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동향

6월 1,2주 농업동향

전농 — Tue, 17 Jun 2008 09:10:08 +0900

♣ 전농 농업동향 (6.3~6.16) ♣

현안	정부 및 언론 동향	전농의 의견과 입장
전국에서 100만 촛불 이제 남은 것은 국민심판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6.10 100만 촛불대행진에 서울 70만, 전국 곳곳에서 30만이 참여하여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힘 ● 전농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60여개 시군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음 ● 경찰과 보수언론에서는 참여인원을 10만도 안된다고 보도하며 국민들의 뜻을 애써 무시하려하고 있음 ● 6.10 이후에서 서울에서는 매일 1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 대중들의 압도적인 참여와 지지로 87년 6월 항쟁을 방불케 하는 역사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제 더 이상 광우병 쇠고기 반대투쟁이 아니라 FTA, 대운하 등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대정부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이명박정부가 끝내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 ■ 전농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산자로서 투쟁에 참여하며 농업ㆍ농민의 문제를 적극 알려낼 것임
한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자율규제? 국민을 속이는 쇠고기 대책	● 6월 1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쇠고기 추가협상을 위해 출국 ●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며 이번 협상이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임을 분명히 했음 ● 미 무역대표부 측은 "한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전달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령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냉담한 반응	■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30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숫자놀음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임 ■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 방식은 실효성이 없음. 350만 농민들은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확립할 유일한 방안인 협상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
도움 안되는 고유가 대책	● 기획재정부는 6월 8일 농어민 지원 대책이 포함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음 ● 농어민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08.07~’09.06까지 면세유량에 대해 시ㆍ도별 평균 공시가격이 1800원/L 이상인 경우 기준가격이 넘는 부분에 대해 50%를 환급해 준다는 것과 면세유의 실수요량을 확보하겠다는 것 ● 예를 들면 평균 공시가격이 1900원/L이면 기준가격인 1800원/L와의 차이가 100원이므로 50%에 해당하는 50원 환급	■ ’07년부터 유가폭등으로 면세유 가격이 14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유가환급 제도는 실효성이 없음 ■ 이미 지난 몇 달간 유가 폭등으로 인한 농가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07년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보전의 방식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해야 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는 농가에 부담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수임
농민의견수렴도 없는 개혁 알맹이 없는 농협개혁안	● 농협중앙회는 최원병 회장 체제로 들어선 뒤 3월 24일 농민단체 대표, 학계, 조합장, 소비자단체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음 ● 기간 ‘농협조직 구조조정’, ‘농협사업의 혁신과 재편’, ‘경영지배구조’를 논의하는 3개의 소위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 6월 17일 4차 농협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 밝힘 ● 현재의 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서 정부에서 개혁안을 6월까지 제출하라는 시점에 맞춰 운영되고 있음	■ 현 농협개혁위원회는 다양한 인사를 포함시켜 구색 맞추기에 신경 썼을 뿐 실제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농협개혁의 핵심은 기간 농민 위에 군림했던 농협이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신경분리와 회장 직선제 실현 등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농협이 정부의 6월 시한에 맞추기 위해 현재처럼 졸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식량위기 동향	● 6.3~6.4 로마에서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국제식량위기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 및 개도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를 비롯한 단기 대응책의 실행과 식량생산의 촉진과 농업 투자 등의 중장기 대책이 논의되었다 ● 뉴욕타임즈는 지난 5일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 관련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 ● 최근 보호무역의 조짐이 강화되는 가운데 1948년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된 이후 60년간 세계경제를 이끌어오던 글로벌 자유무역체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	■ 각 국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제식량위기에 대한 원인진단부터 제각각인 식량안보 정상회의에선 결국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못했음. 자국의 식량자급을 우선에 두는 새로운 대안적 무역체제를 수립해야 함 ■ 10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위기와 미국의 경제위기, 달러약세로 인해 투기자본의 곡물 투기는 계속될 것임. 국제곡물시장에서 곡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 ■ 미국의 구조적인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도 강화될 것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체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를 예상하며 대비해야 함
식량위기 동향	● 6월 3일부터 5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 식량위기 정사회담 개최 ● 유엔 식량위기 대처 전담반(태스크포스팀) 구성 ● 농림부 6월 3일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회의 개최. 농림부는 해외농업개발 성공을 위해 민ㆍ관 협력강화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식량위기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대한 구상이 각이한 가운데 식량위기정상회담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올 수 있을지 의문임. ■ 정부에서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의 본격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임.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회생의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임.
농업 협상동향	● 한·멕시코 FTA 2차 협상이 2008. 6. 9(월)~11(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 정부 측은 세이프가드 필요성 강조. ●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0차 협상이 2008.5.29일부터 6.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상품분야는 정부 측에선 공산품 양허수준 개선을 위주로, 인도에서는 농수산물이 포함된 양허개선 요구목록을 제시	■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ㆍ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이는 미국의 구조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포기하고 농업회생의 장기적인 대책에서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함

