니다.

◈ 미군의 현용 LCM(기동상륙정)은 LCM6형과 LCM8형(모드 3~6까지의 5가지 형식의 함이 사용됩니다. LCM6형의 경우 상륙부대 80명, 모드8의 경우 150~200명의 상륙부대나 전차 1량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 LCVP는 차량/병력 상륙정으로 현재 미해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천 연안부두 가면 간혹 볼 수 있는 LCM형의 작은 상륙정이 LCVP입니다

LCC(Amphibious Command Ship) : 상륙지휘함
LHA(Landing Helicopter Attack) : 공격 헬기모함
LHD(Landing Helicopter Dock) : 다목적 헬기모함
LPH(Landing Platform Helicopter ) : 헬기전용 상륙모함
LPD(Landing Platform Dock ) : 도크형 수송양륙함
LSD(Dock Landing Ship) : 도크형 양륙함
LST(Tank Landing Ship) : 전차양륙함
LCAC(Landing Craft, Air Cushioned) : 호버크래프트 상륙정
LCU(Landing Craft, Utility) : 범용상륙정
LCM(Landing Craft, Mechanized) : 기동양륙정
LSSC(Light SEAL Support Craft) : 소형 씰팀 지원정
MSSC(Medium SEAL Support Craft) : 중형 씰팀 지원정
SDV(SEAL Delivery Vehicle) : 씰팀 수송용 잠수정
성을 향상시킨 「LCAC Mk2」로의 개장공사도 현재 진행중이다.

SPEC.
길이:２６．４ｍ
폭：１４．３ｍ
자중：８７．２톤
최대탑재능력：７５톤
속력：７４ｋｍ/시(적재시)
항속거리：３２０ｋｍ이상

LCAC 공기부양정 제원

배수량:공선 87.2 톤 (적하 만재 배수량 170~182 톤)
크기:26.4 x 14.3 m
출력:Avco-Lycoming TF-40B 개스 터빈 (2축/2 for lift) 4기, 16,000 hp
역회전 가능 피치 공기 프로펠러 2기
Double-entry 팬 4기 9원심또는 혼합흐름 리프트
작전거리:320Km/ 40노트, 480Km/ 35 노트
속도:40 노트 ( 74Km ) / 만재
수송능력:60 ~ 75 톤 ( 운용사례 ; M-1 전차 1대와 24명의 완전무장 병력 )
승무원:5명
레이더:항법 레이더 I-밴드의 Marconi LN 66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올바른 이해

계백장군 — Thu, 25 Oct 2007 15:17:50 +0900

수구보수진영이야 거론할 가치 조차 없고, 진보진영은 물론이요, 심지어 반미자주진영에서도 북에서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는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는 주한미군 철군,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제의 무력철거, 경제봉쇄 해제 등를 내용으로 하고 미제가 이러한 것을 이행하면 이에 상응하여 북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는 핵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입니다.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는 미제가 북을 적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즉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펼칠 수 있는 물리력 제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대북적대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 불능상태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이 정말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 했을 때, 미제가 그것을 확인한다면 미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한미군이 철군했다고 해서, 남한에 배치된 미제의 군사력이 철거되었다고 해서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물리력이 제거 되었다고 볼 수 없겠죠? 미본토나 여타 다른 곳에 미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즉 미제가 북을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상태는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상태가 이닌 것이 됩니다.

조선이 사회주의를 포기 하지 않는 한, 미제가 제국주의(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조선과 미제와의 관계는 적대적 모순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절대로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제 또한 절대로 제국주의를 포기할리 없죠. 따라서 조선과 미제는 어느 한 쪽이 죽지 않는 한 적대적 상태는 계속됩니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만일 미제의 모든 핵무기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만의 모든 핵무기가 폐기되고 그것을 미제가 확인하게 된다면 미제는 그날로 조선과의 모든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겁니다. (물론, 조선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고 해서 미제가 그것을 완전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미제가 그것을 믿을리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기서 논외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미제가 대북적대정책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불능상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북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려면 미제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도 폐기해야 하는 것이죠. 북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제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게 된다면 미제는 대북적대정책의 물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미제의 대북물리력이 상실될 때 비로소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북의 모든 핵무기 폐기에 상승하여 미제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미제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제는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핵보유 국가의 모든 핵무기도 폐기시키겠죠? 바로 핵무기 없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조선의 '핵'이 목표로 하는 바가 바로 '핵무기 없는 세계'입니다.

