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정치위원회]]> http://www.ijunnong.net/new2/jn.php/board/정치위원회 The latest posts from 정치위원회 Wed, 30 Apr 2008 20:43:45 +0900 <![CDATA[<로이터>개사료로도 못쓰는 미국 소고기 한국으로 추출길 열려..]]>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27967  

마구 마구 퍼나르세요

 

 

로이터 - 개사료로도 못쓰는 고기 한국으로 수출길 열려..


 
 
 

 

 

WASHINGTON (Reuters) - U.S. makers of pet food and all other animal feed 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 at the greatest risk for spreading mad cow disease under a rule that regulators finalized on Wednesday.

워싱턴(로이터) – 미국 애완동물용 먹이 제조업자들과 모든 여타 동물먹이용 사료 제조업자들은, 규제당국이 수요일에 마무리지을 법규에 따라 광우병을 확산시킬 위험이 가장 큰 소 (cattle) 부류에서 나온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animal feed, said excluding high-risk material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all animal feed will prevent any accidental cross-contamination between ruminant feed (intended for animals such as cattle) and non-ruminant feed or feed ingredients.

동물용 먹이를 감독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30개월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의 소로부터 나온 고위험 재료를 모든 동물용 사료에서 배제하는 것이 반추성 동물먹이 (소와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위한 먹이)과 비반추성 동물먹이 또는 사료용 재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우연한 교차전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new rule takes effect in April, 2009.

새로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Contamination could occur during manufacture, transport or through the accidental misfeeding of non-ruminant feed to ruminant animals.

전염은 제조과정, 운송 또는 우연히 비반추용 먹이를 반추성 동물에게 잘못먹이는 경우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anned the inclusion of protein from cows and other ruminant animals such as goats and sheep in cattle feed in 1997, following a mad cow outbreak in Britain.

영국에서 광우병이 번진 후, 1997년에 캐나다와 미국은 소나 다른 반추성 동물 (염소나 양 등) 로부터의 단백질 성분이 소의 사료가 되는 것을 금지시켜왔다. 

The measure issued today finalizes a proposed rule opened for public comment in October 2005. It goes into effect on April 23, 2009.

오늘 발표된 법안은 2005년 10월에 공청회를 위해 공개된 제안법규를 확정짓는 것이다.

The major U.S. safeguards against mad cow disease are the feed ban, a prohibition against slaughtering most "downer" cattle -- animals too sick to walk on their own -- for human food, and a requirement for meatpackers 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

광우병에 대한 미국의 안전규정들은 식용 제한 [대부분의 광우병의심 소 (스스로 걸을 수 없을정도로 병약한 동물)를 사람들이 먹는 음식용으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과 필수요구사항 준수[육류유통업자들이 광우병을 야기하는 변이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포함할 것으로 여겨지는 뼈부위, 뇌, 척수,  다른 부위등을 제거하게 하는 것]들이다.

Mad cow disease is a fatal, brain-wasting disease believed to be spread by contaminated feed. People can contract a human version of the disease, know 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which scientists believe can be spread by eating contaminated parts from an infected animal.

광우병은 치명적이고 뇌를 파괴하는 질병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해 확산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이 질병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곱 병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병이 (광우병에 감염된) 동물의 오염된 부위를 먹는 것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믿는다.

The United States has found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including the first on-e detected in December of 2003. Soon after, U.S. beef exports were virtually halted. U.S. official have been slowly working to resume beef shipments.

미국은 지금까지 3건의 광우병 사례 (2003년 12월에 최초 발견) 를 발견하였다. 그 이후 미국 쇠고기 수출업은 중단되었다. 미국 관리들은 쇠고기 수출선적이 재개되도록 서서히 작업을 해왔다. 

Last week, South Korea officially announced it would gradually open its market to U.S. beef import!!s as Washington intensifies safety standards.

지난 주, 남한은 워싱턴당국이 안전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남한의 쇠고기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임을 공식발표했다.

Eventually, if all goes well, a full range of U.S. beef boneless and bone-in, from animals of any age, would be shipped to a market estimated to be worth up to $1 billion a year.

점차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면, 모든 범위의 미국 쇠고기 (뼈없는 쇠고기와 뼈가 있는 쇠고기)가, 어떠한 연령대의 동물이든지간에, 연간 10억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쇠고기 시장으로 선적될 것으로 보인다.

 

]]> Wed, 30 Apr 2008 20:43:45 +0900 <![CDATA[영어를 잘하면 나라가 망한다]]>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26679  