2008 5월 5주 농업동향

전농 — Wed, 04 Jun 2008 18:09:35 +0900

♣ 전농 농업동향 (5.27~6.2) ♣

현안	정부 및 언론 동향	전농의 의견과 입장
끝없는 국민기만 고시철회 없는 미국과의 협의는 무용지물	●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쇠고기위생조건개정안의 관보게재를 연기한다고 밝혔음. ● 그리고 3일 오전 10시 30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수출중단을 요청하고 미국 측의 답이 올 때까지 고시 관보게재연기와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며 ‘한국인들이 과학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발언	■ 이번의 관보게재 연기와 미국측에 요구한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고시철회ㆍ협상무효와는 거리가 먼 말장난일 뿐임. ■ 350만 농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농민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만한다면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 정권을 심판할 것임. ■ 버시바우 대사의 오만불손한 ‘망언’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가 현재와 같은 굴욕적인 태도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의 기반이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농림부는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규제를 완화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지역대체지정제도 폐지, 시도지사가 진흥지역 해제 가능,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제한 완화 등임 ● 또한 농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농지규제완화를 발빠르게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음	■ 이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산업단지, 위락시설 등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 농지규제 완화로 당장 수익을 올릴 수는 있으나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위해선 막대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됨. 때문에 식량위기의 시대 농업기반을 축소하는 농지규제 완화는 미래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임. ■ 전농은 민족농업의 생산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농지규제 완화정책에 반대하고 막아낼 것임.
농가등록제 전면 시행	● 농림부는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음. ● 이는 농가를 유형별로 분류해 차별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소위 ‘맞춤형 농정’의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함. ●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임의등록 방식으로 일괄등록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되며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함.	■ 농가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한데 농민들의 의견수렴과 농민단체 협의 등이 전혀 없었음. ■ 의무등록이 아닌 임의등록으로 진행되는 문제, 농가유형와 유형에 따른 차별지원의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문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안이 아직 없는 문제 등 농가등록제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제시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전농은 현 농가등록제가 영세농,고령농 퇴출, 규모화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등록시행을 반대할 것임
농민의 피땀으로 부당이득 대형유통업체 ‘쌀깡’적발	● 5월 26일 <한겨레>신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6일 서울 가산동 이랜드그룹 사옥 전산실을 압수수색하고, ‘깡’ 거래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양곡·주류 등의 매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음. ● 이는 이랜드그룹에서 계열 대형유통업체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상품권, 카드를 이용한 ‘쌀깡’을 통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임.	■ 상품권, 카드 등을 이용해 쌀을 저가로 대량유통시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소위 ‘쌀깡’은 쌀값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악독한 행위임. ■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이랜드그룹의 조직적인 부정유통행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해야 함.
세계적 식량위기 당분간 지속 OECDㆍFAO 농업중기전망 2008~2017	● 지난 5월 29일 향후 10년간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내놓은 OECDㆍFAO 2008~2017 농업중기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 이 보고서는 식량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장단기적 요인으로 향후 10년간의 농산물 가격이 지난 10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개도국)단위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교역조절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현재 식량위기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임. ■ 화학농법에 의한 생산향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식량위기가 장기화되면 교역을 통한 확보도 어려울 것임. 각국의 농업기반의 구축,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임.
식량위기 동향	● 6월 3일부터 5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 식량위기 정사회담 개최 ● 유엔 식량위기 대처 전담반(태스크포스팀) 구성 ● 농림부 6월 3일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회의 개최. 농림부는 해외농업개발 성공을 위해 민ㆍ관 협력강화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식량위기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대한 구상이 각이한 가운데 식량위기정상회담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올 수 있을지 의문임. ■ 정부에서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의 본격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임.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회생의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임.
미 농무부 대한국 농업수출 39% 증가 예상	● 미국의 대 한국 농업수출 규모가 올해 회계연도에 44억달러(약 4조4,000억원)로 작년에 비해 38.5% 증가할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1일 전망했음 ● 미 농업수출 2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규모는 작년보다 38.5% 증가한 44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함	■ 이는 미국의 농업부문 수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에 대한 대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현재에도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비준은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우리 농업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함

