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정부중앙청사로 농민대표자들의 삼보일배가 있었다. 농민대표자들은 삼보일배를 하며 농업, 농민을 말살하는 한미FTA협상국회비준과 농업생산비급증과 농산물가격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식량자급률법제화 실현을 촉구하였다. 

오늘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입니다.  

1. 일시 및 장소

2008년 11월 25일 오후 2시 / 여의도 문화공원

2. 진행순서

▫ 사전집회 (1시) 사회 : 김진범 농민연합 집행위원장

- 개회사 : 농단협 김동환회장(양돈협회장)

- 현장농민자유발언

: 강원배추적재투쟁보고

: 국토대장정 농민김기현

: 어민

- 문화공연 : 횡성댁

: 쌀전업농 : 직불금 관련

: 축산

- 문화공연 : 청보리사랑

▫ 본집회 (2시~4시) 사회 : 전농, 한농연 사무총장

- 농민의례

- 대회사 :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

- 발언1. 생산비인상 농축산물가격하락에 대한 농축어가 생존권쟁취 : 박의규한농연회장

- 발언2. 여성농업인 발언 : 여성농민단체중

- 발언3. 한미 FTA 국회 비준 상정 규탄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 한도숙전농의장

- 문화공연

- 농민요구안 실현 국회의원선언 (각당 및 위원회등 대표 공동 선언)

- 결의문 :

- 상징의식 (대형상여-폭락농산물적재)

▫ 행진

- 각 단체 깃발

- 풍물패 : 전여농(경남) + 지역별 북

- 대표단 : (구호 현수막)

- 방송차

- 상여 / 상복 : 경남,경북

- 쌀포대 / 지게 / 손피켓 :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전남, 전북

▫ 정리집회 - 사회 : 홍준근 농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청보리사랑)

- 정리발언 : 가농

3. 행진경로

※ 행진경로 : 여의도공원 -> 여의도역방향으로 공원끼고 좌회전 마포대교방향 -> 마포대교앞에서 좌회전방향 -> 순복음교회앞에서 좌회전 -> 국민일보 -> 한나라당 지나 여의도공원방향으로 좌회전 -> 여의도공원에서 정리집회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소속 농민대표자들은 내일(20일) 오후 2시,서울 청계광장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합니다.

2. 올해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식량파동이 일어나는듯 식량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식량자급률법제화,생산비보장등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농업말살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지금 농촌은 한숨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2008년 기름값,사료값,비료값등 모든 농자재가격은 폭등하여 농산물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농산물가격은 폭락하여 곳곳에서 자식같은 농산물의 산지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의 시군청에는 농민들이 쌓아놓은 나락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게다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상최대의 개방협상,사상최악의 농업말살협상인 ‘한미FTA국회비준’강행을 외치며 한국농업을 말살할려고 합니다.

4. 농민들은 반만년 민족의 먹을거리를 생산해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 내년에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한미FTA가 국회비준되면 농업농촌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 전농과 전여농 소속 농민대표자들은 350만 농민들의 가슴절절한 요구를 담아,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한미FTA저지와 농민생존권쟁취,식량자급률 법제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합니다. 또한 삼보일배 후 공동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전농과 전여농 소속 농민대표자들은 삼보일배를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대규모 농민대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이후 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들을 계속해갈것입니다.농민들의 요구가 무시된 채 이명박 정부의 농업말살정책이 계속 된다면 이 땅 350만 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대비 기름값ㆍ비료값 2배 폭등에 2006년부터 80%나 오른 사료값등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산물 가격은 작년대비 반값에 못미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올해 봄부터 호박, 오이, 감자, 배추, 무, 풋고추, 토마토등 강원도에서 주력으로 생산되고 농산물들이 모두 폭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 산지폐기 정책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

올해 호박, 고추, 배추등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산지폐기 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산지폐기 정책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 배추 산지 폐기와 관련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300평당 겨울 배추 생산비를 84만 7775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300평당 산지폐기 지원금을 50만 5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산지폐기 보상정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농산물 공급량의 수급조절은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배추 산지폐기 이후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격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2007년 겨울배추 산지폐기도 실효성이 없었던 것도 수입농산물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산지폐기 대안아니다. 근본대안 마련하라!!

생산비 폭등과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농민들의 파산은 농업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식량전쟁시대에 농업 기반은 국가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전농 강원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수입물량에 대한 통제와 한미 FTA등 농산물 개방정책을 전면 폐기해야한다.

