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615TV '곽동기의 속 시원한 경제' 의 진행자이자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인 곽동기씨가 영등포구치소에서 보내온 칼럼입니다.

곽동기씨는 그의 저서 '북한의 미사일전략',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국가정보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당하고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국의도 과연 무엇인가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www.615.or.kr)

영등포구치소 3402번

한나라당이 시끄럽다. 경제 위기에 이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여론, 끝없는 초불보복의 칼바람,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 KBS에 이은 YTN 언론탄압 갈등까지,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여전히 소란스러운 정치권을 보며 혀를 차며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놀라고 있다. “한나라당 언제 정신차리나”, 국민들의 기나긴 탄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BBK논란에 동영상 파문까지 불거졌지만 끝내 이명박을 당선시키며 집권여당에 등극하였고 2008년 총선에서는 152석의 여대야소 정국을 만든데 이어 친박연대와 합치며 압도적 의석을 점하는 거대야당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대체 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파국을 끝도 없이 이어나가는가? 한나라당의 정국의도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자.

진보세력과 지난 정권을 질식시키는 한나라당

입법, 행정부문에서 무소불위의 입지를 갖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들과 대립하면서 온갖 마찰을 빚는 사안은 바로 촛불보복탄압이다. 경질 요구가 높던 어청수 경찰청장을 유임시키며 국민들과 엇서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중학생까지 조사하더니 인터넷 규제 등 이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으려하면서 민심과 완전히 결별하였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한나라당의 잠재적 경쟁상대인 진보진영과 지난 정권세력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 축은 뉴라이트가 추진하는 보수적 이념공세다. 이명박 정권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 3주년”에 대통령 축사를 비롯하여 온갖 여권 핵심인사들이 참석하여 뉴라이트에 대한 이명박의 애정을 과시하였다. 정권과 뉴라이트는 국방부가 나서서 불온서적 목록을 만들고 교육과학부를 통해 교과서 개편 압력을 넣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는 60년간 이어온 8.15 광복절을 난데없이 건국절로 바꾸는 등 이른바 “국가정통성”을 되찾는다며 진보, 합리적 색채를 빼고 보수이념공세를 벌이고 있다.

두 번째 축은 남북관계의 극단적 대립과 더불어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정국이다. 몇 년간 추적해왔다던 탈북간첩이 하필이면 촛불이 사그라들 즈음에 “검거”되어 TV와 신문을 장식하더니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뒤이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등 끝없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반북이념을 유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들 공안사건 발표를 기회삼아 국정원법 개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활동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여 전문지식도 없는 함량 미달의 국가정보원 특별수사관들을 21세기형 게슈타포, 한국형 KGB로 승격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세 번째 축은 지난 정권세력, 친노진영에 대한 수색, 검거선풍이다. 지난시기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을 대화상대로 보고 한나라당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한 집중적인 사법수사, 추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봉하마을에 대한 청와대 정보 열람시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요구, 진대제 전 장관에 대한 선거자금 수수설 등 민주당의 핵심인사들이 사정의 칼날에 연이어 쓰러지고 있다. 지난 정권 실세의 비리 추적은 노무현 정권 탄생의 주역이었던 시민단체에게 까지 확대되어 환경운동연합 일부 일꾼의 회계부정을 시민사회단체 일반의 문제인 양 확산시키려 한다. 이러한 수사는 정권에 우호적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거자금 수사가 여전히 조용한 것과 비교하면 다분히 편파적이다.

서울, 수도권 개발에 매달리는 한나라당

경제 위기 운운하는 이명박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의 또하나 주목점은 최근 서울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 철폐, 개발사업을 끊임없이 발표, 추진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이 입주율 저조로 위기에 봉착하자 최근 교통과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개통예정의 경전철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차선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개발 사업과 함께 청계천 지류인 도봉천, 성북천 등 하천복원 사업, 난지도 시민공원 개발 등 각종 환경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수도권을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시키고 심지어 그린벨트 규제까지도 해제하면서 수도권 경기 부양에 모든 것을  내걸은 듯 하다.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어처구니없는 공세는 그들이 상당히 다급하게 행정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로인해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자자체는 서로 나뉘어 국토균형개발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되뇌이는 한나라당

11월 7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향신문]