선군정치의 목표는 바로 '세계의 자주화'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이를 통해서 제국주의 깡패 질서를 자주적 세계질서로, 세계질서를 바꾸는 것이죠. 선군정치의 목적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 공동번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과 약탈 당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질서를 구현하는 것이죠. 이를 세계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의 핵무기는 세계 모든 핵무기와 <등가>입니다. 조선이 미제를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북의 핵무기는 세계의 모든 핵무기와 같은 무게,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북의 핵무기가 지향하는 바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핵무기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려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의 핵무기는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1: 다수의 구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다수 중의 대빵인 미제의 모가지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제의 모가지를 볼모로 잡아 미제의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폐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데 이북의 핵무기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통하여 세계를 전쟁과 약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상호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의 핵무기와 세계 모든 핵무기는 같은 값이 되는 것이죠.

이북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시키기 위한 전제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 폐기입니다. 미국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의 모든 핵무기도 폐기해야 되겠죠? 즉 세계의 모든 핵무기 폐기가 북의 모든 핵폐기의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북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유훈으로 남긴 <조선반도 비핵화>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본질로 합니다. <세계의 자주화 실현>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단지 자위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북의 핵무기가 단지 자위를 위한 것이라면 현재와 같은 북미 관계, 남북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이고 미제가 원하는 구도입니다. 이북으로서는 절대로 원치 않는 <질서>이며, <구도>인 것이죠.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자위>를 전제로 <한반도 질서>와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죠. 북은 핵무기를 통해서 한반도 질서를 바꾸어 조국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계 질서를 바꾸어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계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해도,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이북으로서는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 이러한 <질서 변화>를 이뤄 낼 수 없습니다. <질서 변화>를 바꾸어 내지 못한다면 이북의 핵무기는 <자위력>에 머무를 뿐이며, 이는 지금과 같은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물리력에 불과합니다. 조선이 미치지 않고서야 힘을 보유하고서도 지금과 같은 불합리하고, 민족적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북이 먼저 미제를 침략하여 목적을 실현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서 '핵보유'를 통해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일까요? 바로 '핵무기 확산'입니다. '핵무기 확산'을 통해서 이란처럼 핵무장 국가를 늘리는 것이죠. 제2의 이란, 제3의 이란, 제4의 이란, 제5의 이란...........

미국은 제국주의 깡패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죠. 제국주의 미국이 제국주의 깡패질을 하지 못하게 되면 미제는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제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핵무기확산을 통해서 미제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북의 이러한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미제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겁니다. 북의 '핵확산카드' 앞에 미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북의 핵확산카드 앞에서 항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북의 핵확산에 의해서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북과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미제는 북과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북에 대한 미제의 도발은 미제멸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미제가 북과 전쟁을 선택해도 미제는 멸망하고, 미제가 계속해서 개기게 되면 북의 핵확산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조선의 핵확산카드는 미제에게 <외통수>입니다.

9.19공동성명, 2.13합의, BDA문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향후 조-미 평화협정, 조미 수교 등은 미제가 조선에게 항복하는 수순입니다. 미제의 항복 수순은 승전국 조선이 <전리품>을 챙기는 과정입니다.

이북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가? 5

계백장군 — Thu, 25 Oct 2007 14:47:58 +0900

2000년에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회가 있었다. 다녀온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북의 농사가 형편 없다 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군농민회의 간부의 판단에 의하면 이북의 농사가 흉작 원인을 비료부족에서 찾았다. 군농민회 간부라 하여 별 수 있겠는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서 맨날 떠들어 대는 것이 <이북의 비료부족>이다 보니 맨날 그런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이북 지역의 흉작이 비료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대중들은 수 십 년 동안 혹독한 반공반북 세뇌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세월과 그 혹독함이라면 흑을 백으로 바꾸고, 백을 흑으로 믿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세뇌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인위적으로 제거된 상태다.

농민이라면, 이북의 식량사정에 대해서 농사경험을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거짓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세뇌되었기 이북에 관한한 상식적인 인지 능력도 결여되는 것이다.

금강산 지역의 농지는 모래땅이다. 앞에는 바위산인 금강산이 높게 솟아있고, 농지 양편으로는 산지가 이어져 형성되어 있다. 이런 지형에 형성된 농지는 대부분 모래땅이기 쉽다.