영어를 잘하면 나라가 망한다

                                              성 상 희
                                               hanalaw03@hanmail.net

요즘 영어교육이 온 나라를 뒤덮는 주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로 하는 영어교육, 일반 과목의 영어수업, 수능에서 영어를 폐지하고 별도의 영어능력시험에 의한 대학입학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이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 “굿모닝” 이라고 인사를 하는 등 난리를 피우고 있다. 기왕에 영어 잘 하는 것이 “잘” 사는데 필수조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자국민을 상대로 한 영어교육 시장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굳이 이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하도 마음이 답답하여 내 속에 있는 말을 한번 하고 싶어서이다. 이미 영어광신주의자들의 논리는 언론에 잘 보도되어 있고, 그에 대한 비판도 수없이 이루어진 터라 이 글이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선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 문화, 학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어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한가는 좀 더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자. 1)학문과 고급기술의 습득, 연구를 위하여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고급영어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사회적 집단일 것이다. 직업으로 보자면 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다. 대부분의 학문 영역에서 외국 문헌을 읽어야 하고, 그 문헌의 다수가 영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학자나 연구자들 중에서도 국문학, 중국이나 아시아 관련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어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영어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자기 전공분야에서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 쓰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굳이 그 정도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들은 고등학교까지 적당한 영어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전공공부와 함께, 그리고 전공 공부를 위하여 영어로 글읽기훈련을 계속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필요한 정도에 도달 할 수 있다. 일단 이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이라 보면 된다. 대체로 초등학교 입학생을 기준으로 1% 미만 정도만이 이러한 직업군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 2)다음으로 국제적 비즈니스 혹은 국제적인 공무나 국제적 엔지오 관련 활동에 종사할 사람이다. 무역업무종사자, 외교관,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은 부류이다. 그리고 요즘 많은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실정이라 그 수요가 상당히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범주를 넓게 잡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 기준 5%면 충분하다.
이들 10% 미만의 사람들이 수준있는 영어실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3)나머지 국민들도 영어를 잘 하면 좋다. 외국여행을 갈 때 편하기도 하고, 외국인과 만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문화체험을 하고 국제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것은 국가교육체계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의 필요성은 아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의 수준은 무엇일까. 1)우선 원어민에 근접하는 정도의 유창한(fluent) 영어 말하기와 듣기,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완벽한 정도의 독해 및 글쓰기 실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있다. 핵심 외교관, 유엔 등 국제기관 종사자, 통상 및 기타 외교협상 담당자, 주요 기업의 핵심 국제거래 협상담당자, 전문 통역자 등이다. 이들은 최소한 수년간 원어민 국가에서의 생활경험을 가지고 지속적인 영어환경에서 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수는 많아야 1만명을 넘지 않는다. 2)다음으로 일반 외교관, 국제업무 종사자, 국제적 활동이 많은 학문 연구자, 국제 비즈니스 담당자,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직업군 등은 비슷한 처지와 필요에 놓여 있는 비원어민 외국인과 만나 큰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에게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는 필요 없다. 3)마지막으로 일반 학문연구자들은 자기 전공영역의 책과 논문을 조금 빠른 속도로 읽고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들에게 영어로 논문을 쓸 능력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 영어로 우리의 연구업적을 전세계에 내 놓아야 학문이 발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 번역사가 할 일을 연구자에게 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실제로 지속적 영어환경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에게 영어로 글을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5년 이상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고 그곳에서 배운 박사후보들이 논문을 제출할 때 원어민의 교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명확한 것이다. 즉 영어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영어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미 없는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확보는 한국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90%의 시민들에게는 영어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굳이 그들에게 영어는 인생에 필요조건이 아니다. 단지 관광을 위하여, 외국인과의 간헐적 접촉에 따른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공부에 인생의 심각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단지 영어가 잘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다는 것은, 우리말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과 접촉이 많아지는 것이다. 한인들이 외국여행을 많이 나가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 장기 어학연수를 나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에 끼치는 손실이 크고, 개인들의 인생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러기 아빠의 희비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 뿐 아니라 그렇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의 길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많아지면 자연히 한국 어린이들의 영어공포증은 사라지고 영어에 대한 거리감이 멀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대중적 영어교육과 전문가에게 필요한 영어교육은 구별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대중을 위한 초보적 영어교육을 시행하면 된다. 일단 한국의 교육체계의 불구성이 지적되어야 한다. 극단적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환경과 잘못된 교육정책이 결합되어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 기준으로 90% 이상이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합한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실정이다. 실업계 고교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였고, 학문을 위한 중간단계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 선별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모든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럽의 대다수 국가와 같은 유급제도도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귀족학교를 만들어 부자들의 자녀를 잘 교육하자는 논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만 지적하고 싶다.

일단 우리의 중학교, 고등하교 현실을 기초로 하여 방법을 마련해 보자.

우선 한국인들에게 영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거칠게 표현하면, 한국인들은 전세계의 민족 혹은 인종 그룹들 중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두번째 민족집단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 일등은 누구일까. 이웃나라인 일본이다. 물론 전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영어시험을 보면 한국인이 꼴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교육수준이 높은 측면도 있고, 한국인들이 그 부를 가지고 영어교육에 천문학적 액수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한국인들이 원래 시험에는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인이 영어를 하는데 가진 원초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언어구조와 문화이다. 세계의 여러 언어들은 대표적으로 인도유럽어족과 우랄알타이 어족 등 몇 개의 큰 어족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이 언어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영어가 속한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와 우랄알타이 어족의 언어가 그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같은 어족에 속하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외국에 나가서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특정한 외국어를 배워 본 사람들은 상당한 언어지식을 가진 자신이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추월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같은 어족은 아니지만 중국어는 어순이나 성조 등의 측면에서 한국어나 일본어 사용자보다 월등히 유리한 영어 학습조건을 가지고 있다.
언어구조의 차이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의식주를 핵심으로 하는 생활방식의 차이도 동북아시아인들의 인도유럽어 배우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 일본은 엄격한 유교적 계서 체계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언어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사회이다. 존댓말의 발달과 각종 호칭의 복잡한 발달이 그것이다.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너(you)”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다. 전세계에서 주생활에서 침대문화, 식생활에서 빵과 우유, 고기를 중심으로 한 서양식 음식문화와 다른 자신의 독자적인 주거문화와 음식문화를 가진 집단은 한중일 3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동남아시아는 일부 자기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한중일처럼 강력하지는 못하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한탄할 일도 아니다. 뒤에서 우리는 영어를 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선조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면 중등과정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나는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과 글이 일치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에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경험에서 나온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1)공부라면 전세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교육에서 말과 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고, 말과 글이 분리되는 이유는 글의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어는 단순한 것을 반복 학습하여 자신의 뇌, 입과 귀, 손에 익히는 것이다. 현재 대학입시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읽기 교재 수준은 유럽국가 같은 학년 수준과 비교하여 평이하지 않다.(정규 영어교과서만 보면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수능의 고득점을 위하여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각종 교재와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난이도가 낮지 않다.) 앞서 본 인도유럽어족들의 같은 족속 언어 배우기의 용이함을 고려하면, 더 나아가 유럽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면 초등학교 입학 기준 30% 혹은 20% 범위 내에 속하는 학습 엘리트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영어교재의 수준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높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일단 고3 영어교재의 수준을 중학교 (거칠게 이야기하면) 3학년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적은 수의 단어와 간단한 문법으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말하고 쓰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 수준이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정도로 영어에 투자를 열심히 하면 말문이 터질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글 읽기의 속도도 빨라지고 어려운 독해에도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영어실력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된 훈련으로 습득된 언어사용 능력은 쉽사리 소멸되지 않고, 이후 언어실력의 진보에 밑거름이 된다.

