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오늘(31)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도 안되는 쌀 수급대책을 내놓고 농심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신임장관 취임이후 첫 발표하는 쌀 대책이 농민들의 신음을 덜어주는 대책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유정복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350만 농민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렸으며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줬다.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 농심을 멍들이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것과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처분,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 이상감축,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대책도 아닌 대책이다.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대책이 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한 것이 어떻게 시장격리란 말인가?

벼매입자금을 빌미로 농협RPC와 민간 RPC간의 수매경쟁을 통해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천박한 시장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 처분한다는 것조차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며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대북지원에 대한 말은 언급조차 없다.

청문회에서 대북지원의 긍정적인 점을 얘기하던 장관의 모습은 어디로 갔다 말인가?

또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농지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

이는 쌀값하락이 정부 양곡정책의 실패가 아닌 농민들의 과잉생산인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며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농식품부가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쌀 산업발전 5개년계획 어디에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에 대한 고민은 없다. 단지 생산을 조정하고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이전 시기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내맡기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던 천박한 양곡정책을 더욱더 심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농식품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을 접하며 과연 농식품부가 쌀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 농업을 위한 부처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하락의 불안 속에서도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알기는 하는가?

농식품부는 떨어지는 쌀값에 늘어가는 한숨에 눈물 흘리는 농민들의 마음을 알기는 하는가?

농식품부는 더 이상 대책 아닌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 할 것이 아니라 재고미해결을 위한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 또한 시장중심의 양곡정책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양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 농촌들녘에는 농민들의 한숨만큼이나 분노가 모여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350만 농민들의 한숨과 분노를 모아 오는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동시다발 시군대회를 시작으로 11월 투쟁, 12월 상경투쟁 등을 진행할 것이며 쌀 대란의 근본대책이 수립 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10년 8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농협중앙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3일) 우리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가 진행한 ‘통합 RPC 주관농협 조합장 워크샾’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수확기 쌀 헐값매입 계획을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8월 5일부터 ‘대북쌀지원재개, 한반도 평화실현, 쌀대란 해결, 4대강 사업반대’를 위한 2010 농민국토순례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국토순례행진을 진행하고 있겠는가?

그러나 농민을 위한다고, 농업을 지키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농협중앙회는 오히려 농민의 등에 비수를 꽂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천인공노할 쌀의 개 사료화 계획도 모자라 쌀 헐값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

지난 7월 8일 2005년산 재고미의 개 사료화 계획이 발표되었다.천인공노할 일이었다.

특히나 재고미의 개 사료화 계획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농협중앙회였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

농민들의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개 사료화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확기 쌀 대책이라면서 쌀 헐값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쌀 헐값 매입 계획의 핵심은 수확기 쌀을 시중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고 70%의 선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계획대로라면 작년 4만원이었던 선지급금이 이제는 3만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선지급금만이 아니라 쌀값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농협중앙회의 계획은 작년 쌀값하락에 따른 손실은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뻔뻔한 계획이다.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쌀을 시장에게 내맡기려 하는 농식품부와 한통속이 되어 교묘히 전량수매라는 말을 앞세워 쌀값하락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농민의 협동조합일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20만 농민들의 분노를 모아 엄중히 경고한다.

농협중앙회는 쌀 헐값매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 대란의 근본대책 대북쌀지원 재개에 적극 나서라!

이제 농민들에게 더 이상 빼앗길 것도 물러 설 곳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라

농협중앙회가 쌀값하락의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쌀 헐값매입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농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하반기 강·위력한 투쟁으로 응징 할 것이다.

