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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농업현안에 대한 의견서

2008. 1. 21

전국농민회총연맹

 □ 누가 뭐래도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는 농업이며 농민입니다.

 □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350만 농민 모두는 한미 FTA를 결사 반대 합니다.

 □ 세계적 식량위기를 결코 간과해서 안 됩니다.

    ◯ 세계 식량 가격 40% 급등, 국제 쌀 값 20년만에 최고(2007년 기준)

    ◯ 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금지 조치, FAO 등 국제기구 심각한 식량위기 경고

 □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농업보호정책”이 아니라“농업포기정책”때문입니다.

    ◯ 반도체 무역흑자 (105억 달러)≒ 농축수산물 무역적자(99억 달러), 2007. 11. 기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팔아 번 돈을 고스란히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쓴 셈.

    ◯ 인류가 생존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량 확보라는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국가운영을 바라보고 후순위로 ‘작은정부’이든 ‘큰 정부’이든 고려해야 함

 □ 농가부채의 악순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 농가부채는 개별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수출주도의 국정운영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기에 국가적 차원의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함.

 □ 농가부채 해결로 농업경영 회생에 대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신임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실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처럼 농가부채 해결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부채에 허덕이는 농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 쌀은 한국농업의 상징

    ◯ 전체농가의 75%가 경작, 농업소득의 절반 차지

    ◯ 세계적 식량위기 시대에 쌀자급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전략산업

 □ 쌀 목표가격인하안 절대 반대, 최소 생산비가 반영된 쌀값 보장

    ◯ 현행‘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규정상 처리해야 하는 쌀목표가격인하안의 국회통과 절대 반대

    ◯ 전략산업으로서의 쌀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생산비 보장

       - 평년단수로 전망한 2007년 쌀생산비 201,502원(정곡 80kg, 전농 조사)

       - 합리적 생산비 조사를 위한 정부․국회․농민단체로 구성된 ‘(가칭)쌀생산비조사위원회’구성

 □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국가의 농업연구 개발․보급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출연 연구기관화 될 경우 돈만되는 연구에만 집중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임.

    ◯ 개방화에 대비해서 기술농업의 강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존속해야 함.

 □ 먹거리 안전은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의 전과정에 걸친 소위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일관된 관리체계가 절실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생산이력제를 모든 농산물로 전면화해야 합니다.

 □ 농협의 개혁 여부에 따라 한국농업의 존폐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농협의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농업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해야 함.

       (조합원 240만, 자산규모 240조, 자회사 24개, 회원조합 1199개, 매장 5000개)

    ◯ 농협은 WTO의 각 종 보조금과 지원정책 규정에도 자유로움.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사업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농업․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혁신

    ◯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기능 중심으로 농협의 경제사업기능 재편

 □ 비료값과 사료값의 폭등 현상이 심각합니다.

    ◯ 비료값 24% 인상, 사료값 35% 인상(2007년 기간 기준)

 □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가들을 위해 대책이 절실합니다.

    ◯ 비료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부활하고 농협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 규모화 전업화로 대변되는 농업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 한국농업의 위기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추진된 규모화 전업농 정책의 결과임.

 □ 중소농들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식품안전․환경보호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해야 함.

       - 규모화 정책은 환경친화적 농업을 수행할 수 없음.

       - 다수의 중소농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해 한국농업의 틀을 바꾸어야 함.

    ◯ 환경친화적 농업토대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함.

파일을 첨부합니다.

(지역에서 많은 활용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에 각각 발송하였고

이에 답변이 수령된 곳만 정리하였습니다.

비교표와 함께

각 당에서 보내온 답변지 전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11월 6일 한농련 초청 토론회 발표자료 참조)

농어민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07 쌀투쟁 핵심 요구안

- 당면 쌀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한 전농의 입장 -

1. 제안배경

 ○ 11기 2차년도 2차 중앙위를 통해 하반기 쌀투쟁 방향을 ‘쌀목표가격인하반대․생산비 보장, 400만석 대북지원법제화’로 정리함.

 ○ 하지만 태풍과 기상,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고 가격마저 폭락하면서 현장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당면 핵심 요구안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함.

2. 쌀 동향

 1) 쌀 생산량

  ○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9.15 작황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4,502천톤으로 전망.(10a당 수량은 476kg으로 전년 493kg과 평년 485kg보다 감소)

  ○ 하지만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농민들의 반응은 농림부 9.15 작황조사 이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

 2) 매입동향

  ○ 정부 공공비축 매입량은 43만톤(300만석)으로 지난해보다 72천톤 감소

  ○ 민간부문 매입계획이 전년보다 83천톤 증가 예상. 이는 계절진폭으로 재미를 본 민간시장이 쌀 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것으로 예측됨.

 3) 쌀 값 동향 

 ○ 정부는 신곡(조생종)의 수요량 감소(이른 추석)와 미질 악화로 신곡 가격 하락이 지속화되면서 중만생종 신곡의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작년보다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 농협과 대한곡물협회는 경기, 강원, 충남지역은 전년도 보다 5%(2~3천원), 그 외 지역은 3%(1~2천원) 정도 높게 매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 미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더라도 목표가격인하안이 통과되지 않고 생산량도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값이 상승하지 않는 현상은 정상적 시장작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는 쌀 값 하락을 유도하는 정부시책과 중간마진을 챙기려는 유통업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으로 쌀 값 하락, 생산량 감소, 기상피해의 삼중고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는 양상.

 4) 기타 동향

  ○ 한농연은 홍문표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목표가격 5년 동결안’ 법제화를 위해 김춘진(통합신당) 의원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