2)다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보내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많이 연습해야 하고, 읽기보다는 쓰기를 많이 연습해야 한다. 유럽에서 하듯이 선생이 글쓰기 숙제를 내 주고, 그 내용에 대하여 교정을 해 주면서 글쓰기 실력을 키워야 한다. 글로 써 본 것들은 조금만 더 공을 들이면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쓰기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35명 수준의 학급을 영어시간에만 두 반으로 나누어 하자면, 예산을 투입하여 해 볼만 사업이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시험을 보면 거의 100점을 받았던 학생이 졸업 후 지금까지 영어편지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이유가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위 두 가지 방법만 실행하면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영어실력, 그리고 대학생들의 영어실력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에서 위 두 가지 방침은 현실성이 없다. 의욕 있는 학교장이나 영어교사가 그 방법을 채택하려 해도 이를 실행할 수가 없다. 그 놈의 대학입학이라는 것 때문이다. 요즘 영어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수월성교육’ ‘변별력’ 이라는 단어가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영어가 존재하는 한 한국의 현실에서 정상적인 영어교육은 불가능하다. 이는 수능에서 영어를 없애고 말하고 듣기 위주의 무슨 자격시험을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영어실력을 키우는 것과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류의 영어실력 검증 시험은 또 다른, 그리고 더 광폭한 영어사교육 시장의 형성을 초래할 뿐 고등학교 교육에서 영어 말하기와 듣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시험에 편입하는 순간, 그리고 그 시험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는 이상, 사교육 자본은 고득점의 방법을 내어놓을 것이고, 수험생들은 그 쪽으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 상태에서 영어교육의 정상화, 대화와 소통(communication)이 되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영어를 제외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대입에 영어시험이 존재하는 한 공교육을 통한 영어교육의 완성은 없다. 비극적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나는 현행의 대학입시 개념을 없애는 것이 한국 교육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 믿는다. 그 근거는 초등학교 교육은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쌓은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제도 하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존립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대학의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줄세우기를 해야 하고 그 줄세우기에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배우고 익히며, 그 과정에서 젊은 시절의 혈기와 창의는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고3이나 대학1학년들의 수학, 과학 지식이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대학 고학년이 되면서 그 순위가 현저히 처지게 된다는 통계는 많이 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교육만으로 본다면, 대학입시를 존치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어는 빼 주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잘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 준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도록 한다.

나는 세종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본다. 반대로 당시 세종이 중화적 세계관을 완전히 극복한 혁명아로서 한글을 정부의 공식문자로 채택하였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본다. 우선 후자에 대하여 보면, 만약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면 한국은 중국에 의하여 정복이 되어 국가멸망의 길로 들거나 아니면, 선진적인 사상과 문물, 과학을 발전시켜 서양제국이 산업화를 이루기 전에 이미 세계의 학문, 산업, 기술의 강국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당시 10% 이상의 문자해독률을 가진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는 역사적 현실에서 보면, 한글의 대중성과 친화성은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한국의 양반세력이 세종을 제거하고 얌전한 왕을 앉히는 정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지만.

전자는 좀더 현실성 있는 역사적 가정이다. 아마 우리는 지금 일본어를 말하고 쓰고 있거나, 영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자 없이 한자만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배우기 어려운 한자는 지배적 문자로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일본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식민지배의 시기가 짧아 일본어가 한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부족하였다면 영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문자는 영어를 쓰고, 당연히 학교에서 영어로 된 교재로 공부를 할 것이며, 말은 지배층은 영어를 쓰고 민중들은 한국어를 쓰다가 점점 민중들도 영어를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한글이 없었다면, 요즘 영어사대주의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세계에 가장 우수한 문자의 하나인 한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행운이었다.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문맹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는 다시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이끌었다. 한글의 존재로 인하여 미군정과 이후 미군주둔 및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신식민지라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아래에서도 우리 문화의 상당부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영어를 사용했다면 지금의 우리 문화는 그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우리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발전도 가능했다. 한국의 유교 문화가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60-70년대 경제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영어와 세계 각국의 경제규모와 삶의 질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간단히 말하여 영어의 사촌들, 즉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민족들을 제외하고 영어를 잘 하는 나라나 민족들치고 세계 무대에서 자기 존재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아시아인들이 영어를 잘 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 길이었던 것이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족속들은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잃어버렸거나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곳에서는 불어와 영어가 판을 치고 있다. 조그만 희망이라면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스와힐리어라는 인공적 언어를 자신들의 공용어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조그만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 뿐이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자신들 삶의 터전, 사회시스템과 함께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곳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지배하고 있다. 구 인도(스리랑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포함)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동남아시아는 자기 언어를 지켜내기는 하였으나 동북아시아 나라에 비하여 저항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언어들이 영어, 불어에 의하여 야금야금 잡아 먹히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언어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3국만이 겨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팍스아메리카나에 의하여 주도되는 서양제국의 흡인력에 완전히 빨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종의 어족에 속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어를 국민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방법은 있다. 우리말과 한글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은 필리핀인이나 인도인보다 (높은 교육열과 한국사회의 독특한 경쟁심 때문에, 선천적인 불리함을 딛고) 영어를 더 잘 하게 될 것이다. 영어공용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직해져야 한다. 영어를 제2공용화로 하는 순간 한국에서 영어와 알파벳이 한국어와 한글을 잡아먹게 된다. 교양과 재산을 갖춘 계층은 영어로, 그렇지 못한 계층은 한국어와 한글로 소통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노동력은 그 집중성과 질이 떨어질 것이고, 한국 제품은 독특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며, 한국 문화는 내 놓을 만한 문학이나 영화, 연극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소위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문화 사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영어 잘 못하는 나라, 침대가 일반적인 잠자리 수단이 아닌 나라, 햄버거와 우유로 식사하는 것이 낯선 나라로 남아 있는 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작지만 주인공의 하나로 대접 받을 것이다.

영어를 적당히 잘 못하는 것이 변방국가들의 살아갈 길이다. 너무 못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영어를 너무 잘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끝-
]]> Tue, 01 Apr 2008 10:45:41 +0900 <![CDATA[활동가여! 불로거가 되자]]>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26387

활동가여! 블로거가 되자.

2008-03-13 오후 8:30:36
 
날짜 : 08-03-13 09:47
조회 : 120

진보진영은 ‘선전’하지 않는다
진보진영은 ‘선전’하지 않는다. 다소 도발적인 주장으로 시작하겠다.
진보진영의 선전 방식을 보자


○유인물 뿌리기
주요한 사안이 터지면 10만, 많으면 20만정도의 유인물을 진보진영의 자랑거리인 조직력으로 전국의 길거리에서 뿌린다. 20만장의 유인물을 뿌렸다한들 그 유인물을 꼼꼼히 보는 사람 수는? 2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쓰레기 통으로 향한다.