또한 한나라당은 어김없이 “한미동맹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귀에 익었을 “한미동맹 이상무”와 “한미공조 다짐”을 60년째 또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여전히 바쁘다. “한미동맹”하면 밥 먹다가도 뛰쳐나올 한나라당이고 보면 오바마가 집권하였어도 한미 공조는 대북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특히나 한국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파탄내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찰떡공조”를 보일 것으로 우려스럽다. 특기할 사안은 이명박 정권이 한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밀어 붙이며 오바마와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대미정책을 수립할 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기초해 스스로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 주한미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등 지근거리에 있는 부시행정부 동맹관리들의 충고와 조언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론 앞으로 한미라인이 공화당 부시계열에서 민주당 계열로 교체됨에 따라 FTA 비준안은 무산될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국가신뢰의 문제라며 한사코 반대하였던 이명박 정권은 오바마가 부르는 FTA 재협상에도 “국익”을 내세우며 냉큼 달려갈 것이다.

11월 10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향신문]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안팎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찰을 벌이고 끊임없는 논란을 부르면서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모두 이명박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탓으로만 돌리기엔 왠지 석연치 않다. 한나라당은 미국 관리들의 동맹 우호적 충고와 조언에 의존해 민주당 세력을 격파하고 집권하였으며 나아가 국민들의 정치참여까지 격파하며 낮은 투표율을 고착화시켜 당선가능성을 높일 정도로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세력이다. 한나라당이 단지 함량 미달의 불도저이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을 자초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시기 한나라당의 논란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한나라당의 목적과 의도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건설된 정치적 결사체이니만큼 한나라당의 최고 전략적 목표는 2012년 집권, 다시말해 정권연장이다. 한나라당의 지금 행보는 상당수 2012년 집권연장의 기반을 닦는데 맞춰져 있다. 그나마 한나라당의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도 지지율이 낮으므로, 언뜻 보면 한나라당의 집권연장은 매우 순탄해 보인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박근혜라는 알려진 대선주자와 더불어 정몽준, 오세훈, 김문수 등 보수세력의 시각에 “나름대로 참신해보이는” 주자들이 대거 포진하여 공적쌓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현 정국구도가 2012년까지 온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한나라당 지도부의고민이다. 이명박 집권이후, 미국산 쇠고기 파동, 촛불의 함성과 경제위기까지, 정권 첫해에 국민들의 지지도를 다 까먹은 이명박 정권이기에 한나라당은 눈앞이 캄캄하다. 지금 국민여론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대거 낙선할 수밖에 없다. 2010년 지방선거는 집권 3년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인데 여기서 진보진영의 약진이 두드러지면 정권의 레임덕은 가시화되면서 2010년 대선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에 타파를 핑계 삼아 맞지도 않은 수도권규제 철폐,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 붙이고 있지만 그 구상은 2010년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매우 크다. 지방선거의 핵심은 바로 서울시장 선거이다. 여기에 압도적 다수의 기초단체장(구청장, 군수, 시장)이 죄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니 한나라당은 수도권 집중개발과 서울시 개발 계획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서울은 한나라당이 매우 공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뉴타운 개발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대표적인 실패”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다급한 오세훈 시장은 부랴부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써먹었던 정책을 다시 베끼고 있다. 교통과 환경을 기본의제로 선택하는 것도 판박이이고 버스전용차로제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와 경전철 사업을 밀어붙이는 모습, 청계천사업 대신 각종 하천 개발과 난지도 시민생태공원, 수돗물 PET 제로를 추진하는 모습 등이 그러하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이 교통과 환경에서 대형사고를 치지만 않는다면 재선을 무난하게 보는 듯하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외부영입 인사”의 인상을 벗고 뉴라이트 창립 3주년 기념식에 얼굴을 내미는 등 한나라당의 실세로 거듭나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서 서울시장 재선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남은 의문점들

하지만 의문점은 아직 남아있다. 첫째 의문점은 지역과 마찰을 불사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며 둘재 의문점은 왜 그시기가 가뜩이나 경제로 나라가 어려운 지금이냐는 점이다.