둘째 식량 자급율을 50% 선으로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수급대책을 마련해서 주곡작물과 주소비품목에 대한 안정적 수급정책을 펼쳐야한다.

셋째 밭농업 직불제와 같은 생산 보장 정책을 펼쳐야한다.

3. 농협은 근본대안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한다.

농협은 지난 13일 김장장터에서 배추를 포기당 500원씩 팔았다. 가격이 폭락한 시점에서 저가 판매는 농산물 가지를 떨어트리고,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농협이 해야할 일은 배추를 싸게 파는 이벤트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농협의 전국적인 조직력과 규모라면 전국적인 물동량 조정도 가능하며 적극적인 보상 정책도 가능하다. 또한 이후 전국적인 수급조절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과 함께 정부에 개방농정을 저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인 것이다. 농협은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

오늘은 농민들의 분노로 배추를 농협앞에 적재하지만 농정개혁이 없다면, 농민들의 분노는 정부로 지자체로 확대될 것이다. 농협 또한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수천 수만의 농민대열이 농협앞을 채울 것이다.

2008년 11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로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다. 이렇듯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이유는 수입증가보다 지출 감소가 주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후퇴인데, 전액 무료였던 6세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올해부터 90%만 면제(10% 본인부담)해 주고, 환자들의 기본식대 본인부담률도 20%에서 50%로 올려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가벼운 질환으로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병·의원 이용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여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 상반기 동안 입원일수 증가폭 하락으로 5687억 원, 약국에서도 외래정률제와 약제비 효율화 정책에 힘입어 1806억 원의 지출이 각각 감소하는 등 당초 예측보다 4811억 원의 급여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2008년 1조원 이상의 흑자와 2조원 가량의 누적흑자는 모두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액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 4천억 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 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천5백억 원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할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부담마저 건강보험에 떠넘겨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건강보험 흑자액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치료비 부담으로 지금도 가계 파탄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흑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두겠다는 계획도 납득하기 힘들다.

 지난 2004년 말,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만 2조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하면서 2005년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급여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본인부담률을 10% 인하하는 등 건강보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2009년의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 이상의 급여확대를 추진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특히 이번 보장성 개선에서는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과 건강보험 확대해야 한다. 우선, 현재 6개월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대폭 개선하여 고액 환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낮추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인 상한선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입원환자의 비급여 비용 중 병실료 부담은 23.3%나 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액중증환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므로 2009년 안에 상급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서비스, 노인틀니 등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확대를 늦추어 온 만큼, 이번에는 세부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날로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고통과 불안이 커져가면서 서민들은 덜 먹고, 덜 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어떤 때이든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인데,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정부는 서민들이 치료비 걱정만은 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008.11.13

농민약국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주제준 광우병국민대책위 정책실장의 긴급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2일) 오후 3시 40분경 한미 FTA저지와 미국산 쇠고기개방반대를 위해 투쟁하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주제준 광우병국민대책위 정책실장이 서울지역 연대단체 순회 도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실 앞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주제준 광우병국민대책위 정책실장의 긴급체포는 촛불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5월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을 통해 전면개방을 추진하자 국민들은 광우병미국산쇠고기개방에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명박산성과 물대포로 국민들의 요구를 막은 채 미국산쇠고기전면개방을 강행했다.

또한 촛불시위의 순수성을 훼손하며 아이들을 위해 촛불시위에 나섰던 엄마들로 이루어진 ‘유모차부대’에 대한수사를 진행하고 배후세력 운운하며 미국산쇠고기개방반대투쟁을 함께 진행해왔던 한국진보연대와 광우병국민대책위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는등 물리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주제준 광우병국민대책위 정책실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명백한 촛불탄압행위이다.

촛불시위는 국민들의 자발성이 만들어낸 숭고한 투쟁이다.

광우병 미국산쇠고기개방을 반대하며 타올랐던 촛불은 국민들의 자발성이 만들어낸 숭고한 투쟁이며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담은 몸부림이었다.