○성명/ 논평내기
자기 단체가 하고 싶은 대로 성명과 논평을 낸다. 물론 내용은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누가 보는가? 단체별 성명서 힛팅수는 평균 200을 넘지 않는다. 근래 그나마 핫 이슈였던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건을 즈음해서 낸 성명서도 800을 넘지 않는다. 소위 운동권들도 성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혹은 진보 인터넷 매체
그럼 제도 언론이나 진보인터넷 매체 활용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조, 중, 동은 빼더라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진보진영은 언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기자회견 한번 준비한다. 피켓 몇 장 달랑 들고 기자가 와서 찍어주길, 기사를 내보내 주길 바라기만 한다. 전화 몇 통 할 뿐이다. 결과는? 잘하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린다. 그러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안 실리면 그 뿐인 것이다.
요새 활동가들, ‘왜 진보인터넷매체가 우리가 하는 기자회견을 실어주지 않을까’ 라고 투덜거리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렇다면 인터넷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처절하다. 활동가들 대개 인터넷에 가서 눈팅 만 한다. 가끔 보수 세력이 써놓은 댓글에 분노만 한다. 본인은 댓글조차 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만 6세 이상 국민 76.3%가 인터넷 이용자이며 그중 67.1％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87.1％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08.2/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사실을 알아도 진보진영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매일 ‘대중속으로’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들은 대중의 변두리에서 맴돌고만 있다. ‘포털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사이버 실천이 중요한 것은 같기도 한데...’ 생각은 해도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사이버)영역에서의 진보진영의 활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겠다. 물론 유인물선전 방식, 기자회견 방식, 집회문화의 방식, 언론대응방식 모두 선전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국민의 80%이상이 머물러 활동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인물 20만장 만들려면 수 백 만원 든다. 20만장에 기껏해야 4만장을 사람들이 본다. 만 명 모이는 문화제 한번 개최하려면 수 천 만원이 든다.
그러나 인터넷에 글 하나 잘 쓰면 만 명도 보고 이만명도 본다. 물론 비용은 없다.
어디에 투자하고 집중해야겠는가?


사이버는 보수세력의 판? 인터넷 패배주의를 극복하자
지난 대선기간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은 무차별 댓글 달기로 유명하다. 게다가 가공할 만 한 돈을 투자하고 조, 중, 동을 선두로 컨텐츠를 제공하며 포털 네이버를 접수하였다.
무노조 경영 삼성은 댓글 다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진보진영은 인터넷에서 손 떼고 눈팅에 만족해야하는가?
임승수('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저자)씨는 “인터넷은 자본과 권력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변혁운동세력 또한 인터넷을 사용한다. 저들이 여론 왜곡과 감시 감청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이 지점이 바로 인터넷을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인터넷은 결국 우리의 변혁운동, 세상을 바꾸는 목적의식적 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대중 활동의 가장 기본에 근거해서 진보진영은 이제 사이버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민중
]]> Sat, 22 Mar 2008 16:36:36 +0900 <![CDATA[14일 투쟁의 문제점]]>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25236 현상엔 본질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현상이 곧 본질은 아닙니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상 분석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죠.

 

조직원으로서 조직을 비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망설여 지게 되죠. 자칫하면 조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비판하는 것은 좀더 나은 조직에 대한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남 탓,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내탓으로 돌리려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입장이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평가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평가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 낼 때, 조직의 내부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4일 집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여야 했는지,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려면 조직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집회에 성과가 있으면 에너지 소비를 통하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직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결과만을 낳습니다. 조직의 에너지가 가치없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투쟁 전략이 과학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투쟁 전술이 따라야 하겠죠.

 

전국 곳곳에서 새벽의 알싸한 댓바람을 가르며 모여 서울로 집결하였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누구를 위한 집회였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물론, 성격이 다른 타 단체와의 연합집회였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을 테지만, 그런 변명을 견지한다면 향후 타 단체와의 연합집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체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문제점을 개선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내려오는 길에 도연맹 의장님의 모친이 별세하였다 하여 장례식장에 들렸습니다. 동지의 가족이 상을 당하면 찾아 조문하는 것이야, 세상살이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의 현상과 14일 집회에 대한 회의가 겹쳐지었습니다.

 

도연맹 의장 정도 되면 지역에서 영향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을 테니, 조문객의 규모가 일반 회원과는 다를테지요. 도연맹 직책이 갖는 영향력을 보여주듯 조화가 많이 놓여져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장례장에 놓인 조화의 규모를 통해 그 집안의 영향력을 짐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연맹 의장 직책을 반영하듯, 조화에는 다른 도연맹이나 시군농민회의 이름이 많이 띄더군요. 조화를 보낸 그 자체야 제가 문제 삼을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책과 직위에 따른  시군농민회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전농조직은 책목단체도 아니고, 수구보수 집단과도 성격을 달리합니다. 전농은 자주, 민주, 통일을 추구하는 농민의 조직으로서 자주는 외세의 지배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고 민주는 계급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라 이해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목적은 근로대중이 주인되는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이러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등(계급해방)에 대한 이해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상의식이 보편화되면 될 수록 조직의 강화발전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의 상층부가 그러한 사상의식에 기초하여 솔선수범 할 때,  조직에 대한 조직원의 신뢰가 높아지겠죠. 조직의 상층부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가 높아질 때, 조직에 대한 조직원들의 애정과 적극성, 창발성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저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직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의 지도부는 열린 태도로 수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비판에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요.

 

전농의장이나 도연맹 의장이나 직책을 맡지 않은 농민회원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같다는 것은 대하는 태도나 자세를 말합니다. 전농의장의 상가에 조화를 보낸다면 일반회원의 상가에도 조화를 보내야 합니다. 조직의 직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한다면, 필연적으로 <권력지향>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전농이 타파하고자 하는 지향점과의 모순입니다. 직위가 높다면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솔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다보면 그러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상이 곧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은 어떠한 형태로든 현상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14일 도연맹 의장님의 모친 상가(장례식장) 제일 앞에는 경찰청 정보국장 명의의 조화가 놓여져 있더군요. 조문객을 맞이하기 바쁜 도연맹 의장님이 그런  것에 신경쓸 겨를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과장의 조화가 장례식장의 제일 앞에 놓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갖다 놓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과 지향점이 다른 그들과의 관계정립은 있어야 하고, 직책이 높을 수록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어떤 일을 오래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진보변혁을 지향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이러한 타성에 젖게 되면 투쟁을 위한 투쟁이 발생할 수 있고, 진보변혁과의 지향점과 모순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해야 할 점이라 봅니다.