먼저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은 크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로 나뉘어지는데 이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고 무려 5명의 광역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을 배정받는 영남지역은 전통적인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최근 한나라당에 환멸을 느낀 영남유권자들이 무소속 후보에 표를 던지지만 이는 다시금 한나라당으로 흡수될 뿐이다. 2008년 총선 당시 친박연대처럼 공천탈락자들이 뛰쳐나와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한나라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정치적 대안”이 없는 영남지역의 고질적 문제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영남지역이 아무리 반발해도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호남지역 역시 한나라당이 의석을 석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인구가 작으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제주는 수도권 민심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 한나라당은 이지역도 선거득표에서 중요하지 않는다. 그럼 남은 지역은 충청인데 한나라당은 오히려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 충청에서 선전하여 민주당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자유선진당의 존재는 매우 소중하다. 먼저 극단적인 반북, 친미 이념을 선동하는 자유선진당이 있어야 한나라당의 반북대결, 친미사대적 노선이 상대적으로 “중도”스럽게 보일 것이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연일 실정을 거듭하는 지금, 만일 자유선진당이 충청민심을 흡수하지 않으면 충청민심은 민주당으로 흐르게 되어 민주당이 호남, 충청에 이어 수도권까지 넘보게 된다. 즉 민주당이 2012년 대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자유선진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여 충청의 맹주로 자리 잡아야 민주당이 호남에서 고립되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는 오히려 한나라당의 집권연장 전망을 밝게 해준다. 그러한 이유로 자유선진당의 충청장악은 한나라당에게 실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된다.

그리하여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어쩌구 하다가 야당의 공세에 밀려 수도권에서도, 지역에서 간발의 차이로 무더기 낙선하느니 호남과 충청을 버리더라도 수도권에 확실히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을 석권하고 울며겨자 먹기로 따라오는 영남지역을 아우르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선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호남, 충청 지역정당으로 고립시킨다면 2012년 대선은 여지없는 한나라당의 차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른바 익히 알려진 지역주의론이다.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을 살펴보자. 두 번째 의문점은 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지금 시점에 각종 논란을 야기 하는가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는 아직 1년 하고도 6개월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남은 1년6개월 동안 충분히 표를 다시 긁어모을 수 있다고 타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 수도권종합개발을 통과시켜 추진해야 2010년쯤에는 그 가시적 성과를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의 부작용은 3~4년후인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10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막가파식 개발의 폐해가 드러나더라도 이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물러나면 그만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차기 주자가 “환경”을 내세우며 부상한다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막가파 난개발로 예상되는 경부고속도로 주차장화...

게다가 한나라당은 지금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 국민들이 거부할 각종 정국주도방안을 마치도 경기부양대책인양 포장하여 일찌감치 통과시켜 그나마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물론 이 역시 현재 변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상반기의 촛불과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주요 반한나라당 세력을 검거, 투옥하고 시민들의 저항을 철저히 억누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충돌 정국은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민생탐방” 어쩌구 하며 나설 것이다. 이러한 민생기만책은 정권의 주변부에 밀려나 미국 등 해외에서 재기와 반전을 노리는 인물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이들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각종 민생정책을 쏟아낼 것처럼 열연을 펼치며 잠바에 작업복을 입고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표를 긁어모으며 나설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을 선거철 표밭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 한나라당의 복안은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허점투성이 일 수 밖에 없다.

촛불로 타 없어질 한나라당의 구도

한나라당의 구상은 한나라당, 작게는 이명박만의 구상이라 보기 힘들다. 현 정국은 한나라당이 미국공관과 가깝고 당내에 친미원로 정치인이 많은 사정과 관련이 있다. 미국과 친미정치세력의 구상은 언제나 자본의 우위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본을 살포하는 특징이 있지만 예외없이 “민중의 역동성”을 무시하여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허점이 있게 된다.