모래땅에서는 농사가 잘 안된다. 이 점을 모르는 농민들은 없으리라. 더군다나 2000년 봄 가뭄이 심했다. 모래땅은 가뭄을 더 타기 마련이다. 가뭄이 심한 모래땅에 비료를 처질러 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다. 즉 당시 금강산 지역의 흉년은 모래땅과 가뭄이 주 요인이다. 농민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민회 간부가 그 원인을 비료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농사를 짓는 농민회 간부가 이 정도이니 일반대중의 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겠는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사를 경험으로 해서 이북의 식량문제를 접근해 보자. 상식적인 선에서..........

남과 북의 경지면적에 있어서 북의 경지면적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논과 밭의 비율은 남과 북이 반대다. 이점에 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인구는 남쪽이 대략 4500만 명이고, 이북은 2300 만이라 한다. 이점 역시 이의가 없을 것이다.

남쪽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농업포기정책>이다. 농민이라면,특히 전농회원이라면 이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벼농사 짓지 말라는 정부 아닌가!

산골다랑이논 묵어 자빠지는 논 수두룩하다. 벼농사 지어서 돈이 안되다 보니 논에 인삼 심고, 포도나무 심고, 배나무 심고, 온갖 비닐하우스.........또한 호남일부를 제하고는 논에 보리를 심는 경우 거의 없다. 밭에 보리를 심는 경우도 거의 없다. 밀농사는 사라진지 오래다. 식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밭에 수수나 조, 옥수수를 심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식량자급율이 30%가 안된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의 곡물생산량은 708만 톤이고 이중 대부분은 쌀이다.

반면에 이북은 어떤가. 이북의 농업정책은 <식량자급>이다. 알곡생산에 가장 중점을 둔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민회 회원으로서 이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농업포기 정책, 특히 알곡생산 농업정책을 포기한 남한의 2003년 곡물생산량이 708만 톤이라 했을 때, 이남보다 경지 면적이 넓고 식량자급, 알곡생산을 농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이북의 곡물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옥수수는 곡물에 포함되지만 감자나 고구마는 곡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자나 고구마는 식량이 된다. 이 점도 감안해 보자.

민둥산? 이북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어서 맨날 물난리가 나고 그래서 농업생산력이 형편없다라고 주장하는데..........그래 거짓 주장인 이북의 민둥산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서 이야기 해 보자. 또한 이북은 농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서, 즉 기계화가 발달되지 못해서 농업생산력이 떨어진다고 구라를 치는데, 그런 구라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해 보자.

60년대 중반 남쪽의 인구는 현재 이북의 인구보다도 600만 명이나 더 많은 2900만 명이었다. 60년대 중반 당시 남쪽의 식량자급율은 무려 94%나 되었다. 당시 남쪽의 산들은 민둥산이 정말 많았다. 당시 농업의 기계화 수준이라는 것이야 말 할 것도 없이 원시적이었다. 그런데도 식량자급율이 무려 94%나 되었다. 인구가 현재 이북의 인구보다도 600만 명이나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 그렇다면 한 번 계산해 보자. 현재 이북의 경지면적이 남쪽의 60년대 중반수준과 같다고 보고, 이북의 민둥산 정도가 남쪽의 60년대 정도라고 하자. 그리고 이북의 농업발달 정도가 남쪽의 60년대 중반 수준이라고 하자. 현재의 이북이 남쪽의 60년대 중반 수준만 된다고 해도 현재 이북의 인구가 남쪽의 60년대 중반보다 600만 명이 더 적기 때문에 식량자급율은 남쪽의 94%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식량자급율은 고기 소비와 연동된다. 현재 남쪽에서 쌀은 자급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1인당 쌀 소비량은 70~80년대에 비해서 절반가량이 줄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70년대 수준이라면 현재 남쪽의 쌀 생산량 가지고는 50%정도의 자급율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남쪽 인민들의 1인당 곡물 소비량이 70~80년대에 비해서 줄었냐 하면 그건 아니다. 쌀 소비량이 준 대신, 밀가루 소비, 또는 고기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남에서 수입하는 골물 중에서 45% 가량이 사료용 곡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곡물 대신에 고기로 배를 채우려면 곡물로 배를 채우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많은 곡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곡물로 먹는 것에 비해서 고기로 먹으려면 4~5배 이상의 곡물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현재 고기 소비가 10%이고, 곡물소비량이 100% 자급이라고 할 때, 고기 소비를 20% 늘리게 되면 곡물 자급율은 9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60년대 중반 남쪽에서 고기 쉽게 먹을 수 있었던가? 착취계급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호의호식하지만 60년대 중반 남쪽의 노동계급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명절에나 맛볼 수 있는 것이 고기였다. 고기를 먹으려면 곡물로 먹는 것에 비해서 몇배의 곡물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형편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다. 개인이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책임이다. 반면에 이북의 사회주의 체제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진다. 정말로 이북의 인민들이 굶주린다면 이북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가. 이북에서는 대규모로 돼지와 닭, 오리, 개, 소, 물고기 등을 사육한다. 인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회주의 이북에서 인민들이 정말로 굶주린다면 어떻게 그렇게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겠는가. 만일 그랬다가는 민중혁명이 폭발할 것이다.