 

조직에 대한 비판은 곧 내 자신이 대한 비판도 됩니다. 조직에 대한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저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모친 상을 당해 슬퍼하실 의장님께 심려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면서도 비판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쾌하시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여군농민회 서부여지회

조국통일부장 

]]> Fri, 15 Feb 2008 15:20:23 +0900 <![CDATA[민중속으로 들어가라!]]>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8268 Fri, 02 Dec 2005 19:30:50 +0900 <![CDATA[[펌]이론과실천 9월호 기획-당직제도 개선 어떻게 볼것인가(방석수)]]>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4946 당직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이론과 실천>9월호 기획[당직제도 개선, 어떻게 볼 것인가] 방석수 방석수(민주노동당 기획조정실장) 지난 2004년 총선 이후, 당은 ‘최고위원회’라는 새로운 지도체계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을 이끌어 왔다. 내년에 치러질 새로운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최고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지도체계인 최고위원회의 구성, 운영, 선출방식을 논의하여 개선방향을 당에 제출하기 위하여 ‘당직제도 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내외의 뜨거운 관심속에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는 불법도청, 선거구 개편 등의 정국을 뜨겁게 달구게 될 정치적 쟁점이 산적해있고, 심각한 사회양극화 문제,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이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2006년 선거준비 등 과제가 중첩되어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당직제도 개선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과도하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될 것이다. 내년 초 치러질 당직 선거는 당원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진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내외에 보여주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직제도 개선 방향 논의 과정부터 그렇게 되어야하고, 당직 제도 또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당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당직제도 개선방향은 제도 자체의 원리적 정당성 여부만이 아니라, 지난 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당직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1. 당직 공직 겸직 금지제도 1) 왜 겸직금지제도가 만들어 졌는가? 대중투쟁, 대중운동을 우위에 두는 당이 되어야 한다. 겸직금지제도는 당의 건강성, 투쟁성을 지키고 당의 급격한 원내정당화를 막자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변혁을 이끌어 가는 전체 민중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진보정당이 원내활동 중심의 원내정당화되고, 이로 인해 당이 우경화 된다는 우려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창당 초기부터 일관되게 있어온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당이 점차 발전하고 원내진입을 앞둔 조건에서 당이 대중운동을 부차시하고, 이로 인해 당의 투쟁력이 약해지고 활력을 잃으면, 결국 진보정당 자체도 약화 소멸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대중운동, 대중투쟁을 앞세우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지난 총선 직전 당직과 공직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보수정치의 낡은 관행을 차단하자 겸직금지제도는 또한 보수정치의 낡은 관행과 습성이 진보정당내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공작정치와 이합집산으로 점철된 정치를 경험한 당원들은 이에 대한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진보정당이 배출한 의원들이 보수정치인으로 변질되어 진보정당의 장래까지 망쳐먹은 사례들은 이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이해관계가 원내활동을 좌우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당이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성으로 제기된 것이다. 의원은 당의 조직력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겸직금지제도는 최초 원내진출이 이루어진 때의 특성과 실정도 작용하였다. 10명의 의원 중 대부분은 자신의 정치력이나 득표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라 주로 당의 득표력과 조직력에 의하여 당선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당의 지도적 직책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의원의 권한 모두와 당의 최고지도권까지 다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또한 최초로 원내에 들어간 의원들이 당무와 의원일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이다. 2) 겸직금지제도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겸직금지제도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몇몇 나라의 사회민주당과 진보정당에서 초기 일정한 시기에 실시한 적이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실시한 겸직금지제도는 대중정당, 진보정당의 정신을 나타내는 제도라고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 제도는 과연 옳은 제도인가. 겸직금지제도는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을 이룬 첫 시기나 의원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제기되거나 시행된 제도이다. 진보정당의 발전과정에 특정한 조건과 일정한 시기에 제한된 의의를 가지고 시행된 제도이다. 전반적으로 진보정당의 발전강화에 장애를 만드는 제도이며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겸직금지제도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몇몇 나라의 사회민주당과 진보정당에서 초기에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폐지되었다는 데서도 증명된다. 앞서 말한 겸직금지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또한 1년간 실시한 겸직금지제도는 당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제도는 타당하지 않는 제도인가. 겸직금지 제도는 진보적 대중정당에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이다 민주노동당을 단순한 합법정당, 전술적 합법정당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당내에 각양각색의 사상적 편차와 입장이 존재하지만 모든 당원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로 뚜렷이 서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통하여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의 계급성, 투쟁성, 순결성이 지켜져야 하고,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의 우경화, 원내정당화를 막고 당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원외가 원내를 지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의 순결성, 계급성을 지키는 문제는 당이 얼마나 대중투쟁, 대중운동에 튼튼히 기반하고 있는가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당 지도부, 당을 대표하는 의원단이 높은 정치사상적 준비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원외가 원내를 지도하는 것은 당의 급격한 원내 정당화를 저지하는 데는 얼마간 기여할 수 있겠으나, 진보정당의 초기에 이 또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원외냐? 원내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와 의원단이 건강한가? 아닌가? 원칙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원외에 더 철저한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원외가 원내를 지도한다’ ‘당직과 공직겸직은 금지한다’로 제도화 하는 것은 정신의 취지는 이해한다 해도 옳지 않은 것이다. 겸직금지제도는 진보정당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합법정당의 형식을 가진다. 합법정당은 선거와 의회를 통해 자기 정책을 구현하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여기에서 의회활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합법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은 자기 의원을 더 많이 진출시키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의회활동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의원은 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겸직금지제도는 당의 대표적 활동에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당이 대중투쟁과 원내투쟁을 결합하고, 대중운동에 근거한 당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과 원내활동, 당 활동을 전술적으로 제한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겸직금지제도는 진보정당의 위상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진보운동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이 가져야하는 위상은 전체 진보진영, 민중운동 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이다. 그런데 겸직금지제도에는 합법정당을 전위정당의 의회전술체로만 삼은 지난 역사적 경험의 영향이 있다. 여기에 대중조직 중심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겸직금지제도는 현실에서는 당보다 대중조직을 우위에 놓게 된다. 이는 당의 위상을 진보운동의 정치적 대표체로 강화시켜야하는 것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이 역시 대중조직과 당이 조직적 정치적으로 튼튼히 결합하고, 그 토대위에 있어야 한다는 문제와 대중조직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겸직금지제도는 민주노동당이 당면한 과제에도 맞지 않는 제도다. 원내교두보를 확보한 민주노동당에게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정치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겸직금지제도는 확보한 원내교두보의 비중을 낮추고 적극 활용하는데 장애를 만드는 제도이다. 원내3당의 위치를 차지한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과는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의회활동을 구현해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해야한다. 민주노동당 의회활동의 정체성은 진보운동의 지향을 고수하고 당원의 결정에 복속하며 대중의 요구를 앞세우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겸직금지제도는 의회활동을 담당하는 사람과 의회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갈라놓았다. 