하기에 광우병국민대책위와 한국진보연대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연행같은 물리적인 탄압으로는 국민들의 숭고한 투쟁을 꺽을 수 없음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종렬 대표와 주제준 정책실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배를 뒤집어도 바다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명박 정권이 배후세력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물리적인 탄압을 자행한다해도 국민들의 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만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더 큰 촛불의 바다를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의 마음을 모아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주제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정책실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미FTA와 미국산쇠고기를 막아내기 위해 11월 25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08년 11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2차 전국 동시다발 나락쌓기’

-오늘 (10일) 전국 시ㆍ군청 앞에서 진행-

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하라! ■

정부는 지난 31일 각 시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정산 및 확정관련 홍보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공비축미 매입대금이 상향조정된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에 따르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매입대금이 5만6천원이 되며 우선지급금 4만9천원을 차감한 후 포대당 7천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민들은 단순히 쌀값인상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

올해 전농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쌀생산비는 193,315원/80kg이며 이것을 나락으로 환산했을 때 공공비축매입가는 69,593원/40kg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정부가 인상한다고 밝힌 공공비축매입가 5만6천원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하기에 현재 전국의 농민들은 생산비에 기반한 쌀값을 보장받기 위해 각 시군청과 도청에 나락을 적재하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도 공공비축 출하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공공비축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농민들은 단순히 몇 푼의 쌀값을 더 받기 위해 공공비축을 거부하고 나락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도 쌀농사를 짓고 싶은 처절한 마음으로 자식 같은 나락을 찬바닥에 적재한채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쌀농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빚 농사를 지는 것이 현실이기에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식량위기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한다.

지금 세계곳곳은 국제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으며 어느 시기보다 식량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농업정책은 어떠한가?

농업말살협상인 한미FTA국회비준을 추진하고 농지와 관련한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생산비도 되지 못하는 쌀값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같은 식량위기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자급률이며 이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쳐야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옛말에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쌀한톨이 생산되기 위해서 농민들은 일곱근이나 되는 땀을 흘려야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일미칠혈(一米七血),쌀 한톨을 지키기 위해 일곱 근의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투쟁하고 있다.

쌀은 민족의 근간이며 쌀농사마저 붕괴된다면 이 땅의 농업은 더 이상 존립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생산비에 기초한 공공비축매입가책정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할 것을 엄중히 바라는 바이다.

2008년 11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식량주권 실현! 민중들의 단결과 투쟁!

우리는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다. 우리는 세상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소농으로, 가족농으로써 살아가며 세계 민중을 먹여 살릴 책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생명과 같은 종자를 보유한다. 우리 농민들에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노동은 사랑의 행위이다. 인본주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는 사라지길 거부한다.

우리, 비아 깜페시나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온 농촌 여성, 소농, 가족농, 농업 노동자, 원주민, 농촌 청년, 농업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국제적 운동 단체로 5차 총회를 맞이하여 2008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모잠비크 마푸토에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모잠비크 농민연맹(National Union of Peasants, UNAC)의 따뜻한 형제․ 자매적 환대를 받았다. 우리는 소농과 가족농업 그리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써 살아갈 우리의 문화와 권리를 지켜나가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수십억 가족 농들을 대표하여 57개국으로 325명의 여성과 남성 대표단을 비롯한 5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상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50% 이상을 대표하는 우리 여성들은 이 자리에서 3차 여성총회를 힘과 결의로써 축하하였다. 또한 우리는 비아 깜페시나 청년들의 2차 청년총회를 축하하였다. 청년들의 결정적인 참여만이 농촌 지역이 살아갈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5차 총회에서는 비아 깜페시나의 41개 신입 조직을 인준하였고 비아 깜페시나가 연대 단체들과 함께 한 첫 총회 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단체들과 연대적 운동조직들이 참가하였다.

지난 4년간의 투쟁과 승리

이번 5차 총회에서 우리는 2004년 6월 브라질, 이타이씨에서 개최된 4차 총회 이후 우리의 주요 투쟁과 실천과 활동들을 평가하였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WTO와 FTA에 반대하고 로스탁과 훗까이도에서 열린 G8에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들에 주목하였다. WTO 협상이 열리는 곳곳에서 사회 운동이 진행한 투쟁에 비아 깜페시나는 1999년 시에틀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투쟁인 2005년 홍콩 투쟁까지, WTO에 반대하여 진행된 투쟁에 계속해서 참여하였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제네바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WTO에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7년 비아 깜페시나는 주요한 연대단체들과 더불어 말리, 닐레니에서 식량주권에 관한 국제포럼을 조직하였다. 닐레니 포럼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국제적 운동을 폭넓게 구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점을 제공하였다.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 운동 단체들에서 5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고 앞으로의 전략적 의제를 선정하였다. 닐레니를 전후하여 우리는 개별 국가와 지역 차원으로 식량 주권에 관한 많은 회의들을 조직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네팔, 말리,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에서 식량주권의 개념을 헌법이나 법률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토지를 확보하고 영토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표현인 ‘농업개혁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는 2004년 스페인인 베네치아에서 농업개혁에 관한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2006년에는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농업개혁과 농촌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arian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ICARRD)가 열리기 전에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무토지 농민들의 국제회의를 조직하였다. 그 자리에는 초국적 기업인 Aracruz의 유칼립투스 단작화로 인한 ‘녹색 사막(green deserts)'에 반대하여 3월 8일 투쟁을 벌인 브라질 여성들이 참가하였고, ICARRD 회의에 연동하여 열린 포럼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진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07년에 네팔에서 우리는 ‘식량주권, 농업개혁, 농민인권에 관한 국제대회’를 조직하였다.