한나라당의 구상에는 정국의 결정적 변수인 세가지가 빠져있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첫 번째 변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변수이며 두 번째 변수는 지금의 경제위기,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바닥을 맴돌다 최근 자취를 감춰버린 대통령 이명박의 지지율이다. 북핵문제로 대변되는 한반도 정국은 오바마 당선과 북한의 대화의도가 맞물리면서 다소간 마찰이 있더라도 2010년 전에 북미 3단계 협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단계 협상과정에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북미수교 등 한반도 평화의 근본 틀을 뒤바꾸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필연적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고 북한에 대한 “주적론”도 설땅을 잃고 만다. 결국 이 상황이 되면 뉴라이트가 핏대 세우는 반북공세는 설땅이 사라져 보수진영은 크게 흔들리고 사분오열, 서로간 싸움이 볼성사납게 펼쳐질 것이다.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처럼, 남북관계 중단과 경제위기, 지지율바닥이 동시에 나타났던 적은 이승만 정권 말기와 김영삼 정권 말기를 꼽을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결국 4.19 혁명에 의해 쫓겨났고 김영삼 정권역시 최초의 정권교체로 종식되었다. 이렇듯 예로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은 재집권에 실패했다. “국민을 얕잡아 본자 국민의 심판으로 망한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진보진영이 국민의 대안으로 인정받아야

다만 주의할 것은 한나라당의 전망이 어둡다고 해서 그것이 진보진영의 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보진영이 스스로 노력해 거듭나지 않으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진보진영은 자기활동에서 주변조건 탓을 앞세운 나머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데서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은 적은 없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보수진영은 권력의 배경과 자본력을 내세우기 마련이지만 권력의 눈엣가시이고 돈 없는 서민의 편에 선 진보진영은 속된말로 보수세력에 맞설 돈도 없고 빽도 없다. 진보진영이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같은 길을 끝까지 간다는 진실성과 헌신성이다. 진보진영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을 사심없이 대해야 한다. 진보진영이 지금의 작은 지지율에 도취해 보수정치인의 행태를 흉내내며 품위, 권위를 쫓으며 자기 희열에 빠진다면 진보진영은 그나마 있는 작은 국민지지율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날 진보운동을 배신했던 뉴라이트 변절자들도 예외없이 진보의 이름으로 “자기명성”을 채우는 사심을 쫓아온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되새기자.

현 시기 무엇보다 시금한 것은 진보진영의 통일단결, 나아가 사회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공동행동이다. 공안탄압의 바람에 진보진영이 각개격파 되는 지금도 “내말이 맞았네, 당신네가 틀렸네”라는 식의 번지수 찾기 논쟁은 진보진영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보진영이 보수정치권들처럼 패거리를 만들어 몰려 다니고 계파를 따지고 국민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진보진영은 또한 무턱대고 “국민들 속으로”라는 구호만 외쳐댈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으로”들어갈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진영은 당면해서 경제위기를 타개할 일관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한미 FTA를 뛰어넘어 FTA의 대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수출중심의제가 문제라면 그 대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진보진영은 현 시기 좌충우돌하는 한나라당을 바라보며 통쾌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자기가 맡은 일을 차질없이 해내면서 시민들을 만나는데 앞장서며 사회적 합의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의 진보진영에게는 햇살 내리쬐는 따사로운 도서관에서 커피한잔의 여유를 찾는 낭만적인 사색보다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책장을 넘기는 농성장에서의 치열한 독서와 토론,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진보진영이 국민과 함께, 그리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완강하게 활동해 나간다면 그 어떤 폭풍과 광풍이 불더라도 끄떡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듯 하지만 국민들을 그저 투표소 투표용지 바라보는 기성정치세력은 반드시 자중지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아무런 사심없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진보운동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것이다.

<끝>

[옥중 칼럼1] MB의 막말과 안보위기  다시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4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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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은 그동안 한국진보연대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의 배후로 지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꾼들을 수배, 연행 구속하여 왔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오종렬 상임대표와 주제준 사무처장을 연행함으로서 촛불에 대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촛불의 배후는 한국진보연대도 그 무슨 친북좌파 세력도 아닌 바로 이명박 정권 자신이다. 촛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팔아넘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현이며, 저항이다. 그러함에도 정권과 공안당국은 촛불에 참가한 국민들과 진보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보복을 자행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의 강제연행은 12월부터 더욱 본격화 될 전체 진보진영의 반이명박 투쟁을 막아보려는 비열한 음모다. 12월 정기국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소위 'MB악법‘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국민적 분노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전제 진보진영도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을 예고하여 왔다. 이에 이명박 정권은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투쟁을 꺾어보려는 비열한 술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은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오종렬 상임대표를 비롯한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오종렬 의장과 주제준 사무처장에 대한 강제연행은 이 정권의 반민주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촛불보복과 공안탄압이 거세질수록 민주주의 수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촛불은 더욱 커져 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보복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야말로 정권의 운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3일

촛불보복, 615/10.4선언 파탄음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

비상대책위

북한 군 당국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의 김영철 단장은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북한 군 당국의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과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면차단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대결적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이라는 최후통첩까지 보낸 바 있다.