결국 이 제도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높이 발휘하기보다 결정권에서 벗어난 활동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정들을 만들게 되었다. 대중정당 지도부의 권위는 당헌, 당규상의 권한과 직책만으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당으로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진보진영에서 합법정당이 차지해야하는 권위와 영향력을 다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당에 참여한 대중조직들은 여전히 대중조직을 우선하는 관점과 태도에 머물러있다. 여기에 계파간 갈등과 대립이 맞물려 당을 중심에 놓는 원칙이 당 전반에서 확립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당 중심성을 튼튼히 세우려면 먼저 당 지도부의 권위와 지도력이 높아야 한다. 대중정당의 지도부로서 권위는 당헌 당규상의 권한 있는 직책을 가진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중적 지지와 영향력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며 일정하게 형성된 대중적 영향력에 기초하여 당 지도부를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겸직금지 제도는 이를 당 지도부와 분리시켜 당 지도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이는 전체 당 조직과 결합된 대중조직들 속에서 당지도 집행부를 중심에 세우는 기풍이 강화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목표와는 반대로 원내외 지도력이 이원화되었다 원내진출을 이룩한 민주노동당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의회활동을 구현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으며 이는 당이 가진 능력을 집중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겸직금지 조항은 당의 구조와 역량을 원내와 원외로 이원화시켰다. 이는 당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으며, 당이 대중적 권위와 위상을 약화시켰다. 또한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선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 때와는 다른 정치활동을 펼쳐야 했다. 이는 원내정당의 이점과 국회의원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겸직금지제도는 당 지도부에 이런 이점과 권한을 배제함으로써 원내정당의 이점을 다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제한을 가하였다. 결국 이 제도는 원내외 지도력의 일치라는 애초의 목표와는 정 반대로 원내외 지도력의 이원화로 귀결된 것이다. 당원을 믿고 당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 제도는 각각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다. 절대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다. 원리적 주장에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또한 당이 처한 시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겸직금지에 반대하는 동지들도 의원 10명인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지난 1년여의 과정에서 당원들은 이미 일정한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금지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다. 겸직 금지의 지속은 이러한 당원의 판단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동지들은 시행한지 불과 1년여 밖에 안된 지도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조급하고, 성급한 것이라고 말한다. 타당성이 있는 제기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 지도체계, 지도부와 상관있는 문제다. 이번에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제도가 4년간 가는 것이다. 당의 구조상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정당들처럼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쉽게 바꾸고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결코 성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겸직금지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과 정신은 중요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겸직금지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 중에는 당의 중심이 정보와 활동의 중심으로 된 의원단으로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원은 정치활동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는 한편, 일상적으로 대중운동에서 떨어져 있으며 입법활동과 정책적 관점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결과로 당의 정책방향과 결정에서 벗어난 의정활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의회활동에서 진보운동의 지향을 고수하고 당원의 결정에 복속하며, 대중의 요구를 앞세우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는 제도와 규정은 필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적 원칙을 세우는 효과는 적으면서, 당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력을 축소시키는 권한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민주노동당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의원은 대의원, 중앙위원이 되고, 정기적으로 의원활동이 보고, 평가 되어야한다 겸직금지제도를 비롯한 현행제도는 의회활동과 당 조직과의 밀접한 결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의원들은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당에 조직적으로 결합되는 공간이 분명하지 않다. 의원들은 당직과 공직이 분리되어 의원들이 당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의원단 총회 외에 당의 공식적인 의결논의 기구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의회활동은 의원실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당직과 공직이 분리될 뿐 아니라, 의회활동과 당 활동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1). 의회활동을 당 조직에 결합시키고 당원들과 더욱 밀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은 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이 되어야 한다.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의회활동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책임있게 보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내놓는 의회활동보고도 제출되어야 한다. 겸직금지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타당하다 대중정당의 조직적 힘은 정치활동으로 구현되며 정치활동은 조직의 강화발전을 불러온다. 그런데 현행 겸직금지는 조직적 힘과 주요 정치활동의 인적 구성을 분리시켜 상호작용에 장애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 겸직 금지제도는 전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겸직금지를 전면 해제해도 원내 활동에 정신이 없는 의원들이 대거 당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의 현실과 조건을 면밀하게 타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겸직 금지를 전면해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내 현실과 조건을 면밀히 타산해 최종 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실과 조건이란, 당 발전의 초기라는 점, 의원수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점, 이 제도가 당 정신을 지키는 데 핵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이 있는 점 등이다. 금지냐? 해제냐?를 두고 지나치게 대립과 긴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의결과정이 복잡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겸직금지제도와 같이 의원을 당이 규제하는 것은 원내진입의 첫 시기에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노동당의 겸직금지제도도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긍정적인 역할도 하였다. 따라서 의원이 전체 당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의원수가 좀더 늘어나서 의원으로 중앙당 조직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때에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당의 정치적 대표성과 조직적 대표성을 일치시켜야한다. 당대표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면 당 대표에 대한 문제는 결국 겸직 금지 해제와도 연관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당 대표의 위상을 어떻게 높이 는가 하는 문제는 당내의 지도력을 세우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당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정치활동에서 어떻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당의 명실상부한 최고지도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2007년, 2008년은 한국사회 발전의 지도를 바꿀 선거가 연속적으로 있는 한국사회의 격변기이자, 당 또한 명실상부한 집권세력으로 성장하는가? 소수세력으로 자족하는가? 를 결정하게 될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 세워질 최고지도력은 당원 전체의 지지에 근거해서 원내외를 막론하고 당원 전체의 힘을 가장 합당하게 결집하고,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말대로 전적으로 당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2. 지도부 선출 방식 지도부 선출 방식은 선출 방식 자체의 과학성,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선출방식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이 옳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제도와 방식은 나름의 장점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당이 처한 조건에서 어떤 방식이 당 발전과 당원의 요구에 맞는가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와 방식으로서 타당성이 있어도 당원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당은 제 정파, 각 세력, 다양한 입장이 어우러진 통일전선적 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다양한 계급계층, 세력, 입장, 개인이 총 결집된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이러한 구성과 성격을 가진 당을 특정 정파가 주도하거나 특정정파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되면 사회적 지반이 축소되고 민중운동 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위상을 가지기 어렵다. 다양한 계급계층을 기반으로 하며 각이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당은 통일전선적 원리와 방도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당 운영에서 통일전선의 원리적 요구에 맞게 공통점을 먼저 앞세우고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워 대립하고 대결하기보다 당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단결해야한다. 