2010년 8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국무총리와 장관급 9명의 개각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한 친서민형 개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사뭇 다르다. 농촌출신 소장수 아들인 40대 총리가 발탁되었다고 친서민이 될 수 있을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충실했던 차관들이 대거 장관으로 승진되었는데 갑자기 소통과 화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농업을 잘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8.8 개각은 친정체제를 강화한 개각이며 한치의 국정기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

얼굴만 바뀐다고 세대교체가 아니다. 진정으로 소통과 화합,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등 쟁점사업들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인물까지 포괄해야한다. 그러나 내정된 인물들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주요사업을 추진해온 정치인과 핵심 행정관료들이다. 과연 온전한 소통과 화합 친서민 정책이 추진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대폭 개각이라는 ‘정치쇼’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친정체체를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이해마저도 없는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금 농촌은 쌀값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쌀 대란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피해,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심각한 현안 문제가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장 농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기보다 농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매달려 있다. 또한 농업예산을 4대강 관련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등 농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걷고 있다. 더불어 농민단체를 농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농민단체간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

과연 유정복 농식품부 내정자가 이명박 정권의 농정기조를 극복하고 대북쌀지원과 생산비보장 등 쌀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농업정책은 농업에 대한 애정 어린 이해와 전문적 식견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유정복 내정자는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농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전농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하여 유정복 내정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0년 8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지난 23일부터 환경을 파괴하고 농업을 말살하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환경운동가들이 경기도 여주와 경남 함안의 4대강 공사현장의 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는 고공농성 참가자들은 식수가 바닥나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등 힘든상황에도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점거 농성자들에 대한 위협을 자행하고 있으며 법적인 절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등 또다시 4대강 반대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폭압으로 답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고공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며 강을 죽이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농지를 수탈하고 농민을 퇴출하는 반농업적인 사업이다.

하기에 수많은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4대강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활동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파괴, 농업말살 정책인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환경파괴,농업말살 정책인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4대강 사업을 통해 약 3만ha,전체농지의 1.71%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식량자급률을 지켜내기 위한 농지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식량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홍수를 대비하겠다던 4대강 사업이 더 큰 홍수와 농경지 침수를 가져온다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고공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350만 농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농촌들녘 곳곳에서 4대강사업반대 30만 서명운동을 벌여낼 것이며 9월 10일 전국시군농민대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번 재 보궐선거 결과를 과대 해석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추진한다면 농촌에서부터 일어난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강은 흘러야 강이다. 강이 흐르지 못하면 그것은 강이 아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생명의 순리대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7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군사훈련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동해 앞바다에서 ‘불굴의 의지’란 이름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 이지스함 등 20여척의 함정을 비롯해 최첨단 전투기인 F-22 등 200여대의 항공기가 동원되고 일본 자위대가 참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훈련이다. 이에 북 국방위와 외무성은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였고, 중국 역시 전쟁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한반도 일대와 동북아시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봉쇄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고, 얼마 전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대규모 군사훈련과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강행하겠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었다. 민심은 남북대결이 아닌 민족화해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절실히 염원하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 직후 5개 종단과 북민협,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정상회담,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각계, 각층에서도 대북지원 재개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그러함에도 한미 양국이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한 것은 지방선거 패배와 천안함 외교의 실패, 정권의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전쟁놀음이며,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추악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화해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바로 그 첫걸음은 즉각적인 대북쌀 지원 재개이다. 더 이상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파탄일로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군사훈련을 중단과 대북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대북적대정책 당장 폐기하고 남북화해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57년 정전협정 끝장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대북쌀 지원 재개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고 남북관계 정상화하자!

2010년 7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재고미 사료용 방출을 규탄한다! ■

지난 7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2005년 생산된 ‘고미’(묵은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농식품부의 이번 재고미 사료방출 계획을 접하고 또다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쌀은 민족의 주식이다.

쌀은 단지 쌀이 아니다. 그저 주린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 깃든 정체성의 상징이다.

그런 쌀이 재고미 증가로 인해 이제 천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열심히 일해 쌀을 생산한 농민들을 죄인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일년내내 땀 흘려 생산한 쌀을 개 사료로 방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극심한 경제위기로 서민경제가 붕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뒤로한 채 쌀을 개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개 사료 값도 안 되는 쌀값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

쌀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지원중단이다.

지난 10년동안 진행된 대북 쌀 지원은 남쪽에는 쌀 수급조절로 인해 쌀값안정을 가져왔으며 북쪽에는 식량난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집권 후 대북쌀지원은 전면 중단되었다.

하기에 재고미의 증가로 인한 쌀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개사료용으로 방출할 재고미는 있으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재고미는 없단 말인가?