2004년에 브라질 4차 총회에서 결정한 다양한 토종 종자를 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장을 열었고, 농민들의 종자를 지켜내고 GMO 종자와 터미네이터 기술을 반대하는 국제적 투쟁의 일환으로 2005년에는 ‘다양성을 해방하라’를 주제로 종자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였다. 비아 깜페시나 소속 브라질의 단체는 2006년 3월 생물다양성 협약에 관한 국제회의(COP-8)가 열리는 기간에 강력한 투쟁을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에서 조직하였다. 같은 해 인도 마이소르(Mysore)와 2008년 독일 본(Bonn)에서 같은 주제로 주요한 활동들을 벌어내었다. 프랑스에서는 단식 투쟁을 벌이어 몬산토의 GMO 옥수수 금지를 쟁취하는데 기여하였다. 2007년 브라질에서는 MST 지도자인 케노(Keno)가 신젠타가 고용한 총잡이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나 1년 후 GMO 실험 재배를 위해 사용한 불법적 땅을 브라질 정부에게 양도하도록 신젠타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UN이 인도네시아, 발리(2007년)에서 주최한 기후변화에 관한 회의에 대항하여, 비아 깜페시나는 다른 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연대 마을(Solidarity Village)"를 조직하여 농민 농업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논의를 진전시켰다.

200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는 농민인권 국제헌장을 위한 제안에 중점을 두고 국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우리는 여성농민권리에 관한 회의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해 대안적 원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비아 깜페시나의 연대적 약속은 2004년에 분명해졌으며, 2007년 멕시코 사파티스타와 회의를 위해 3명의 대표단을 보내고, 모든 대륙에서 사회적 투쟁을 범죄화 시킴으로써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에 있어 중요한 활동들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모델로 인한 농촌 사람들의 이주는 민중들의 대중 운동을 자극하여 이주는 비아 깜페시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04년부터 우리는 이주와 농업노동자에 관한 국제 실행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이주와 관련해서 전략과 실천 방안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미국의 ‘치욕의 벽’ 건설에 반대하는 주요 투쟁들을 시작하였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우리는 비아 깜페시나의 투쟁들을 벌여왔다. 신자유주의가 강요되는 농민들과 농촌 공동체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 우리의 투쟁이 존재하고 있다.

비아 깜페시나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운동 세력들의 저항을 고무하고 자극하고 생성시키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난 수년간의 대중적 투쟁의 결과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힘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대중 투쟁의 결과이자 세계적 곡물 가격 위기에 대응하여 많은 지역 정부와 중앙 정부가 식량 주권 의제에 대한 자신들의 저항과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 대한 자본의 공격, 총체적 위기, 소농과 원주민들의 이주

세계적으로 우리는 식량위기,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금융 위기가 집중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 근원이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비즈니스와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의 일환으로 경제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제한적 규제 완화에 그 원인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와 자연 자산(물, 숲, 광물, 종다양성, 땅 등)에 대한 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무차별적 공격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거짓 구실을 핑계삼아 잘못된 논쟁을 조장하는데, 진실은 정확하게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원료(agrofuel)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 그 실례이다. 민중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전반적 약탈에 저항할 때나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늘 더 많은 범죄화와 탄압과 정치범, 암살, 그리고 더 높은 치욕의 벽과 더 많은 군사 기지였다.

농민인권 선언

우리는 소농과 가족 농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시스템 내의 주요 도구로써 앞으로 농민인권 UN 헌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농민인권 헌장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한다.