2)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보가 구성되어야한다 통합적 운영이란 당내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가진 제 세력과 주의 주장을 공유하고 이를 당 정책에 반영하며, 의결과 운영에서 상호 합리적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다른 방식은 자신의 조직역량만으로 당을 운영하며 자기 노선과 정책에 따라 당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특정 정파가 독점적으로 당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선거결과의 하나이다. 자기 능력에 의거하여 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 같은 대중조직에서는 집행부가 바뀌면 상집 전체가 전원 사퇴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근거해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고, 심판 받는다. 그러나 당의 조건은 이런 대중조직과는 구성, 성격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당에 정파간 대립과 갈등이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한 정파가 당권을 독점한다고 당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오히려 당내 분란은 고조되고 당은 무력해지기 쉽다. 따라서 당권을 한 정파가 독점하는 현상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직선거를 놓고 정파간에 극렬하게 대립하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당의 제 세력, 입장이 존중되고, 힘이 하나로 결집되는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는 선출방식이 도입되어야한다 현행 선출방식은 1인 7표(일반명부 3, 여성명부4)이다. 이 방식대로 투표한 결과 지난번 지도부 선거가 끝난 뒤 소위 ‘싹쓸이 논란’이 있었다. 지난 1년간의 지도부 활동을 평가할 때 제도와 지도부의 역량의 문제가 공히 제기되는 것이나, 이러한 싹쓸이 논란의 와중에 당내의 모든 문제가 다수파가 된 특정세력, 다수파인 최고위원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과도하게 제기되고,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고 당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났다. 또한 당원들도 특정세력이 압도적 다수가 되는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출방식은 1인 1표(일반1, 여성1), 1인 7표이내2)가 주로 논의되고 있고, 보완책으로 1인2표(일반2, 여성2), 집중투표제3)가 거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인 1표는 지난번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당내 다수세력 뿐만 아니라 각이한 세력과 입장을 대표하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1인 7표 이내로 하고 과반이상 득표자에 한해서 당선시키자는 안은 과반 이상 얻은 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소수의 세력이나, 입장을 가진 사람은 지도부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파가 소위 ‘셋팅’을 해서 출마해도 대중적 인지도, 지지도가 없으면 과반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수세력 입장에서 보면 원천적으로 지도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것이다 1인 1표의 경우 과도하게 당원이 투표권을 제약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면서도 우려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1인 2표(여성2, 일반2)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선출방식을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책임최고위원제도 현재 당헌에 최고위원 숫자와 담당 역역이 명시되어 있다. 노동당담, 농민담당, 민중운동담당, 청년학생 담당, 중앙연수원장, 홍보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년간의 최고위원회 평가에서 최고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치적 판단과 결정 기구로서 부족점이 있었다는 제기와 함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성격과 상집기능이 중복되었다는 제기가 있어왔다. 책임최고위제도로 인해 각각의 구체적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 집중해서 사업하게 되고, 전체적 판단과 관심이 부족해 질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가 정치적 의결과 함께 실무적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정치건달론’이 있다. 13명의 최고위원이 구체적 역할 없이 의결기능만 하면 할일 없는 건달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의견은 당헌에 명시된 책임제는 폐지하고, 주요한 정치적 과제 중심으로 지도부가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지나치게 실무화 되는 것이지만, 담당제마저 없어지면 그야말로 할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당 지도부는 일상적 실무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최고위원 정수가 13명인 조건에서 담당제마저 없어지면 최고위원의 역할이 모호해 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의결기구로서의 최고위원회 성격을 중심에 두고, 최고위원의 실천적 역할,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 고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부문 할당 최고위원제 노동, 농민에 대한 부문 할당 최고위원을 폐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한다.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미 대의원, 중앙위원 등 의결구조에서 부문 할당이 되어 부문의 입장, 의견이 조직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조건에서 최고위원까지 부문에 할당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지 입장은 당의 기본 발전방향은 기본계급의 대중운동, 대중조직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이에 근거해 발전한다는 기본계급 중심성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더욱 관계를 강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원리적 문제도 있고, 현실적 문제도 있다. 현재 당과 대중조직과의 관계는 과도적이다. 당이 대중조직과 조직적 정치적 결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지도력을 높여 가야겠지만 현재 이 관계가 원활하고 충분하다고 할 수없다. 민주노총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저런 불일치나, 긴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도적 상태에 있는 양자의 가장 올바른 결합방식이 무엇인가는 계속 연구,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조건에서 부문할당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면 당과 대중조직과의 관계, 정치적 조율, 연대와 협력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전농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타당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당과 대중조직과의 긴장이 지나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기보다 당과 대중조직과의 관계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반기 당직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과 지도부 선거가 당원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고, 당 발전과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5/08/31 [09:59] ⓒ판갈이 ]]> Wed, 31 Aug 2005 12:04:01 +0900 <![CDATA[[펌]이론과실천 9월호 기획-당직제도 개선 어떻게 볼 것인가(이용길)]]>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4945 '당직공직분리제’, 유지되어야 한다 <이론과 실천>9월호 기획[당직제도개선, 어떻게 볼 것인가] 이용길 이용길 충남도당 위원장 1. 왜 ‘당직공직분리제’를 도입했는가? 1) 진보정당다운 새로운 실험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창당된 진보정당이다. 따라서 당 운영 또한 진보정당 다워야 한다.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직접민주주의를 견고하게 유지함으로써 당의 관료화와 원내정당화를 방지하는 등 당의 제도를 통해서 진보정당다운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직공직분리제는 우리나라 정당사상 초유의 실험이었고,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진보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모든 당직에서 관철되고 있는 여성 30%할당제, 비례의원의 단임제, 의원 임금지급제도, 의원 보좌진 운영방식 등이 그러하다. 또한 당원들의 직접 참여와 토론을 통해 당의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도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신선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2)당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전농 등 민중운동의 기나긴 투쟁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의 산물이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민중운동을 자기기반으로 탄생되었고 그 힘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정당이다. 따라서 당의 사회운동적 토대를 끊임없이 의회활동의 힘으로 작동하게하고 또한 원내활동이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 즉 보수정당이 보유하지 못한 이 강점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원내활동과 대중투쟁을 결합하여 총동원한다는 거대한 소수전략의 원리는 당 건설초기의 소수정당 시절부터 집권이후까지 견지해야할 사회변혁운동의 방도이다. 3)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라는 당원들의 요구였다 당원들은 진보정당이 견지해야할 덕목으로 직접민주주의 유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당의 관료화와 의회주의 경도를 막고 개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전제되는 민주적 제도의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직과 공직을 분리하고 당소속 공직자들이 당의 지도와 통제를 통해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도 당연하게 받아 들여졌다. 원외가 원내를 지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이 의정활동의 방향과 원칙을 결정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당원들의 인식이 당직공직분리제를 채택하도록 한 것이다. 2. ‘당직공직분리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1)당내에 객관화된 평가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어서는 안 된다 현재 당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의 위기 해소방안으로 지도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위기와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며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있지 않다.