관련 전농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없다.고시연기가 아니라 고시철회,협상무효를 선언하라! 대국민선전포고에 맞서 대정부투쟁을 선포한다! 국무회의의 '농지법시행령개정령안'의결을 규탄한다 농민의 피눈물로 부당이득 챙기는 대형유통업체를 강력히 처벌하라

대국민선전포고에 맞서 대정부투쟁을 선포한다!

국무회의의 '농지법시행령개정령안'의결을 규탄한다

농민의 피눈물로 부당이득 챙기는 대형유통업체를 강력히 처벌하라

2008 5월/4주 전농 농업동향

전농 — Tue, 27 May 2008 09:23:05 +0900

♣ 전농 농업동향 (5.06~5.26) ♣

현안	정부 및 언론 동향	전농의 의견과 입장
협상 무효화 없인 끝나지 않는다 5.22 전국농민대회 개최 연일 전국을 밝히는 촛불문화제	●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조치’가 2005년 안보다 후퇴한 안이며, 광우병특별위험물질(SRM)에 대한 규정도 미국내수용과 다른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음	■ 2005년 안보다 후퇴되어 오히려 동물성 사료의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측 최종안은 광우병의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농민들은 5월 22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350만 농민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였음 ■ 정부가 농민들과 국민들이 매일같이 거리로나서는 현재의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추가협의는 국민기만 알맹이없는 쇠고기협상 부속서한	● 정부는 5월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간의 서신교환 등을 통한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모든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국제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검역주권을 인정받았다고 홍보하고 있음.	■ 이번 추가협의 결과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검역주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기존 WTO 협정에 보장되어 있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임 ■ 추가협의 역시 기존 협상과 다름없이 미국의 말만 믿고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장관고시를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협상해야 함
미친소처럼 날뛰는 미친정부 장관고시 중단하고 정운천장관 경질하라	● 지난 5월 23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안이 국회에서 참석 149명 의원들 중 140명 찬성으로 재적의원 291명의 과반인 146표에 이르지 못해 부결되었음 ● 정운천 장관의 해임안이 부결된 후 정부에서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고시를 위한 명분을 얻었다 판단하고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음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무성의한 담화문과 장관해임 부결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문화제 후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을 앞세워 폭력으로 탄압하고 25,26일 이틀에 걸쳐 69명을 연행했음	■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난 만큼 굴욕적 협상의 책임자인 정운천 농림부 장관을 경질해야 함 ■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회에서의 부결을 빌미로 유임시키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 ■ 특히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장관해임에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태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함
미국에서 반대할 만큼 잘한 협상?! 한미FTA 비준시도 중단하라	●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임시국회 재소집까지 요구하며 17대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한미FTA 비준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한편,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3일 공개서한을 통해 부시대통령에게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국회에 보낸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미국에서 반대입장을 밝힐 만큼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자동차 등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미FTA 협상의 결점을 지적한 것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 ■ 먼저 국회비준을 하고 미국을 압박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판단으로 잘못된 협상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으로 쇠고기 협상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 18대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한미FTA 협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함
비료값 폭등대책 마련해야	● 5월 초 민간 비료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을 선언한 이후, 공급중단 및 공급축소가 장기화 되면서 화학비료 가격 폭등과 물량부족의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 민간업체들은 국제 원자재, 유가 상승요인으로 비료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영농철에 농민을 볼모로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고, 농협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바쁜 시기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우선 민간업체들은 영농철 농민들을 볼모로 한 비료공급 중단 및 축소방침을 철회하여야 함 ■ 농협에서는 재고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공급해야함. 최근 일부지역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고가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는 행태를 중단해야 함 ■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5년에 폐지한 화학비료 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함
한ㆍEU FTA 연내타결 합의	●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ㆍEU FTA 7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다음에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을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으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연내에 협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물,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사유화(민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EU FTA는 낙농을 비롯한 농업 뿐 아니라 공공분야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임 ■ 정부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통해 교훈을 찾고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한EU FTA 등 무모한 FTA 전략을 포기해야 함.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수정안 배포	● 팔코너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5월 19일(우리시각 20일)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 이번 수정안은 민감품목의 개수 및 TRQ 증량수준 등의 내용은 지난 2월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최근 진전이 있었던 민감품목의 소비량 계산방법 등이 반영된 것이다 ● 이후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농업부문 다자협의가 진행되고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통합 협의 및 각료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의 진전사항이 농산물 수입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WTO의 체계와 DDA 협상 자체가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한 도구일 뿐임 ■ 농업 기술과 과학에 대한 국제 평가(IAASTD)에서 국제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듯 준비가 없는 개도국에게 개방농정을 강요하는 것은 세계적인 농업기반의 축소를 초래하고 식량위기를 심화시킬 뿐임 ■ WTO 체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새로운 교역체계를 모색해야 함
식량위기 동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공동으로 작성한 '2008~2017년 농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식량가격이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으며, 10년내에는 식량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밝힘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아프리카) 수단에 처음으로 해외 식량기지 차원의 농업용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힘	■ 세계 곳곳에서 현 곡물가격 폭등과 식량위기 상황이 10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식량귀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 ■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농업회생 대책을 우선으로 추진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해 나가야 함