식량주권 : 위기의 대안이자 민중들의 삶에 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기 상황은 한편 기회이기도 하다. 식량주권이 지금의 국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중들의 삶의 위한 유일한 진정한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주권은 온실가스 배출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인 식량의 장거리 수송과 기업화된 농업을 공격하고 소농과 가족농에 의한 지역 먹거리 생산 체계로, 식량, 기후, 에너지 위기의 해답이다. 식량주권은 향후 식량 계약에서 투기를 금지함으로써 특히 금융위기의 사악한 측면을 구제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의 지배적 모델이 진실로 위기와 죽음을 의미한다면 식량주권은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생명과 희망을 의미한다. 식량주권은 보호와 국내 식량 시장의 재국유화, 생산과 소비의 지역순환 촉진, 토지에 대한 투쟁, 원주민들의 영토 보호, 전반적인 농업개혁을 요구한다. 식량주권은 또한 농약이나 GMO를 사용하지 않고 농민들과 가족농들, 원주민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농생태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향한 생산 모델로의 전환에 기반으로 한다. 즉 식량주권은 일반적 원칙으로 지역과 국가로부터 우리의 구체적인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되어진다.

지금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나, 몇몇 진보적인 지역과 주, 중앙 정부들이 대안적 해결 방안 모색에 착수함으로써 “자유 무역”의 신자유주의 모델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기도 하였다. 비아 깜페시나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들과 함께 식량주권 실현의 성공적 사례를 만듦으로써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비롯한 실행 방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형을 진전시키기 위해 ALBA와 Petrocaribe와 같은 “대안적 통합”의 국제적인 장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를 강제할 뿐만 아니라 대중 운동, 원주민들이 통제하는 지역이나 다른 공간에서도 아래로부터 식량주권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식량주권의 시대가 왔고 우리는 모든 나라에서 식량주권을 실현시킬 계획을 착수해야 한다. 우리, 전 세계 소농들과 가족농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세계 민중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지역사회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초국적 기업과 자유무역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초국적 기업들과 국제 금융 자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동의 적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보다 직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초국적 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제 팽창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와 더불어 세계은행, IMF, WTO, FTA와 EPA, 신자유주의 정부처럼 농민들의 다른 적들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은 FTA와 EPA에 반대하는 투쟁과 WTO에 대한 투쟁을 배가시켜 할 시점이기도 하지만, 초국적 기업들이 하는 중심적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시점이기도 한다.

여성들의 전진은 비아 깜페시나의 전진이다

5차 총회 자리에서 하나의 이슈가 매우 분명해졌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폭력의 모든 형태들 -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남성 우월주의적 폭력과 힘의 차이로 인한 폭력 - 이 농촌 지역에도 존재하며 그와 함께 우리 단체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부정의의 1차적 원인이 됨은 물론이고 이러한 폭력이 투쟁의 승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전 세계 여성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마초이즘, 신자유주의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를 인식하였다.

비아 깜페시나의 여성과 남성, 우리 모두는 함께 우리가 열망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안에서 새롭고 향상된 인간관계를 만들겠다는 책임있는 결의를 다진다. 따라서 5차 총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을 결정했다. 우리는 새로운 더 많은 세력들과 더불어 비아 깜페시나의 논쟁과 토론, 분석과 의사결정의 모든 공간과 골간에서 복잡하지만 필요한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고 우리 지역의 여성들 간에 교류, 협력, 연대를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식량 자급률을 위한 농업에서 여성들의 중심적 역할과 토지와 생명과 종자와 여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 여성들은 처음부터 비아 깜페시나 건설의 지도력으로 참여해왔고 참여하고 있다. 우리 운동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을 전진시킬 수 없으며 새로운 성 평등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 연대 구축

우리 소농들과 가족농들, 우리의 힘만으로 존엄있는 삶과 먹거리와 농업 시스템, 그리고 가능한 또 따른 세상을 위한 투쟁을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동 세력과 단체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5차 총회의 특별 결의이기도 하다.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희망이다

농촌 지역에서 지배적 모델은 청년들에게 어떤 선택도 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농업과 미래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투쟁의 곳곳에서 청년들의 충분한 결합과 창조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우리의 투쟁의 더 큰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운동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를 바쳐야 한다. 내적 강화는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구성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연대 단체들과의 소통과 표현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농민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성과 통일성