대결적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이명박 정부는 부랴부랴 통일부 논평을 내고 "우리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남북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며 그 중에서도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6.15,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남북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6.15,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라는 입장에서도 드러나 듯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6.15/10.4 선언 이행에 관심이 없다. 6.15/10.4 선언 이행에 북한이 관심을 가지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식이다. 이래서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도 남북관계의 그 어떤 진전도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 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6.15/10.4 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행동의 첫 시작은 바로 대결적 대북정책의 폐기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북한이 내 욕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취지의 발언을 내뱉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열을 올려왔다. 뿐만 아니라 6.15/10.4 선언 이행에 앞장서온 진보진영과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함으로서 사실상 6.15/10.4 선언 이행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모습을 줄곧 지켜보아온 북한이 대화제의 한번에 지금의 입장을 철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대결적 대북정책을 유지한다면 스스로 한반도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첨예한 대결을 펼쳐왔던 미국조차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북한 관련 현안 해결’이라는 전환적 대북정책을 취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6자 회담의 틀을 넘어 북미 협상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체 대결적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지난 김영삼 정부와 같은 처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한미관계도 남북관계에서 모두 배제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선택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명박 정부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결적 대북정책 고수라는 선택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을 염원하는 전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오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촛불보복, 6.15/10.4선언 파탄음모, 남북공동선언조작사건 분쇄

비상대책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황선 위원장이 '615시대 서정시와 풍경화 [끝을 알지]'라는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서정시와 풍경화를 주인공으로 모시려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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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6일,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조사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군부의 유례없는 공단 실사’ 과정에서 김영철 중장은 “(남쪽 기업이)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명함을 돌리러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전면차단’이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겨레와 유관 기업이 지게 되는 것으로써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대화를 파괴한 이명박 독재정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함을 강력히 경고한다.

알다시피 황당하고 기괴하며 엽기적인 이명박 독재정권의 측근들이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상식적인 국민들은 또 한번 대경실색한 바 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를 맡고 있는 유명환이 7일 갖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이명박과 오바마가 “(대북정책에서) 엇박자가 아니라 아주 딱 맞는 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서 정신병 감염상태가 여전히 중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국 브리핑에서 유명환은 이명박 독재정권이 남북대화를 파괴한 장본인임을 실토하고 말았는데 원래 정신병이 중증으로 도지면 별의 별 헛소리 중에 이실직고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브리핑에서 유명환은 “우리의 대북정책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신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명백히 이명박 독재정권이 대화의 파괴자임을 자백하였다.

즉,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것이 이명박 독재정권의 기본원칙이거늘 이른바 ‘북측을 자본주의로 흡수해 줄 테니 대화하자’, ‘약탈할테니 대화하자’는 것이 어떻게 ‘대화의 태도’란 말인가.

어이가 없는 정신병적 사고, 아메바적 충동 속에, 오늘도 오바마와 통화한 것에 자랑스러워하고 의미모를 오바마 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입에 주워 담는데 분주한 이명박 독재정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전면 차단봉이 내려지면 그것은 사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신착란 속에 제 정체를 드러내듯이, 앞뒤 안가리고 천방지축으로 날뛴다면 불나방 신세를 결코 면치 못하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의 대북 적대행동 때문에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된다면 ‘우리민족끼리’ 기치 속에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말 것이다.