술은 뭘로 만드는가? 주 원료가 곡물이다. 이북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술도 희석식 술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들이 굶주리는데 이북에서는 어떻게 그토록 많은 술을 만든단 말인가.

이북의 농지는 국가 소유이거나 협동농자 소유다. 그만큼 수리화, 기계화를 이루기가 남쪽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남쪽에 비해서 수리화나 기계화가 발달되었다. 물론 반공반북에 철저히 세뇌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 연 이은 자연재해, 그리고 미국의 경제봉쇄와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하여 이북의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했다. 경제사정이나 식량사정이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북의 인민들이 굶주려서 죽지는 않았다. 아니, 굶어 죽을 수 없다. 식량은 곡물만이 아니라 감자나 고구마도 훌륭한 식량이 된다. 감자나 고구마를 먹어도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

올해 700평의 논에 벼를 심었고, 비슷한 면적의 밭에 감자를 심었다. 감자의 경우 700평의 밭에서 20kg 박스 400개를 수확했다. 무게로 환산하면 8톤이 된다. 반면 벼는 수확해 보니 2톤이 수확되었다. 옥수수의 경우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있어서 쌀보다 높다. 감자나 옥수수, 고구마 먹어도 죽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사회주의 이북에서는 농업생산을 정부에서 관장한다. 만일 정말로 식량이 부족하다면 감자나 옥수수 생산면적을 대규모로 확대하면 된다. 더군다나 감자의 경우는 2벌 농사가 가능하지 않은가?

어릴 적, 끼니로 감자나 옥수수, 고구마를 주면 먹지 않겠다고 투덜거리고, 밥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자식이 감자나 고구마 먹지 않겠다고 밥을 달라고 떼를 쓰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자식에게 밥을 먹이려고 한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사회주의 이북에서는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진다. 즉 이북에서는 정부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모 역할을 하는 이북의 지도자 입장에서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고 싶지 않겠는가?

이북에서는 쌀이 부족할 수 있다. 부족한 쌀을 대북적대정책과 경제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그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일본과 이남으로부터 배상차원에서 받아내는 것이다. 배상차원에서 쌀을 받아들여서 인민들에게 쌀밥을 먹이면 대체 되는 감자나 옥수수는 가축먹이로 돌릴 수 있고, 인민들에게 고기를 더 먹일 수 있지 않겠는가?

앞의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과체중 비율에 있어서 남과 북이 비숫하다. 남과 북의 과체중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먹는 것에 있어서 남과 북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는 착취사회이다. 착취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을 우민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노동계급이 깨이게 되면, 즉 노동계급이 계급의식에 눈 뜨게 되면 착취사회인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즉 노동계급이 계급의식(사회주의 의식)을 못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악마와 거지로 그려서 노동계급을 세뇌시켜야 한다. 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국가보안법은 노동계급을 우민화 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즉 노동계급이 계급의식(사회주의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다. 이런 장치를 가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왜곡,날조,조작된 정보를 끝없이 주입시켜서 노동계급을 우민화 시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이남이 이북에게 쌀을 주는 것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남의 지배계급입장에서 보았을 때,이북에 주는 것이 아깝지 않는 측면이 있다. 왜냐면 이북이 <거지국가>라는 구라를 남쪽의 노동계급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있어서 그만한 것도 없으니까.

이북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가? 4

계백장군 — Thu, 25 Oct 2007 10:45:55 +0900

북한에도 한류바람..겨울연가, 배용준 인기
통일부.하나원 새터민 대상 北생활상 면담조사

- 한류 열풍

- 한류바람

북한 내에서 `한류'가 인기를 끌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남한 배우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새터민(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이 최근 새터민 교육생 30여명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실시, 3일 한나라당 권영세(權寧世)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양 지역의 경우, 사적인 모임에서는 남한 가요 및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남한말 배우기도 유행이라고 새터민들은 전했다.