우리의 반쪽인 북녘동포는 개만도 못하다 말인가?

재고미를 해결하는 길은 재고미의 개사료용 방출이 아니라 중단된 대북 쌀지원을 즉각 재개하는 것이다.

쌀은 민족의 생명이며 농민들의 피땀이 담긴 소중한 것이다.

이런 쌀을 개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대란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인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할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0년 7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농 의장단워크샵 진행장소인 마리스타 교육관(서울 마포구 소재) 약도입니다.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오늘(29일) 새벽 6시경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요원 수십명과 경찰병력 2개 중대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주요 간부가택,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현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진보연대와 주요간부 가택수색과정에서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무실 사람들의 출근을 지연시키고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도 어떤 양해나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상식이하의 폭거를 저질렀다.

한국진보연대와 주요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방선거참패를 모면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폭거이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4대강사업 밀어붙이기,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한 전쟁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한 국정기조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6.15 부산본부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전교조 선생님들의 영장 국가보안법 오타해프닝,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운운하는 등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이고 반 국민적인 공안사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오늘 자행한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도를 더한다.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의 명분은 지난 2007년 정부의 합법적인 승인을 통해 진행되었던 접촉에 대한 건이라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합법적인 만남조차도 불법화해서 압수수색과 연행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반통일정권, 반민주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심판에 대한 반성과 국정기조 전환이 아닌 공안기구를 통한 강압과 폭압으로 국민의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폭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으로는 국민들을 겁줄 수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공안기구를 앞세워 국민들을 억압해왔던 독재정권들의 말로를 역사가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독재정권, 공안정권으로 회귀한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독재정권이 걸었던 길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반민주 반국민적이 폭압에 맞서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또한 구시대적인 폭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후보등록 결과

전여농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윤금순 후보(전여농 전 회장)를 단일후보로 결정하였고, 6월 15일(화) 2010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농민부문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출마의 변

지난 시기 전여농 회장으로서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이끌어 당에 결합해 왔습니다. 이후 당이 분열된 어려운 시기에 천영세비대위에 참여하여 당의 정상화를 위해 일하였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당은 역대최다 당선자를 내었고 수도권 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진보의 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로 삼아 적극적으로 실현해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게 되었습니다.

MB식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당이 대안세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 세력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며 이는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식량주권 실현이라는 대안을 통한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먹을거리 관계망을 통해 당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약

- 농민정치세력화 전진

- 농민단체와 소통과 연대(전농, 전여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

- 농민당원의 정치교육사업 강화

- 민주노동당내 식량주권의제 확산

- 국민으로부터 농업․환경․생태의 대안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 확대

약력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0기, 11기 회장

전 615 민족공동위 남측 여성본부 공동대표

전 전국여성연대 상임공동대표

전 당 혁신비대위 비대위원

현 당 중앙위원

2005 노벨평화상 후보(세계여성 1000인 공동)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통일의 희망을 담은 발걸음이다. -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이행에 나서라!■

지난 12일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평양을 방문,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호소하고 6.15공동선언 실현을 소망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방북은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의 희망을 담은 발걸음이다.

6.15공동선언 10주년,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측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되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된 남북긴장은 남측의 대북심리전 확성기설치와 북측의 조준격파예고 등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명결단-신앙양심으로 이 길을 갑니다’ 라는 글을 남긴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방북은 6.15공동선언이행과 통일의 희망을 담은 힘겨운 발걸음이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뇌에 찬 행동이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실천이었음을 알고 있다.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이번 방북이 6.15공동선언을 되살리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이행과 통일에 나서라!

남북정상이 손 맞잡은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인 올해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으로 모든 것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삼은 이명박 정권은 마치 내일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호전적 발언들을 쏟아내며 한반도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6.15공동행사에 남북의 방문을 불허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평화요 희망이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고뇌에 찬 실천을 한 신앙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아가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방북이 평화와 통일의 6.15공동선언 이행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요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고뇌에 찬 실천을 한 신앙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6.15공동선언 이행임을 밝힌다.

2010년 6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13기 1차년도 5차 상무위 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민주노동당 농민부문 최고위원 후보등록을 공고합니다.