국제적인 사회운동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다른 문화와 사고 방식을 하나의 운동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아 깜페시나는 생명과 소농들과 가족농업을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공동의 결의를 대표하고 있다. 비아 깜페시나 5차 총회의 모든 참석자들은 식량과 농민농업, 식량주권의 권리, 존엄있는 삶을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이 자리에서 모인 전세계의 농민들과 농촌 사람들은 사라지길 거부한다.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2008년 10월 22일(수)

비아 깜페시나 5차 총회가 열리는 모잠비크, 마푸토에 모인 5개 대륙에서 모인 우리 농촌 여성들은 3차 여성총회를 개최하였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에서 참석한 우리 동지들의 애정을 서로 나누는 기쁨과 다양한 문화의 풍부함,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인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생명과 토지와 땅, 식량주권과 정의, 그리고 존엄을 위해 함께 투쟁한 역사를 가진 여성들이다. 우리는 교류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 생각들에 자신감을 얻고, 종자를 좋아하고, 농사짓고, 재생산하는 여성들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폭력에 반대하여 투쟁해 온 여성들이며 식민주의 시대로부터 자신들의 권력을 강요해 온 자들과 오늘날에도 우리의 땅을 비롯한 정신과 삶을 식민지화하려는 자들에 의한 약탈, 파괴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땅과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온 전사들이다. 여성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가부장적 구조와 모든 차별적 표현들을 거부한다. 우리는 시민적 참여의 완전한 실행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존엄있는 삶에 대한 권리와 성 결정권과 재생산의 권리를 존중할 것,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여성학살의 관행 퇴치와 신체적, 성적, 언어적, 심리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할 수단의 즉각적인 실행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주의 과정이 특히 여성들에게 농촌의 빈곤과 사회적, 성적 폭력과 강하게 관계맺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공장 지대로 여성들을 내모는 것, 향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들을 불법 거래하는 것, 생산적 토지에서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모두 농촌 지역의 영속성과 유지나 식량 주권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는 것은 가부장제와 마초이즘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지만, 신자유주의 모델이 농촌 지역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적 조건들을 심화시키고 폭력적 상황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인식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더구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성평등이나 여성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투쟁, 농촌 지역과 특히 여성들이 고통받는 가정 폭력의 모든 형태들과의 끊임없는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 모든 여성들은 차별로부터 고통받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모든 여성들이 똑같이 차별받는 것은 아니다. 최상위 20%와 빈곤층이 같지 않다. 노동자와 기업여성이 같지 않고 어린 여성과 성인 여성, 그리고 노년의 여성이 같지 않다. 백인, 흑인, 메스티조, 원주민 여성이 다르며, 도시와 농촌 여성이 같은 것은 아니다.

여성은 계급, 성, 종족, 성, 미의식의 차별로 고통 받는다. 다른 사회가 가능하고 다른 형태의 성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복잡성은 차별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표현으로써,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는 전망 속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모델 하에서 현재의 국제적 노동 분업은 구조적일 뿐만아니라 노동의 성적 분업이기도 하다. 여성 인력은 국제적으로 농기업의 자회사나 멕시코, 중미, 아시아의 마낄라 지역, 남반구의 성 상품 관광산업과 같은 생산 부문에 집중되어진다.

비아 깜페시나 여성으로써 식량주권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자본주의 생산 모델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포괄적 농업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자본주의 생산 모델은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단작화와 GMO와 농기업들의 확대의 원인이다.

모든 형태의 폭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기아와 치명적 중병의 확대

○ 빈곤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

○ 인권에 대한 침해와 정치적 탄압

○ 원주민과 가족농들의 강제적 이전과 이주를 초래하는 자연과 전통적 농지의 상품화와 사유화

○ 물과 공기의 사유화와 오염

○ 광물 자원의 끊임없는 발굴과 생산지의 파괴와 전유(專有) 그리고 집중

○ 전통 농업 방법과 지식의 파괴

○ 곡물을 파괴하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패턴

○ 가족농들의 종자에 대한 통제권 박탈과 초국적 기업에 의한 전유, 그로 인한 문화적으로 알맞은 음식의 박탈

○ 가족농이나 소농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기본 먹거리의 가격 상승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이 모든 형태의 폭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투쟁에서의 단결, 그리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결의가 요구된다.

반성폭력 투쟁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여성과 남성으로의 탄생을 시작으로 이제 폭력 없는 농촌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모아내자.