2008 5월 1주 전농 농업동향

전농 — Wed, 07 May 2008 13:36:28 +0900

♣ 전농 농업동향 (4.29~5.5) ♣

현안	정부 및 언론 동향	전농의 의견과 입장
미국산 쇠고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과 함성	●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공고되고,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공포되어 이르면 5월부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및 제품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인터넷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탄핵’, ‘미국산 쇠고기 관련 특별법 제정’ 청원 등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5월 3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이 1만 5천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음	■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해명하는등 국민의 분노를 피해가려하고 있으나 이런 임시방편은 더 큰 분노를 촉발시킬 뿐임 ■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건강권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협상의 문제와 함께 위생검역의 문제와 중요성을 적극 알려낼 것임
한국정부?=미국정부?! 국민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정부	● 정부는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끝장토론’을 개최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광우병에 감염되기 쉬운 유전자’ 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밝혀진 바는 없다며 논란을 진화하기에 급급한 모습 ● 미국 농무부도 4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한국내 여론에 대응해 나섰음	■ 강기갑 의원이 5일 공개한 2007년 2,3차 전문가회의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인지하고 30개월 연령제한 문제와 특저위험물질(SRM) 부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었음. 즉, 이명박 정부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임. ■ 7일 농해수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거짓을 낱낱이 밝혀내고 쇠고기 협상 무효화,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위생검역 방안 요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
국민건강위협 괴물식품! 미국산 GMO 옥수수 수입	● 지난 1일 울산항을 통해 식용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산 GMO(유전자변형)옥수수 5만 7,194톤이 수입되었음. ● 올해 말까지 총 120만톤의 GMO옥수수 수입의사를 밝힌 (주)대상,CPK,삼양제넥스,신동방CP는 전분,전분당시장에서 90%에 가까운 점유율을차지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전분과 전분당은 물엿,액상과당,올리고당,과자,음료수,빙과류등 광범위한 가공식품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옥수수를 비롯한 유전자조작(GMO)식품은 그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나오는 상황.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측의 인식이 바뀌어야 함. ■ 정부는 GMO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시키고 GMO 식품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함. 또한 국내자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함.
식량위기 관련 동향	●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식량위기는 20년에 걸친 강대국의 그릇된 정책 탓이다." - 유엔의 신임 식량특사 올리비에 드 쉬테 ● 일본, 식량수출 제한 규제 제안 - 개도국 반대 ● 인도, 투기자본 준동 막기 위해 농산물 선물거래 중단 심각히 고려 ● 소말리아 식량 폭동으로 5명 사망	■ 전 세계적 식량위기로 각 국의 가난한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떼돈을 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장기적으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서 탈피해 국민의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민간업체 사료값 또 인상	● 농협사료를 제외한 민간 사료업체들이 품목별로 배합사료값을 1㎏당 평균 40~60원씩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가격 조정안을 마련해 산하 대리점에 발송, 5월 초부터 적용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짐.	■ 이로써 2006년 11월 이후부터 배합사료가격이 50%이상 상승하였음.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과 조류독감(AI) 등으로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제곡물가 폭등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마저 계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 ■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대로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협과 함께 5년간 5조원 규모의 농업생산(경영)안정화기금 조성을 통해 비료값ㆍ사료값ㆍ기름값ㆍ농약값 등의 상승에 따른 농가지원을 담보해야함.