1.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자격

- 전농 회원이자 민주노동당 당원인 자

- 2009년 6월 ~ 2010년 5월까지 총 12개월 중 당비미납 개월이 3개월 미만인 자

나) 후보자등록서류

(1) 후보자등록서류

-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서류양식 등재

- 전농 홈페이지 공지란에 서류양식 등재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3) 후보자추천서

-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 총수의 1/300에 해당하는 당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 제출

- 시군농민회추천서(회장 서명날인 필수)

(4) 출마의 변 및 공약

(5) 후보자 서약서

(6) 이력서

(7) 의무교육 수료증 사본, 혹은 서약서

다) 후보자 등록방법

- 우편신청

- 이메일 신청

- 팩스신청

- 우편신청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전농 농민부문최고위원 후보자 등록기간

- 2010년 6월 13일(일) 18:00까지

- 13일까지 등록된 후보가 단수일 경우 상무위 심의를 거쳐 농민부문 최고위원 후보로 결정

- 전농 등록후보가 복수이거나 전여농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추대되었을 경우 전농 상무위 또는 전여농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통해 단수후보 결정

- 단수후보로 추천된 자는 관련서류를 민주노동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후보등록 마감일 : 6월 15일)

-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을 즉각 파면하고

농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

오늘(19일) 과천 정부청사 앞 농민연합 기자회견장에서는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상기후와 쌀값폭락, 구제역파동과 관련된 절박한 농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과천정부청사를 찾은 농민단체 대표들을 가로막더니, 농식품부 일개 과장이 농민 대표들에게 ‘이제 쇼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농민을 무시하고 농심을 짓밟는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은 더 이상 농식품부 직원일 수 없다.

일주일전 농민연합은 이상기후, 쌀값폭락, 구제역파동 등 농업 3대현안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장관은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 농민연합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이에 농민연합은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하는 농민단체대표들을 병력으로 가로막고는 강제해산 운운하였고, 농식품부를 대표하여 요구안을 받으러 왔다던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의 태도는 그야말로 농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장관을 대신해 요구안을 받으러 왔다면서 ‘이제 쇼 그만하고 돌아가라’ ‘난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겠으니 길을 비켜라’ ‘경찰들은 뭐하는 거냐?’는 등의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농식품부 직원이라면, 장관을 대신해서 나왔다면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농민들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농민의 소중함을 모르는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은 더 이상 농식품부 직원일수 없으며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일수 없다.

장태평 장관은 농민의 절규를 ‘쇼’로 폄하한 것에 대해 농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이상기후에 농작물은 죽어가고 쌀값하락에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구제역에 살아있는 소를 살처분해야 하는 농민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하다.

농민을 이토록 무시하고 농심을 짓밟는 농식품부의 행태에 치 떨리는 배신감만이 가득하다. 이것은 단지 일개 과장의 품성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 땅 농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그동안 농민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여 왔고, 어떠한 자세로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이상기후, 구제역파동, 쌀값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장관은 자리를 피하고, 대신하여 나온 과장은 ‘쇼’로 폄하한 것이다. 농식품부를 대표하여 장태평 장관은 농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농민 무시 막말을 쏟아낸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오늘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의 천대와 막말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농민단체대표들에 대한 천대와 막말이 아닌 320만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천대와 막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퇴진투쟁을 비롯해 당면농업현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전 농민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년 5월 19일

농 민 연 합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농촌 들녁과 농민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한숨만이 가득하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은 죽어가고 구제역으로 소들은 죽어가고 쌀값하락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끝도 없는 쌀값하락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쌀값 하락이 이제는 농가판매가격이 9만원(80kg)대로 떨어져 올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민들의 가슴을 무거운 돌덩이마냥 내리 누르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쌀값하락 대책이라는 것은 고작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나 20만톤 추가매입대책뿐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쌀값하락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벌써 일년농사를 준비한 농민들에게 이제 와서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대책일수밖에 없다.