비아 깜페시나의 여성들은 생명력이 가득하고 정의롭고 평등하며 연대를 통해서 식량주권으로 나아가는 농촌 사회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갈 것이다. 비아 깜페시나 3차 여성총회에서 우리 여성들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회원들, 남성과 여성이 이 투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생명과 식량주권을 위해 당장 농촌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희망을 세계화 하자! 투쟁을 세계화 하자!

2008년 10월 21일(화)

농촌은 우리의 생명이다

땅은 우리를 먹여 살린다

강들이 우리의 피 속을 내달린다

우리는 비아 깜페시나 청년들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선언한다

세상의 네 곳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저항의 정신으로 단결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동하고

우리의 투쟁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서로의 노동으로부터 배워나가고

서로 다른 노래와 음악과 이야기에 감명받고

사회 변혁을 위한 강한 세력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네 곳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혁명의 정신으로 무장한다

또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확신과

목숨을 바쳐 투쟁해 나갈 것에 결의로

우리는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전세계의 청년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농민으로써 농촌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우리를 탄압할 때 우리는 더욱 단결하여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여성 농민이 쓰러지면 우리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날이 추워질 때 서로를 부등켜 안으면 투쟁의 불씨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매일, 투쟁 전선에, 삶을 위한 투쟁과 비아 깜페시나를 위한 투쟁에

우리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놓을 것이다.

2008년 10월 16일터 17일까지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를 가진 농민들이자 비아 깜페시나 소속 회원인 5개 대륙, 40여개 나라에서 참석한 청년들이 비아 깜페시나 2차 청년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마푸토(모잠비크)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비아 깜페시나 청년들은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불평등과 비참함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업 모델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공동의 문제들을 나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탄압과 강탈과 선전의 기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부정의를 확대하고 있는 신자유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농촌 지역이 버려지고 지역마다 이주를 조장하고 땅과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기업형 농업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과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 농업원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청년들, 여성,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비아 깜페시나의 여성과 남성 청년들은 실력과 감성으로 통합적 농업 개혁을 통해서 민중들을 위한 식량 주권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모델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 먹거리와 지구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농촌으로 청년들의 귀환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의 접근성과 호의적인 농업 정책

○ 신자유주의 모델, 제국주의, 점령군, FTA, WTO가 강요하는 농업정책, IMF, 세계은행, 초국적 기업, 소비주의, GMO, 사회운동의 범죄화, 실업을 조장하는 이주에 반대하는 투쟁과 실천

○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보완과 협력의 원칙에 따라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항하여 대안적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사회 운동들 간의 지역적 연대의 강화

○ 청년들을 위한 포괄적인 정치 훈련, 대중 교육, 농민농업과 농생태학에 대한 훈련

○ 다른 단체 소속의 청년들 간의 소통의 향상과 지배적 모델을 바꾸기 위한 정치 사회적 도구로써 대안적 소통 네트워크의 건설

○ 이주, 농업 노동자, 일반적인 노동 계급에 관한 토론의 심화와 진전

○ 사회적 변화를 위한 청년들의 단결과 식량주권을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농촌과 도시 지역의 청년들간의 관계와 정치, 사회, 문화적 연대의 활성화

이러한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계획을 만들었다.

1. 보다 역동적인 협력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5차 총회 동안 한시적인 청년 위원회를 건설한다.

2. 2009년 가을에 지역 청년 모임을 최소 1회 조직한다.

3. 2009년 가을 스페인에서 국제 캠프를 개최한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 지역마다 정치, 실무적 훈련을 강화한다. 비아 깜페시나의 요구에 관련한 사상적 훈련 자료를 생산하고 배포한다. 국제적으로 정치 훈련을 위한 학교 목록을 작성한다.

○ 비아 깜페시나의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청년들의 공간을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것은 우리가 남성/여성 청년이 ICC로써 활동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다가오는 회의나 비아 깜페시나의 청년 모임이나 총회 중에 신자유주의 모델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조직한다.

비아 깜페시나 여성과 남성 청년들은 식량주권과 세계적으로 가족농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네루다가 말했던 것처럼 꽃을 꺽을 수는 있지만, 봄을 막을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350만 농축산인의 단결과 화합을 통하여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농업ㆍ농촌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다짐을 굳건히 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투쟁선포식을 갖는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농업 천대 정책 속에서 핏박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오로지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착실히 지켜 왔으나,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빚더미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산비로 인한 숨막힐 지경의 파산과 죽음뿐이다.