<참고기사 및 자료>

2008 4월/4주 농업동향

전농 — Tue, 29 Apr 2008 15:02:45 +0900

♣ 전농 농업동향 (4.22~4.28) ♣

현안	정부 및 언론 동향	전농의 의견과 입장
국민기만, 건강권 포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등을 공고했음. 주요내용은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는 때에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제한 규정을 삭제 하는 것임	■ 정부가 22일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곧바로 미국이 24일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함으로써 협상에서 1,2 단계를 통해 월령제한과 안전성 보장을 이야기한 것이 국민을 속이는 연극에 불과했던 것임이 드러났음 ■ 국민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쇠고기 협상에 대한 청문회, 철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쇠고기 협상의 실체를 밝혀내고 전면 무효화시킬 것임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의 허위를 고발한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4일 '반추동물 사료 금지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포했음. 그러나 최종규정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안전성 보장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많음 - 광우병 위험물질을 닭과 돼지에게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다시 소에게 사료로 먹임(교차오염) - 다우너(downer), 주저앉는 증세를 보이는 30개월 이상 소의 위험부위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가능 - 미국에는 이력추적제가 없어 사실상 객관적인 월령 식별이 불가능	■ 정부에서 함구하고 있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최종규정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없는 허술한 것임 ■ 다음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시중에서 판매될 뿐 아니라 학교 단체급식 등에 쓰일 수 있는 등 국민건강권의 큰 위협요소가 될 것임 ■ 미국 쇠고기 안전성의 거짓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쇠고기 협상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연계하여 나갈 것임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한미FTA 5월 조기비준 움직임	● 25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한미FTA에 찬성하는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28일 한미FTA 비준촉구 토론회 개최, 재계는 대통령 면담, 서명 등을 통해 '국익논리'를 펼치며 5월 임시국회 비준의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음	■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8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해 17대에서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임 ■ 그러나 17대에서 한미FTA 협정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와 토론도 없었던 상황에서 펼치는 비준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18대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비준이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따져봐야 함함
조세감면제도 원점에서 검토	● 4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여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중점검토 대상인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감면규모가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는 감면에 해당하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이 재검토될 예정	■ 이번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인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감세부분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감면규모 등을 내세워 농어업 부분의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친기업적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살농정책, 개방농정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유지, 확대해야 함함
인류를 위협하는 소리없는 쓰나미 식량위기	● 고든 브라운(Brown) 영국 총리의 제안으로 22일 런던에서 열린 국제 식량위기 대책회의에서 "식량 위기는 전 세계 1억명 이상을 굶주림으로 내모는 '소리없는 쓰나미(silent tsunami)'"라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경고했음 ● 국내 언론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식량위기 지구를 덮치다'편을 제작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2006년 말부터 국제곡물가격의 급등현상이 지속되고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내 식량자급을 높이는 근본대책보다 해외식량기지 건설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현재 식량위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근본대책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임