또한 20만톤 추가매입대책 또한 10만톤 선매입 후 10만톤 매입을 결정하겠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이다. 130만톤이 넘는 재고미의 10%도 안되는 10만톤 매입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재고미의 시장격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봄이 죽었다. 농작물이 죽었다. 농민들의 희망도 죽었다.

전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에 시달렸다.

3월 때 아닌 폭설은 물론이요 일조량 부족과 냉해, 습해는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국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한숨과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미봉책일뿐이다.

현재 출하를 할 수 없어 줄어든 농가소득과 추운날씨로 상승한 기름값등 농가경제의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융자가 지원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농재기형 지원은 100% 국고지원이 아니고 융자와 자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채로 전가된다.

농식품부는 허울만 좋은 융자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피해조사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사료구매자금 상환으로 구제역확산에 피멍든 농민을 두 번 울리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인천 강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남 청양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구제역 확산으로 전국 가축시장이 폐쇄되어 축산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모르쇠로 사료구매자금상환에 나서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다.

사료구매자금은 지난 2008년 사료값 폭등에 따라 농식품부가 ‘특별사료구매자금’ 2조 5000억원을 전국의 축산농가등에 대출했다.

이에 따라 2년 전 사료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들 중 1년 거치 조건을 둔 농가들이 대출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농민들의 어깨에 사료구매자금 상환이라는 더 큰 짐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하는 축산기술연구소조차 구제역에 감염되는 마당에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제역의 방역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구제역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에 동의했던 농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구제역확산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소를 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제역확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저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의 출입을 막는 것이 대책이라는 농식품부의 대책은 그야 말로 무대책일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3km이내 농가가 아닌 전체 대출농가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라.또한 살처분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대책을 수립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상기후와 쌀값하락, 구제역 확산까지 산재한 농업현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퇴진투쟁도 불사할것이다.

2010년 5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쌀 20만톤 추가매입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쌀값폭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현재 농촌현장 곳곳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냉해와 일조량 감소 등의 이상기후와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값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쌀값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9%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봄이 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얼어붙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도자료를 내고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20만톤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20만톤 매입대책은 대책 아닌 말장난일 뿐이다!

농식품부의 20만톤 매입대책은 살펴보면 이것이 쌀값하락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대책은 20만톤 중 5월중 적절한 가격에 10만톤을 추가매입한 후 시장상황을 판단해서 나머지 10만톤에 대한 매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격리가 아닌 것이다. 또한 20만톤 매입자금은 농협중앙회 자체자금으로 하고 손실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어찌 정부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22일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농정공약으로 20만톤 추가매입을 발표했다. 여당은 공약을 내세우고 농식품부는 하루 뒤 그것을 쌀값폭락대책으로 발표해주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쌀값폭락 해결책은 대북지원재개이다!

농민들은 지난 해 쌀 대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북 쌀 지원재개를 요구해왔다.

대북지원을 통한 완전한 시장격리만이 쌀값폭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에서도 대북지원에 대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최규성 의원은 쌀 40만톤 대북 지원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북지원 입법안은 지난 22일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류되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보류한 채 임시 땜방식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값폭락으로 쌀농업의 붕괴를 맞기 전에 쌀값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5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전북 도지사 출마를 반대한다.■

어제(13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나라당의 영입으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는 허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소통을 입에 담지 말라!

우리는 정운천 전 장관을 ‘광우병 파동’의 중심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미국산쇠고기수입에 앞장서며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상징이다.

광화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던 사람이다.

촛불을 밝힌 국민들의 요구로 결국은 재임 5개월만에 퇴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통을 입에 담으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삼고초려 끝에 출마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입에 담고 있다.

국민들과의 소통에 두 귀 닫고 우리 농업을 포기했던 사람이 지역장벽을 깨고 농업을 살리겠다면 뻔뻔한 말을 입에 담고 있다.

우리는 정운천 전 장관의 전북도지사 출마를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영입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정운천 전 장관의 영입을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농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농식품부 장관에서 물러난 사람을 인

재라고 재영입하는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운천 전 장관의 전북도지사 출마를 강력하게 반대

한다. 농업을 말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던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

겠다며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운천

전 장관이 전북도지사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이름으

로 정운천 전 장관과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0년 4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