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평가와 진단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자는 것은 목수가 연장나무라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우선 당의 현재 상태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2) 당의 관료화와 의회주의 경도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회의원을 정당활동의 꽃이라고도 말하는 걸보면 10명의 국회의원에게 당 안밖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 전 과정을 조직적으로 규율하고 배치하지 못하면 당내외의 권력이 원내로 집중되고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당과 대중조직들이 급격하게 의회주의 활동에 경도되고 결과적으로 개량화된다면 궁극적인 사회세력의 교체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각급 공직자들이 각급 당직을 자유롭게 겸직하게 되면 당은 급격하게 원내정당화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당 지도부와 의원단을 분리하여 당의 최고 지도부가 의회활동을 지도하고 통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당은 대중투쟁의 현장에서 성장한다 민주노동당은 세상을 바꾸기위해 투쟁하는 운동정당이며 그 기운은 더욱 강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당의 기반인 민주노총과 전농 등 민중진영이나 시민운동세력들과 끊임없는 호흡하고 상호작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의 원내활동은 보수정치권의 음모과 방해로 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소수전략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뿐만아니라 당이 책임져야할 기본과제가 상존하는 민중투쟁의 현장에서 성장해야할 당의 생존전략이다. 따라서 여전히 당은 위력적인 대중투쟁에 기반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투쟁현장을 책임지는 과제는 당연히 당의 몫이다. 4)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현안요구들과 강연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고 의원들은 절절한 고통이 담긴 현안들을 외면해서는 않된다. 사실상 밀려드는 민원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무까지 겸하게 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직 소수인 민주노동당이 의회활동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올려야하는 조건에서 의원단이 당무까지 맡는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한 역할분담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의원단은 정치현안 대응을 지도부는 전략과 정책을 맡아야 한다 의원단은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따라서 정치적 현안에 효과있게 대응할 수 있다. 실제 당이 처리해야할 현안들도 의원실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현안 대응은 의원단의 몫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작되는 각종 선거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거나 당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며 그 실천을 조직하는 등의 역할은 당의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6)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고 평당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하기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도외시 한 채 중앙정치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소수의 의원단에 당 지도부의 역할을 전적으로 의존하려해서는 안된다. 당원들의 검증을 얻고 실전경험을 보유한 지도자군은 지역과 현장에 잠재해있다. 중요한 것은 당이 이를 얼마나 발굴하고 어떻게 육성하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거의 모든 지역과 부문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대단히 미진한 상황에서 평당원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평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평당원의 의견이 당사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한 제도를 개발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지금은 ‘당직공직분리제’ 존폐를 논할 때가 아니다 1) 본격적인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무리한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은 한국의 정치구도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따라서 의원단은 책임있게 대중정치의 선두에 서고, 최고위원회는 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대중운동과의 결합에 주력하는 분업관계를 유지해야한다. 그런데 당직공직분리제가 폐지된다면 의원단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 전반의 전략적 대응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내용보다 인물 중심으로 대선과 총선을 치를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당무와 의정활동의 질이 동반 추락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의원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나마 당무를 겸하면 의정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당에 쇄도하는 과도한 업무 그것도 의원단에게로 집중된 각종 현안의 양을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다. 반대로 의원들의 역량을 초과하는 업무하중과 연동해서 당무의 질도 같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3)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은 당 집행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당직공직겸직이 허용되면 중앙당 집행체계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또한 중앙당과 각 의원실의 인력도 재배치해야할 것이다. 이는 집행체계의 변경에 따라 중앙당 상근자와 보좌진의 업무내용과 권한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변경되면 긴 조정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해야할 민주노동당의 처지에서 당직공직분리제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기간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매우 소모적일 가능성이 있다. 4) 원내정당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당직공직분리제가 폐지되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평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업 기풍도 점차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이 점차 중앙과 지방에서 의원의 수가 많아져서 권력에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면 당내 지도부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스타급 의원들이 당직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애초에 당직공직분리제 도입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원내정당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4. ‘당직공직분리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당의 전반적인 위기는 당직공직분리제 때문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시행착오들을 뒤돌아보면 당내 혼란과 위기의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말 ‘열린우리당 2중대’ 논란이다. 이는 개혁당류의 반한나라당 기조를 되풀이하는 퇴행적 판단이고 보수 대 진보의 주전선을 교란시켰다. 또한 독도파동, 조세개혁안에 대한 지도부의 무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발언포기 등은 진보정당의 정체성마저 의심받게 하였다. 노무현의 장기적 집권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눈치보기식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상황이 다 끝난 뒤에 당론이 결정되어 충청지역 시도당의 지역 정치활동을 무력화시킨 점, 게다가 시군구단위로 지역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당의 전반적 요구였음에도 오히려 최고위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했던 점, 어쩌다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최고위원회가 뒤집어버려 확대간부회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점 등 시행착오와 오류의 연속이었다. 당의 핵심 정책사업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사업은 실종돼버렸고 당 재정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위원회는 근본적 해결을 찾아내려는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그동안 당내에서 발생한 이러저러한 사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당직공직분리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원단 바깥에 다양하고 풍부한 지도력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가는 전 과정과 전국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지방자치 활동은 이러한 지도력을 형성해 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당의 기초의회 진출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최고위원과 의원단의 문제를 재연할 우려가 많으며 지방정치 전개과정이 의회활동 중심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방정치는 오히려 중앙정치보다 지역 시민사회나 대중조직과의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연대가 더 긴밀해야 할텐데 당직공직분리제가 풀어질 경우 의원중심의 당 운영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당직공직금지제 폐기를 논할 때도 아니고 바꿔야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당은 진보정당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할 때이다. 2005/08/31 [10:25] ⓒ판갈이 ]]> Wed, 31 Aug 2005 12:02:52 +0900 <![CDATA[전농 확대정치위원회 수련회 자료와 전농회원정치의식 여론조사 결과]]>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4202 Fri, 22 Jul 2005 15:25:58 +0900 <![CDATA[12차 정치위 결과 회원전용방에 올렸습니다.]]>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1650 Sat, 22 Jan 2005 12:51:04 +0900 <![CDATA[12차 정치위 회의 개최 공지]]>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1582 - 일시 : 2005년 1월 19일(수) 저녁 8시 - 장소 : 대전 동양관광호텔 703호 - 안건 : 1) 2004년 사업평가 및 2005년 사업계획 2) 정치위 규정 점검의 건 <정치규정 소위원회 2차 회의> - 일시 : 2005년 1월 19일(수) 저녁 6시 - 장소 : 대전 동양관광호텔 703호]]> Sat, 15 Jan 2005 17:54:3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