2008년 11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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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납북자 송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지난달(10월)에만 10일 10만여장, 27일 4만여장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었다. 당시에도 이들은 전단과 함께 중국 돈과 달러를 함께 보냈고 쌀, 껌 등을 담은 페트병도 보냈다. 한편 북한은 5월부터 전단이 지속적으로 살포되고 있으며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전단 살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

북한은 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이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한데 이어 10월 2일 이명박 정부 첫 남북당국간 대화였던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이 개성공단 등에 ‘엄청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경고성 기사를 내보냈고 이후에도 전단 살포를 문제삼는 기사와 보도가 잇따랐다. 27일 남북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도 북한은 ‘전단살포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20일부터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한국 신문에 대한 검열을 시작해 지난번 경고가 실재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북한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전단에 ‘북한 지도부와 체제’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2일 보도를 통해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존엄 높은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를 더 악랄하게 헐뜯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충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대북전단 살포는 그렇지 않아도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위의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보도에서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씨로 될 수 있다”고 했으며 10월 16일 ‘노동신문’도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까지 부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설사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개성공단 폐쇄 등 심각한 남북관계 경색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벌이’창구인 남북경협을 쉽게 중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금강산 관광중단에서 보듯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규탄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 등 남측이 먼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명을 가로막아 왔기에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10월 10일과 25일 두 차례 ‘대북 전단지 살포 중단’을 촉구하였다. 협의회 측은 ‘전단 살포’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있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납북가족모임’의 소망도, 우리 민족의 소망도 더욱 요원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전단 살포는 납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이처럼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내모는 전단 살포에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납북가족모임의 행동은 ‘납북자문제’ 해결을 방해할 뿐이다. 납북자가족들은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상봉, 귀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과거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북일 관계가 더 복잡하게 꼬인 경험이 있는 북한은 납북자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들이 일본처럼 억지 주장을 펼치며 남북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는 남북 사이에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때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 지도부를 처제를 부정하고 정부전복을 부추기는 전단을 살포하여 남북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북한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 정부가 전복되어 바뀌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들은 북한을 ‘독재’사회라고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대로라면 북한 정부가 자신을 전복하라고 부추기는 외부 ‘불순세력’의 가족인 ‘납북자’를 무사히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납북자가족모임은 자기 가족이 설사 희생되더라도 북한체제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어느새 원래 목적인 ‘자기 가족의 무사 귀환’은 사라졌다. 한 발 나아가 이들은 ‘납북자 487명의 명단과 납북 일시, 장소’를 전단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친절하게도 북한 당국에게 ‘체제전복집단’의 가족 명단을 넘긴 것이다. 물론 ‘납북’이 사실이라면 북한 당국은 이미 이 명단을 갖고 있겠지만, 이쯤 되면 납북자 가족모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헛갈릴 수밖에 없다.

모임 대표인 최성용 씨도 “우리 두 단체의 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것 같다”면서도 “남북대화를 빨리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신들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짐을 알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한 ‘납북자가족’이라면 자기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번 활동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전단 살포와 명단 공개가 과연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납북자가족모임의 일부가 독단으로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외부의 지원과 개입은 없나

둘째,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전단 살포를 누가 지원하는가 하는 문제다. 전단지는 비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제작했으며 전단 사이에 중국 돈 10위안과 미화 1달러 지폐를 넣었다. 이런 전단을 알려진 것만 총 20만 장을 보냈으니 현금만 200만 위안과 2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억원 정도 되며 여기에 전단지 가격, 대형 풍선가격까지 더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이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영리단체는 아니므로 대부분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통해 재정을 마련했을 것이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10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이 리명박 정권의 지지와 재정적 후원이 없이 과연 그럼 엄청난 반공놀음을 자체로 벌려놓을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 지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와 별도로 미국의 지원과 개입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10월 10일 실시한 전단 살포에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 회장이 함께 했다. ‘북한 인권’관련 행사에 빠지지 않는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익보수인사다. 그가 대표로 있는 디펜스포럼은 미국내 강경파인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후원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단체로 황장엽의 미국방문을 주도하고 미국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꾸준히 여는 등 대북강경정책 확산에 주력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삐라살포에도 재정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도 미국의 ‘민주주의 기금재단(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 탈북자단체들에 재정지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미국이 북한 정부 전복을 위해 ‘자유아시아방송’, 성경책 보내기 등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한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정부 전복 시도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동조행위가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즉, 일부 탈북자단체와 납북자가족모임의 활동이 의도했든 안했든 미국의 한반도 긴장 고조 의도를 돕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 의문은 이들이 사용하는 대형풍선이 ‘수소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10월 2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수소가스를 채운 풍선에 전단 수만 장을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왜 헬륨이 아닌 수소를 사용하는 것일까. 오늘날 풍선이나 기구에 수소가 아닌 헬륨을 쓰는 것은 상식이다. 헬륨이 불활성 기체로 폭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소는 작은 불꽃만 있어도 산소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는 매우 불안정한 기체다. 만약 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한 주민들이 사는 주택가에 떨여져 폭발이라도 한다면 실로 끔찍하다. 이들이 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헬륨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폭탄’이나 다름없는 풍선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 관영 매체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이들 단체가 풍선을 보내려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처럼 ‘납북자’를, 군사분계선 주변의 북한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고 군사적 충돌로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관련 단체가 스스로 중단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관련 단체들에게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27일 남북 군사실무자 접촉에서도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를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가 6.15/10.4 선언 이행의 원칙부터 세워야