2008 4월/3주 전농 농업동향

관리자 — Tue, 22 Apr 2008 14:45:34 +0900

♣ 전농 농업동향 (4.14~4.21) ♣

현안	정부 및 언론 동향	전농의 의견과 입장
국민건강권 포기, 미국에 바치는 조공 미국과 쇠고기협상 타결	●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11~18일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그 내용은 -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수입허용 - 2단계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허용 하는 것임	■ 한미 정상회담의 직전까지 진행된 이번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미국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한 형식적 협상에 불과했음.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도 미국은 공표만 하면 될 뿐 시행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조건 없이 전면 개방한 것임 ■ 이는 미국에 한미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으로 반드시 무효화 되어야 함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실효성 없는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내 축산업 대책 발표	● 4.21 한나라당과 농수산식품부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결과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은 - 유통단계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기 강화를 위한 단속 - 품질고급화를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 - 축사시설 지원, 살처분 보상금 상향 조정 등이다	■ 이번 대책은 당초 시행을 앞두고 있던 대책들을 종합한 것으로 ‘모기장을 열고 모기향 피우는 격’의 실효성 없는 대책임 ■ 100두 미만의 농가가 98%에 달하고 한우값이 10일여만에 10% 넘게 폭락하는 상황에서 영세 한우농가의 줄도산, 양돈․양계 농가로의 파급이 우려됨
한미FTA 5월 조기비준 움직임	● 대선과 총선으로 주춤했던 한미FTA 조기비준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음 ●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음 ●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한미정상회담의 비준합의를 선전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됨	■ 한미FTA는 농업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큰 피해를 가져올 재앙으로 임기를 한달 여 남긴 17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님 ■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에 집중하고 한미FTA는 18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검증을 통해 비준필요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함
조류독감감(AI) 피해 확산	● 4월 1일 김제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조류독감감(AI)가 확산되면서 전북 김제․정읍, 전남 나주․영암, 경기 평택 등 전국 5개 시․군 17개 농가, 26건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4월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AI발생 5개 시군에서 닭․오리 485만5000마리가 살처분 되었음.	■ 현재 정부에서 조류독감 발병농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가금류 및 계란에 대하여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 정부방침과 농민들의 요구가 달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사료값 인상, 계란값 상승을 반영하여 수익률을 현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살처분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해 농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함
신자유주의 농업개방이 식량위기를 부추긴다	● 지난 2002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발을 위한 농업 기술과 과학에 대한 국제 평가(IAASTD)'에서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 (개도국) 농업시장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에 개방되는 것은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지금과 같은 농업 생산과 분배의 흐름은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며 신자유주의적 농업개방이 개도국 농업의 몰락과 식량 분배의 불공정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농업의 희생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최선의 방안이라 주장해왔음 ■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계농업의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분배에 있음이 밝혀졌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서 벗어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해야 함이 명백해졌음 ■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대신할 지속가능한 국민농업․통일농업을 우리의 대안으로 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DDA 협상동향	● 최근 민감품목 쟁점에서 지정단위(품목단위 / 세번단위)와 TRQ 증량기준(소비량 / 수입량)에 대한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음 - 민감품목 지정단위는 수입국의 주장인 '세번단위(tariff line) 지정' 으로 하고 - 민감품목 지정에 따른 TRQ 증량기준은 수출국의 주장인 '소비량 기준' 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음	■ 최근의 식량위기를 통해 드러나듯 자유무역 중심의 WTO 세계농업 체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DDA 협상의 타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DDA 타결 후 대책마련이 아니라 식량주권의 확립을 위한 방안모색을 시작해야 함

<참고기사 및 자료>

미국과 쇠고기협상 타결	080418_농식품부보도자료_쇠고기협상결과.hwp-위 첨부파일 참조 [전농성명]정부는 미국산쇠고기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내 축산업 대책 발표	080421_농식품부_쇠고기_당정협의.hwp-위 첨부파일 참조 [노컷뉴스]쇠고기 대책은 나왔지만 축산농가는 '흥'
한미FTA 5월 조기비준 움직임	[전농성명]임시국회의 한미FTA비준안 논의를 반대한다
조류독감(AI) 피해 확산
신자유주의 농업개방이 식량위기를 부추긴다	[한겨레]"자유무역, 세계 식량위기 해소에 장애물"
DDA 협상동향	DDA협상 쟁점, 민감품목 지정방식 합의점 찾아