현 정부는 농업의 2ㆍ3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도 함박웃음 지으며 걱정없이 농사짓게 하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은 쇠고기 협상으로 축산 농가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하물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쌀 직불금마저 고위공직자들의 얄팍한 속셈에 갈기갈기 찢겨 제도가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전 세계적인 곡물 위기 속에서 많은 국가가 자국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이 땅에서 농사짓지 말라며, 이 땅에서 농업은 필요없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농협은 어떠한가?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혁신 하기는 커녕, 쓰러져가는 농업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눈이 멀었으며 온갖 비리와 부패로 썩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350만 농축산인은 그동안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단결과 지혜로서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에 찬 농권운동으로 승화시켜 11월 25일 전국대회 투쟁선포를 힘차게 선언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350만 농축산인의 요구

하나. 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하라!

하나. 쌀직불금 부정수령 고위공직자를 파면하고, 직불금제도 보완하라!

하나. 농업 생산비 안정화 대책 마련하라!

하나.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하나.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단행하라!

하나.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 대책 마련하라!

하나. 식량주권 실현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하라!

2008월 11월 3일

[11. 25 전국대회 추진위원회]

가톨릭농민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4-H본부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자두연합회 한국포도회

한국화훼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협노조 농촌진흥청노조

롯데마트는 쌀저가판매 즉각 중단하라!’

-오늘(30일) 농민단체들 롯데마트 본점에 항의방문-

1. 롯데마트가 전북, 전남의 5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을 맺고 오늘(30일)부터 2008년산 햅쌀을 38,800원에 판매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쌀 저가판매는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교란하여 쌀 가격을 떨어뜨려 농민들이 피땀흘려 키운 농산물을 생산비조차 안나오는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악독한 행위이다.

2. 2008년 사상최고의 생산비 폭등(비료값, 기름값, 사료값 인상)에 농산물 가격의 폭락까지 겹쳐 지금 농민들의 심경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물가를 핑계로 정부까지 나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롯데마트의 쌀 저가판매는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3. 올해 초 이랜드 그룹 계열의 현물깡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쌀 저가판매는 소비자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들이 사채업자들과 손잡고 쌀깡을 통해 중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쌀값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4. 올해 350만 농민들은 농산물의 가격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출하거부를 비롯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농산물 가격왜곡 문제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농민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채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즉각 농산물 가격하락 조장을 중단하라!

5. 농민단체 롯데마트 항의방문

■ 일시 : 2008.10.30(목) 오후 2시

■ 장소 : 잠실 롯데마트 본점

(서울시 송파구 잠실1동 40-1번지 롯데마트 본사)

진정 농심을 대변하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되겠는가?

- ‘농민 대표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의 국정조사 배제에 대해 -

온 사회를 들끓게 하고,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쌀직불금 불법 수령, 신청 사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첫째 국면을 넘어가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채우려 했던 탐욕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불법 수령, 신청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에 따라 사법 처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권등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쌀 직불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부자들이 중간에서 갈취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농민들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생산비와 폭락한 농산물값으로 적자농사를 벗어 날 수 없다. 풍년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하고 갓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 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을 누가 알아 줄 것인가? 제발 이번 쌀직불금 국정조사는 이런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정세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8만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슬며시 뒤고 감추어 버렸다. 정치권은 ‘똥 묻은 개, 겨묻은 개’처럼 흠결이 드러날 수 밖에 없기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오랜만에 손발을 맞춰 국정조사 특위에 ‘농민 대표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을의 배제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국정조사를 하려 하고 있다.

농민대표 강기갑 국회의원은 어떤 인물인가? 17대 국회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밀어 부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맞서 국회안에서 외로이 싸웠고,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 농민들과 함께 투쟁했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다. 그 결과 ‘농민 대표 국회의원’으로 모든 농민단체들이 인정하고 있다. 올해 4.9총선에서 농민단체 간부들이 천리길을 마다하고 사천으로 달려가 강기갑의원의 당선을 위해 기꺼이 활동들을 하였을 만큼 정당을 초월한 ‘농민대표 국회의원’이다.

총선이후에도 강기갑의원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바로 잡기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력하였다.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농민대표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와 각종 토론회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국회의원이었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억지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고, 피멍든 농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대표 국회의원’ 강기갑의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체 농민단체의 이런 촉구를 받아 들여 농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정치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2008년 10월 28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전국새농민회]

농민생존권쟁취를 위한 나락적재 본격화’

-오늘 (28일)부터 본격적인 나락적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