하지만 북한의 시각은 다르다. 25일자 노동신문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인민들의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반정부 촛불시위투쟁을 닥치는 대로 탄압하는 리명박패거리들이 무슨 체제상특성을 운운하며 극우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상당히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는 있을까. 일단 2004년 6월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선전활동 중단 합의가 근거가 된다. 남북이 합의한 만큼 이를 근거로 법을 제정․수정하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정부가 나선다면 전단 살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수소기구를 사용했으므로 폭발물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공안기관이 좋아하는 국가보안법 적용할 수 있다. 아마 통일운동단체에서 풍선을 띄워 전단지와 돈을 북으로 보냈다면 정부는 분명 ‘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편의제공’등의 이유로 처벌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문제다. 정부가 효력도 없는 ‘자제요청’만 하고는 뒷짐 지고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납북자’문제를 살펴보자. 납북자 문제에 대해 납북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납북자 문제의 본질은  ‘분단이 낳은 고통과 상처’라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납북문제나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6.15/10.4 선언이행이 중요하다. 6.15/10.4 선언에는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산가족들의 문제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갈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6.15/10.4 선언 이행을 통한 분단 상처 극복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도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 등을 하루빨리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끝>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이 남북관계의 더 큰 화를 초래할 것

심각해져가는 남북관계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11월 3일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남북)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11월 4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우리가 (북한에) 밀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상황이 있다”면서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자신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큰 문제가 없으며 대북강경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북한이 새정부 출범시 항상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미 북한은 10월 16일 로동신문 논평원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이상 변화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전면중단이 가져올 후과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10.4 선언을 부정하고 대북비방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현재 펼쳐지고 있는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 훈련과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6자회담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추진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대화상대방인 북한을 목표로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은 ‘남북관계 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앞당길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남북)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소위 ‘북한발 리스크’는 한국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스와프 협정체결로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금융위기는 한숨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실물경제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남북관계 전면 중단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이미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관계 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200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남북 노동자 35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공업지구를 꿈꾸는 개성공단 사업도, 이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계획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북한발 리스크는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특히 “대통령께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북쪽의 위협에 굴복한 잘못한 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변화를 제대로 감지하기는커녕 철저히 오판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삭제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가 완료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했던 아니든 북미관계의 질적변화가 불가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기 미 대선에서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된 다면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미국이 다시금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던가,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는 등의  안일한 상황인식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만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6자 회담과정에서 일본이 처한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표하자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6자회담에는 참가해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일본이 6자 회담 합의이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해 나서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한국정부가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경제지원, 보상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면, 북한의 반발 뿐만 아니라 6자 회담의 난관을 조성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안이한 상황인식에 머무를수록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도권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대북인식 변화해야

남북관계 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타개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물론 우리 민족 전체에게 커다란 손실을 남기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부터 변화해야 한다. 북한을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의 일 주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남북관계의 전진은 요원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6.15/10.4 선언 계승의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6.15/10.4 선언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6.15/10.4 선언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제라도 대결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10.4 선언 이행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이다. 

물론 지난 10년동안 ‘잘못된 대북정책에 의해 한국이 북한에 끌려다녔다’고 평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의 국면에서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 악화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6.15/10.4 선언으로 변화된 남북관계에서 살아온 국민들에게 냉전시대로의 회귀와 이로 인한 대결과 긴장고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전면중단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 이명박 정부에게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몰락의 가속화냐 회생이냐의 최후갈림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