국경 지역과 함경북도 등 북한 북동부 지역에서는 TV 시청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뤄져 남한 드라마를 보는 집이 10가구 중 6가구 정도 되고 공단 밀집지역이 있는 개성이나 남포 등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가요 등 남한 대중문화가 많이 퍼져있다고 새터민들은 답했다..

"남한 TV 시청하는 북한 주민 늘어"

[SBS 2004-08-18 13:21]

7.1 경제개선 조치로 종합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된 외제TV를 구입해 남한 TV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이 18일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특히 남한 TV방송 시청이 가능한 평양-함흥 이남 지역에서는 TV 수상기 보급확대와 맞물려 남한 TV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또 북한군은 지난 4월의 종합 훈련을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기동훈련으로 치르지 않았으나 지난 3월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 이후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화관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young@sbs.co.kr

북한서도 남한TV 시청…탈북 어선 기관장 진술

[국민일보 2002-08-22 18:52]

북한으로 21일 되돌아간 탈북 어선 기관장 이경성씨(33)가 남한에 오기 전 남한 방송을 자주 봤다고 진술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방송이 어느 정도 시청되고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정원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우리측 해경 경비정에 의해 발견된 직후 탈북 어선에 올라간 해경 강진구 순경(33)에게 “어로 활동시 남측 방송을 자주 봤다”며 “남측 방송 뉴스를 자주 보지만 남측이 너무 잘사는 것으로 묘사돼 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대통령 아들의 구속 장면을 보고 “이 나라는 이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가족오락관과 일일드라마 ‘당신 옆이 좋아’를 즐겨 본다”며 “남측 방송을 본 사실이 발각되면 죽지는 않고 조금은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구 정창교기자 egkim@kmib.co.kr

[세계일보 2004-02-03 17:27]

“인터넷까지 냉전의 산물인 38선이 그어지는 것이냐.” 사상 첫 남북 합작 주패사이트(www.jupae.com)의 접속이 차단된 데 이어 북한의 무료 바둑 사이트인 ‘고려바둑’(www.mybaduk.com) 서비스마저 차단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나마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북한 측은 이에 맞서 새로운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남북 간에 인터넷 접속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북한 바둑 사이트 접속 차단=정부는 지난달 19일 리얼머니를 이용한 도박을 이유로 남북합영회사의 남측 사업파트너인 ㈜훈넷에 대한 남북경협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이 회사가 북한 조선장생무역총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주패닷컴, 복권사이트(www.dklotto.com)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통일부는 “주패사이트와 복권 사이트는 사행성을 이유로, 바둑 사이트 차단은 훈넷의 경협사업자 승인 취소와 함께 기술적인 링크 문제 등 다른 2개 사이트와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통일부의 요청으로 최근 국내 네티즌의 ‘고려바둑’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주)훈넷의 김범훈 대표는 “무료로 바둑을 두어 왔고 비실명으로 가입해서 누구나 대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사행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터무니없는 조치”라면서 “통일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무료 사이트인데다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돈이 일반인의 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로그램 공급으로 대응=통일부와 정보통신부가 주패닷컴 등의 접속 차단을 결정하자, 북한 측은 새로운 접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대응조치에 나섰다.

합영회사는 지난달 31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복권 사이트 등을 통해 ‘주패닷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공지문을 띄웠다. 이 공지문은 “차단된 모든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프록시 익스플로러’(ProxyIE)를 개발해 보급한다”며 “우리 사이트로의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우리는 그에 해당한 기술적 대응으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전세계 어느 사이트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미 차단된 주패사이트는 물론 차단이 결정된 바둑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이 가능해져 우리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북 측의 이번 조치는 사행성을 이유로 차단된 사이트와 달리 사행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바둑 사이트마저 차단키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네티즌들의 반발=고려바둑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통일부 게시판 등에는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실제 돈을 걸고 카드나 화투놀이 등을 하는 북한의 ‘주패 사이트’를 차단할 때와는 다른 반응이다.

자신을 ‘정선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통일부란 뭘 하는 곳이냐”고 반문한 뒤 “북한 바둑 사이트를 합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폐쇄시켰다”고 비난했다.

‘감자’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통일부를 없애 예산낭비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시현하자”며 실망을 드러냈다. 아이디가 ‘헉’인 네티즌은 “통일부가 바둑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어졌다”고 밝혔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일반인이 봐도 사행성이 없는 바둑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남북간 인터넷 물줄기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현기자/yhryu@segye.co

자 위의 기사를 통해서 이북에서는 이남의 텔레비전을 개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어떤가요? 이북의 텔레비전 개방은 고사하고, 이북의 라디오도 들을 수 없으며, 이북의 신문이나 잡지도 마음대로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노무현정권 들어서 친북사이트라 하여 30여 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였고, 그 중에는 바둑사이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남쪽의 대중들은 거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북에는 언론자유가 없고, 외부세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의 대중들이 이렇게 남과 북의 실상을 거꾸로 인식하는 것은 그 동안의 철저한 반공반북 세뇌에 의한 것이죠.

남쪽 사람들이 이북을 방문하는 경우, 이북의 인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산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북의 인민들이 남쪽을 방문하면 <통제로 인하여 질식하여 죽을 것만 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통제가 심하냐 하면 이북의 인민들이 남쪽을 방문하면 화장실 가는 것 조차 통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보았을 겁니다. 북의 응원단이 부산 아시안 게임에 왔을 때 응원단 주위를 사복경찰들이 겹겹이 에워싼 모습을................

그런데 남쪽 대중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북에는 자유가 없고, 철저한 감시 때문에 이북 주민들과 대화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역시 철저한 반공반북 세뇌에 의한 것이죠.

이북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가? 3

계백장군 — Thu, 25 Oct 2007 10:10:25 +0900

한국 15세이상 과체중 42% (세계일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체질량지수(BMI)가 25를 넘어 '과체중'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비율이 42%였다고 미국 경제전문지포브스가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4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과체중 인구가 123번째로많았으며 북한은 과체중 인구 비율이 39.4%로 132위였다.

주요 국가 가운데는 미국이 74.1%의 과체중 인구 비율로 9위에 올랐고 영국(63.

8%)이 28위, 독일(60.1%)이 43위였고 중국(28.9%)과 일본(22.6%)는 각각 148위와 163위였다.

특히 과체중 인구 비율이 94.5%로 집계된 서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가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상위 10위 안에 무려 8개국이나 포함됐다.

보건 전문가들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지난 50년동안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서구 국가들과 교류하는 동안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바뀐 것을 이런 현상의 이유로 지목했다.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WHO는 현재 전세계에 15세 이상 과체중 인국가 16억명에 달하며 앞으로 10년동안 40%의 증가율을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

2007.02.10 (토) 11:45

입력일 2005-06-26
입력자 제네바=연합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하루 곡물량이 또다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 창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최신 주간 구호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루 곡물량은 250ｇ이지만 상당수 군(郡) 관계자들은 7월부터 200ｇ으로 축소될 계획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

위의 두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볼까요?

밑의 자료에 보면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북의 인민들에게 분배되는 하루 곡물이 250g이지만 7월부터 200g으로 축소될 계획이라고 했죠?

하루 200g 이면 일년 365일에 73kg이 됩니다. 이북의 인구가 대략 23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2300만 곱하기 73kg이면 167만 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남쪽 정부는 언론들에게 보도되는 이북의 곡물생산량은 편차는 있지만 대략 420~430만 톤이라 합니다. 이북에서 필요한 한해 곡물량이 대략 500만 톤 되는데, 이북에서 생산되는 곡물량은 420~450 톤이기 때문에 50만 톤 가량이 부족하다고 늘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곡물을 빼고 이북 자체의 생산량 430만 톤을 가지고 계산해도 430만 톤 나누기 이북의 인구 2300만을 하면 186kg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외부에서 수입되는 골물 없이, 그리고 남쪽정부나 언론 등에서 주장하는 이북의 곡물생산량 430만 톤에 근거한다고 해도 이북 인민 한 사람당 일년에 187kg의 곡물이 분배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87kg이면 하루 일인당 분배량이 500g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계식량계획(WFP)의 250g이니 200g 분배주장은 엉터리 주장, 거짓이라는 것이 쉽게 밝혀집니다.

이북의 인민들이 굶주리는데 어떻게 과체중 비율이 남쪽과 비슷할 수 있을까요? 남쪽의 식단은 서구화 되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했던 우리의 식단이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이북의 경우는 우리의 전통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쪽 사람들에 비해서 남쪽 사람들이 살찔 요인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대도 이남과 이북 인민들의 과체중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북의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남쪽 사람들과 과체중 비율이 비슷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